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연금법으로 당시까지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이 하향 조정돼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 퇴직자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정된 연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삼락회 차원에서 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삼락회원 51명은 개인 자격으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여기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보조참가자가 1만 2000명에 달했다. 김성식 삼락회 사무총장은 "개정된 연금법은 소급입법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자들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참가할 국·공립퇴직교원은 15일까지 삼락회 시도사무국에 주민등록초본과, 최종 근무처 발행의 근무경력확인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발행의 급여지급사실확인서(2000년 이래 수령하고 있는 금액) 1통씩을 송부하면 된다. 이번 소송을 위해서 삼락회는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
2002-06-10 00:00"니코틴이 함유된 물로는 콩나물이 자라지 않아요" "호랑이도 담배 피우다 죽었대요" 연초부터 불어닥친 금연운동이 전국 초·중·고교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 임당초교와 안동생명과학고, 대전공고, 서울 경성중, 서울 광희초 등에서는 다양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임당초교(교장 전보규)가 최근 가진 흡연 예방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서 장정숙 교사는 "맑은물과 니콘틴이 함유된 물로 콩나물을 길렀을 때의 성장 비교와 솜이 든 페트병에 담배연기를 통과시켰을 때 검게 변하는 모습 등의 조사 탐구 활동 등으로 학생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장교사는 주제탐구와 조사탐구활동 등의 금연교육으로 "흡연의 유혹이 있을 때 뿌리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응답이 교육 전에는 14.4%에 불과했으나 교육 후에는 70.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안동생명과학고(교장 여주환)는 3월 13일 학교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통신문과 금연교육자료를 가정으로 발송하여 학생 금연에 대한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면서, 금연일기, 금연비디오 시청등을 통한 금연교실을 운영했다. 이런 활동결과 올해초 41.9%이던 학생 흡연율을 현재 30.6%로 떨어뜨
2002-06-10 00:00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과 공주농고는 31년째 계속되는 영농학생전진대회를 공주농고에서 5일 개최했다. '친환경 정밀농업을 선도하는 영농인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도내 8개 농고에서 영농학생회원 400여명이 참가해서 농업기초실기등 14개 종목의 경연을 벌였다. 또 단위영농학생회 운영사례등 3개 종목의 우수사례 발표회와 농업교사 현장연구발표대회가 함께 열렸다. 1등급 15명, 2등급 20명, 3등급 29명의 학생과 현장연구 우수교원 3명(박성원 홍산농공고, 전재목·박광운 공주농고)은 교육감상을 받았고 입상자 전원은 10월 30일 전북 전주농고에서 개최되는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 참가한다. 이 행사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지식인 농업인을 육성하고, 충남 품질인증 농산물도 전시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2002-06-10 00:00부산동부교육청(교육장 신철안)은 초등 교사들의 교수·학습 지도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테마별 연수를 기획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다. 연수는 시교육청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야초에서 이뤄지고, 4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교수·학습방법, 교육정보화,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마쳤다. 지금은 국악·민속춤에 관한 연수가 이뤄지고 있고, 15시간 이수자에게는 1학점을 부여한다. 교수·학습테마에는 4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했고, 교수·학습과 영재교육 테마에 참여한 연수자들의 92%가 "현장 교육에 필요한 연수"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수테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선정했고, 2학기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경비는 무료이다.
