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당사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교직사회의 비위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비위행위자를 상대로 `철퇴'를 꺼낸 또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재작년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시ㆍ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작년 초 `맑은 서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청렴의식을 향상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품ㆍ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에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에세 배제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의 보직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도 있었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을 베풀지 않고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맑은 서울교육' 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만인 작년 4월 초등학교 현직교장이 수
2008-03-12 13:34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었으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국무위원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중 160명이 찬성, 95%의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법상 재의요건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재의 결과와 같다고 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므로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정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같은 달…
2008-03-12 13:31서울시교육청이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들도 성과상여급 지급이나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비위행위 신고시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조사반'을 '특별감찰반'으로 상설화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명단과 사례의 공개 수준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이며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밝혔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당사자뿐 아니라가족들까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데다 상급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
2008-03-12 09:44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홍보하고자 생활 속 저작권 관련 체험에 대한 수기를 공모한다. 초·중등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저작권과 관련된 수필 또는 수기 형식의 산문을 23일까지 이메일(writing@copy.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문화관광부 장관상 및 장학금 50만원), 우수상 3명(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및 장학금 20만원) 등 총 40명을 선정한다. 발표는 4월 21일. 문의=02-2669-9984(저작권위원회 기획홍보팀)
2008-03-11 13:44
숭례문 화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한 투자에 인색했는가를 깨닫게 됐다. 문화재가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문화재의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6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유산 보호교육 활성화 방안’ 좌담에서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은 문화재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좌담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권선태 서울 언북초 교사, 한춘희 서울 천동초 교사, 박종선 서울 미성중 교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 이동원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허권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동원 “초등교육과정은 충분, 수업통한 실질적 질 고양 필요” 한춘희 “교수・학습자료 거의 없어, 교사 연수 절실히 요구돼” 권선태 “교과・특별・재량활동 시간 연계해 주제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박종선 “중학 교육과정 소홀, 주1시간에 문화재 보호까지 소화 무리” 박성윤 “문화유산 ‘종류’ 아닌 ‘보호 이해’ 관점 교육과정 편성 필요” 허권 “ NGO나 박물관, 미술
2008-03-11 09:29가끔씩 일본은 독도(獨島)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울릉도의 동남쪽 방향 87㎞ 가량의 바다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오늘날에는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음)인 독도는 신라의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장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던 땅이다. 그러나 일본은 심심하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라고도 불리는 쓰시마섬도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쓰시마섬의 역사를 매일 매일 기록한 ‘대주편년략 (對州編年略)’ 등에는 쓰시마섬을 신라가 지배한 사실을 밝히는 등 쓰시마섬이 신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 어숙권(魚叔權)이 지은 ‘패관잡기(稗官雜記)’에 ‘쓰시마섬은 옛날에는 우리 계림(鷄林:신라의 다른 이름)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일본인들이 차지했는지 알 수 없다’고 나타나듯이 신라의 영토였던 것이 분명하다. 즉, 제주도가 탐라(耽羅)국으로 백제에 조공(각종 귀한 물건을 바치는 것)을 바치는 속국으로 있었듯이, 쓰시마섬도 신라 이래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는 속국(屬國)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2008-03-10 13:20한국교총 주최로 지난 2003년 5월 시작해 교육 가족의 높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계속된다.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월드컵공원에서 펼쳐진다. 참가부문은 5㎞ 건강달리기와 10㎞ 단축마라톤 등 두 부문이며, 교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5㎞ 1만원, 10㎞ 2만원이며 학생 및 학생 10명 이상 인솔교사는 무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반팔티셔츠와 메달(완주시)이 기념품으로 전달된다. 참가신청은 4월 18일까지이며 인터넷(www.kftarun.co.kr)으로 할 수 있다. 교육사랑 마라톤 대회는 첫해 3천여 명이 참가했으나 매년 참가자가 늘어 올해는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대북공연, 비보이공연, 신인가수 공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육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전원 상해 보험에 가입되고 행사장에서 의료센터를 운영한다. 문의=02-832-3197~8
2008-03-10 13:173월부터 전국 17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는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총은 ‘수석교사 역할모델 개발 추진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6명의 현장 교사와 2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추진팀은 12월까지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안을 만들게 된다. ▲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줄기찬 요구 끝에 25년 만에 실시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홍보 미비로 교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부의 운영 안이 학교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추진팀 1차 회의에서 팀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민 인천 진산초 교감은 “현재 교육부의 운영 안을 보면 교장·교감·부장교사와 수석교사간의 역할이 모호하며, 필요로 하는 교육경력(10~15년)이 낮아 현장에 대한 지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백우정 충북도교육청 장학사는 “현재 학교 현실을 볼 때 ‘수업시수 20% 경감, 수당 15만원 지급, 보직 등 겸직 불허’ 등의 인센티브로는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도 “수석교사의 업무로 결재를 맡아야 할 경우 결재 라인을…
2008-03-10 13:16일반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교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내용은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위 계류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규식 의원(통합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 요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일반적인 부상자들과 동일하게 치료․요양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직권 면직 됨으로써 사기 저하는 물론,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어,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서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법안을 제출
2008-03-08 10:09중앙대는 정시모집 가나군 분할전형 도입 및 정시모집 논술고사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09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6일 발표했다. 중앙대는 우선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모집인원의 30%, 안성캠퍼스 인문.자연계열 모집인원의 50%를 가군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나군으로 뽑는 가나군 분할전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가나군 분할전형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집정원 비율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시 60%, 수시 40%로 작년보다 늘었으며 안성캠퍼스의 경우 작년과 같은 정시 50%, 수시 50%다.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은 각각 40%와 60%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20%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적성면접의 반영비율은 각각 40%와 60%다. 특히 수시 1학기 모집에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30명을 모집하며 수시 2학기 모집인원은 면접형(수시 2-1. 수능시험 전 선발)과 논술형(수시 2-2. 수능시험 후 선발)으로 나눠 뽑는다. 또 영어면접을 통해 수시모집 입학정원의 5%를
2008-03-0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