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
2007-10-26 09:29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할 때 논란이 없도록 최소 2천명으로 수정해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내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하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 데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과 관련)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 65%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원 2천명도 확보해야 로스쿨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이 35%대로 떨어져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2천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각 정당이 초기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7-10-26 09:29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2007-10-25 17:08전북도교육청은 25일 내년도 초등교사를 올해보다 143명이 늘어난 36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2008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미임용자 포함).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초등교사 모집 인원 중에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에 편입한 국립 사대 출신자 특별임용 57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특수학교(초등) 교사는 지난해보다 15명이 증가한 30명을 선발하고, 지난해에는 모집하지 않았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3명도 모집한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보다 26명이 줄어든 14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하고 시험장소는 11월 9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07-10-25 16:57경기도교육청과 수원서광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희망으로' 콘서트를 26일 오후4시반 수원서광학교 목련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이희아 양과 가수 겸 방송인 박마루씨가 출연한다. 성악가 김동현 교수가, 강남대 그룹사운드 '천국의 소리', 삼일공고 그룹사운드 '스피리트'의찬조공연도 예정돼 있으며이희아 양의 어머니가 '어머님의 사랑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
2007-10-25 16:38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이 25일 "2009년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며 조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주요 국립 및 사립대 총장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된 입장발표 자료에서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총정원 수준(3천200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정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 15개교 총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여러 관점에서 로스쿨 배치
2007-10-25 15:26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실 10곳가운데 7곳이 학생수가 기준을 넘어선 '콩나물 교실'로 나타났다. 2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에는 367개 고교에 1만1천378개의 학급이 편성돼 있으며 이 학급에서 41만2천500여명의 학생이 학급당 평균 36.3명씩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 전체 학급 가운데 학급 인원이 도교육청의 고교 학급편성 기준 35명을 넘은 과밀학급이 무려 67.2%인 7천643개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고교가운데 43.9%가 전교생의 수가 1천260명(1학급 35명 기준 36학급 편성학교)을 초과하는 과대학교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비율은 고양과 구리, 남양주, 시흥, 안산 등 특정 지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 과밀학급 비율을 보면 구리시의 경우 6개 학교 225개 학급이 모두 과밀학급으로 나타나 과밀학급 비율이 100%를 기록했으며 남양주시와 안산시도 97.5%, 96.6%로 나타났다. 또 고양시(92.3%), 시흥(90.2%), 수원(83.8%), 의정부(78.3%) 등이 높은 과밀학급 비율을 보였다. 반면 도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전체 과밀학급 비율은 0.4%와 0.5%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
2007-10-25 15:24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지불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25일 ‘결식학생 후원운동’을 공동 전개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교총과 학운위연합회는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 학생의 5% 내외가 공식적인 기초수급 대상자이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상위 3% 내외의 학생들이 결식 및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과 관심이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결식학생 후원운동’은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과 자동이체신청서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결식학생후원회에서 이를 모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단위 학교별 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후원에 참여하려면 1구좌(구좌 당 3000원) 이상을, 1년간 납부하면 된다. 이 운동은 국가청소년위, 교육부, 복지부 등이 후원한다.
2007-10-25 15:14교육현장에서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수업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는 8~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3053명)의 31.0%(948명)가 현장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분야로 ‘업무부담’을 꼽았다. 학교급별로는 유·초등학교 교사 응답자(1686명)의 34.2%(576명)가 ‘업무부담’을 선택해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따른 수업지장 완화방안 마련’(33.5%)과 ‘적절한 수업시수 조정’(23.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직만족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교직의 보람’(28.3%)이 ‘승진·인사제도’(23.9%), ‘보수의 적절성’(20.5%)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해 교사들이 돈 보다는 보람과 명예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교직경력이 늘어날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역할에 맞는 보상
2007-10-25 14:05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항공대학총장에게 응시자격 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모(22)씨는 "항공대 항공운항과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병역필자 및 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항공대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3∼4년 동안 비행훈련을 받다가 30세를 넘겨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택하기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항공운항과를 졸업해도 조종사 외의 다른 진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일정 나이 이상인 자가 오로지 항공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자가용이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라며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7-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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