2002-06-10 00:00초·중등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9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123개교(국립 4개교 포함)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도별 7∼8개씩 123개 학교를 선정, 각급 학교의 도서관에 관리자 및 검색용 PC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학교에 도서관 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장자료의 목록DB를 구축해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78.6%. 그중 대부분이 교실 한 칸 정도의 1실 도서관이고 그나마 22.4%는 도서관도 없다.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권이고 한글 맞춤법 개정안 시행(89년) 전에 발간된 도서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또 초·중등도서관 주당 평균 이용률은 전체학생의 10% 수준으로 점심시간용 도서대여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은 이처럼…
2002-06-03 16:26최근 학부모단체들이 잇달아 교원노조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있어, 그 이유와 파장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 모임(이하 좋은학교모임·대표 김용길 목사)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는 성명서를 통해 "5월 9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간에 체결한 2001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배제하고, 교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을 추구했다"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서울 서부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고진광)도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어 학생 교육보다 교사편의만 추구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를 제고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어느 교육주체보다 헌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도 단체교섭의 체결 과정에서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는 데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하고,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행정편의와 교사편의주의로 일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좋은학교모임과 학가협은 성
2002-06-03 00:00경기도 24개 시·군 학부모위원 및 도· 시·군교총회장단은 지난달 23일 경기교총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주체들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학실련)을 창립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노영순(부천시) 학부모를 회장으로, 김형중(안양)· 김연재(고양)학부모를 부회장으로 하는 회장단을 선출하였으며, 창립선언문과 학교사랑실천수칙, 학부모행동실천수칙을 채택했다. 노영순 회장은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주체 각자는 학교공동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풍토를 조성하여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학교사랑실천수칙에서도 올바른 학교공동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신구 경기교총회장은 "위기 상황의 학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아질 수 없다"며 "학교교육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교육공동체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실련'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학부모 행동실천수칙을 채택했다. ▲학교교육과 자녀를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선생님을 교육전문가로 신뢰하고 존경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로 교육한다 ▲자녀 및
2002-06-03 00:00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구시회(회장·권희태)는 5월 2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 사회정의와 법리상에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결정을 백지화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요지.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킨 불법 행위자를 민주화인사로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백지화하라 ▲일부 전교조 교사는 좌경논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하다가 사법 처리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수호 교육을 거부한 이념운동가가 민주화인사인가? ▲불법행위를 한 전교조 교사가 민주화인사이면 이들이 금지된 단체행동으로 거리로 나설 때 묵묵히 교단을 지킨 절대 다수의 교사와 전교조를 반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비 민주화 인사란 말인가? ▲사학인 일동은 이번 결정에 대한 시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구국의 의지로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2-06-03 00:00현재 초·중학교에 배치된 보직교사 수가 학급 수에 따라 고교의 절반 수준도 안돼 업무 부담과 사기 저하로 인한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규정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6∼11학급 규모 중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고교의 1/3∼1/4에 불과하고 9∼35학급 규모 초등교의 보직교사 수는 중등학교의 1/2∼1/4 수준이다. 같은 6∼8학급이라도 중학교에는 1명, 고교에는 3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고 9∼11학급 규모에서는 중학교 2명, 고교 8명으로 네 배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또 초등교와 중등학교를 비교하면 같은 9∼11학급일 경우 초등교는 2명에 불과한 반면 고교는 8명이나 되고 12∼35학급에서는 초등교가 4∼6명을, 중·고교는 8∼11명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 교사들은 "학교급이나 학교 규모는 달라도 교사의 업무량은 다를 게 없다"며 "특히 학교가 작을수록 업무 부담은 커지는 게 상식인데도 보직교사를 대폭 줄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9학급인 전북 삼례중은 정보·교무부장만 법정 보직교사다. 원활한 교무행정을 위해 기획업무를 맡을 연구·과학·학사·환경·체육·윤리부장을…
2002-06-03 00:00초·중등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9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123개교(국립 4개교 포함)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도별 7∼8개씩 123개 학교를 선정, 각급 학교의 도서관에 관리자 및 검색용 PC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학교에 도서관 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장자료의 목록DB를 구축해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78.6%. 그중 대부분이 교실 한 칸 정도의 1실 도서관이고 그나마 22.4%는 도서관도 없다.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권이고 한글 맞춤법 개정안 시행(89년) 전에 발간된 도서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또 초·중등도서관 주당 평균 이용률은 전체학생의 10% 수준으로 점심시간용 도서대여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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