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복지 차원의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영국의 심리학자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인 에드워드 멜휘시 벌벡대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태평양유아교육학회(PECERA) 국제세미나에서 ‘유아교육의 장기적 효과와 영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했다. 강연을 통해 멜휘시 교수는 “1997년부터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아교육을 받는 집단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언어독해, 수리능력 면에서 성취도면에서 2개월정도 빠르다”며 “유아교육기관에 취원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국 초등학교 초반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멜휘시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한 명의 유아를 part-time로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2,500파운드를 지출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1만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정부는 멜휘시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2004년 기존 만 4세부터 주당 12.5시간 무상으로 지원하던 교육을 유아교육을 만 3세부터로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시간도 주당 15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2007-11-26 09:43얼마 전에 TV에 방영된 필리핀에서의 고려장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존재했는가를 질문 받게 된다. ‘고려장’은 고려 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 속에 내버려두었다가 죽는 것을 기다려 장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리킨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여와 고구려에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순장은 영혼불멸사상에 의하여 임금이나 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각종 보물과 주인을 모시던 노비나 부하들을 함께 묻는 풍속을 말한다. 순장의 풍습을 계승해 고려에서 늙고 병든 사람을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던 것처럼 전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외딴 곳에 버리는 일은 있었으나, 노인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효죄를 반역죄와 더불어 엄하게 처벌하였으므로 고려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간설화로 전하는 ‘기로전설(棄老傳說)’에 의하여 고려장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70이 된 할머니를 아들이 풍습대로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 했다. 이 때 함께 갔던 할머니의 손자가 그 지게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아버지가 의아
2007-11-26 09:11중앙대가 수능과 학생부의 등급 간 점수 차를 지나치게 차등 배분, 학생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학생부보다 수능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한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의 입시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6일 중앙대가 발표한 수능ㆍ학생부 등급별 반영점수표에 따르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등급별 점수는 서울캠퍼스 인문ㆍ자연계열의 경우 1∼1.5등급 500점(만점), 1.6∼2.5등급 498점, 2.6∼3.5등급 496.7점, 3.6∼4.5등급 495.4점으로 1∼4.5등급 점수 차는 4.6점이다. 반면 5.6∼6.5등급은 488.1점, 6.6∼7.5등급 478.1점, 7.6∼8.5등급 466.1점, 8.6∼9등급 450점으로 5.6∼9등급 사이에는 38.1점이 차이난다. 상위권 학생이 주로 몰리는 약학ㆍ의학부의 경우는 더욱 심해 1∼6.5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가 1점씩인 데 비해 6.6∼8.5등급은 20점, 8.6∼9등급은 무려 25점이나 차이난다. 한편 수능은 1∼5등급의 등급 간 점수 차를 크게 두고 5∼9등급의 등급 간 점수 차를 작게 둬 상위 등급 학생들에 대한 수능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서울캠퍼스 인문
2007-11-26 08:28내달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창녕군수, 함양군 도의원 선거 등에 모두 12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교육감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에 고영진(高永珍.60) 현 교육감과 권정호(權正浩.65) 진주교대 명예교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또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한홍윤(韓洪潤.51.무소속.법무사) 씨가, 함양군 도의원 제1선거구에는 김정수(金禎洙.34.대통합민주신당.아세아농기계㈜ 대리점㈜ 대표), 고영희(高永熙.61.한나라당.농업), 배한수(裵漢秀.58.무소속.자영업), 박종근(朴鍾根.57.무소속.마천석재) 씨가 각각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의원을 뽑는 밀양시 라선거구에는 이창철(李昌哲.42.대통합민주신당.대원식물원 대표), 지정곤(池楨坤.46.한나라당.농업)씨가, 의령군 가선거구에는 김상규(金相圭.44.한나라당.무직), 남영현(南泳鉉.54.무소속.㈜보금기술공사 의령지사장), 전병호(田炳浩.48.무소속.농업) 씨가 각각 등록했다. 그러나 함안군수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날 등록을 한 후보가 없어 26일 등록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07-11-25 20:27서울시교육청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 구분점수(커트라인) 등 수능 가채점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이남렬 연구사는 25일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원점수, 표준점수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등급 구분점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자칫 실제 점수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발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내 고교 진학담당 교사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대입진학지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당초 이 자리에서 올해 수능 등급 구분점수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을 동원, 수능 가채점 성적을 분석한 뒤 진학지도 차원에서 공식 성적발표 이전에 원점수 및 표준점수 최고점 등의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예측치가 비교적 정확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이 사설 입시기관들처럼 수능 성적 예측치를 내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피할수는 없었다. 올해의 경우 수능 성적이 등급으로만 매겨지고 성적이 공식 발표되는 다음달 12일 전까지 수험생들은 자신의 등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
2007-11-25 13:03전국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다음달 13~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앞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전국 57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해 대학별 입학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교수, 입학담당자, 재학생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접 입학상담을 해주고 모집요강, 홍보책자 등을 무료로 배포한다. 대교협 진학정보센터는 현장에 상담부스 50개를 설치해 30개 고교에서 파견한 90명의 현직 진학상담 전문교사들이 직접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1대 1 맞춤 상담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 희망자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univ.kcue.or.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예약을 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박람회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박람회 입장료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한 학생 단체 관람객(교사 인솔) 1천원, 진학상담 인터넷 신청 관람객 1천원, 행사 당일 개인 및 일반 관람객 2천원이다.
2007-11-25 13:03전북교총(회장·허기채)과 충남교총(회장·김승태)은 23일 오전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교직원의 서명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서명에 참여한 교원들은 전북 473개 학교 1만 3558명과 충남 302개 학교 6086명이다. ◇두 지역서 1만 3558명 서명=양 교총은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 특별·광역시는 더 많은 교원을 배정받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은 더 적게 배정받아 복식수업, 상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으로, 도농간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 배정 기준을 적용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배정 기준을 서둘러 변경하지 말고 교육부, 교원단체, 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설치해, 교육구성원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2009년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교총 실태 조사=교총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 가배정안에 대한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함안의 A초등학교는 “학생수 기준
2007-11-24 10:45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에서 실시하기로 한 재시험이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이 무산될 경우 각 외고 입시는 또 한번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57명의 학생가운데 44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22일 오후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와 관련 부천지원 김주옥 공보담당 판사는 23일 "가처분 신청은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의 재시험이 있는 다음달 20일 이전, 본안 소송은 내년 입학일 이전 결정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것과 '재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외고의 재시험 여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은 ▲2가지 취지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기
2007-11-23 21:31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부모들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진행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 한결 법무법인(여영학 변호사) 측 관계자는 22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실에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함께 접수시켰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접수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모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 민사사건으로 분류, 민사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배당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된 학생들의 추가 시험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그 이전에 내고 본안 소송 역시 학생들의 고교 입학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법적인 지위를 임시적으로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심문과 변론 절차가 필요하지만 '특별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인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줄이
2007-11-23 15:24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 처리가 또 무산됐다. 특별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당초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면서 논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동 기간 동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부담하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들은 그간 31만 6000여명에게 총 5664억원을 징수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이의 제기자에게 환급이 이뤄졌고 나머지 미 이의 제기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6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교총 등의 반발이 일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총은 21일 성명에서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하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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