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총량제’로 인해 신도시 학교 신설이 곳곳에서 제한돼 구도심과의 갈등, 과밀학급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교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학교총량제’에 묶여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2019년 74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지만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곳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초교 1개, 중학교 1개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기존 학교를 재배치하라며 거부됐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구도심에 있는 전교생 150명 미만의 중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도 택지개발 당시에는 초교 3개, 중학교 2개, 고교 1개 등 6개교를 신설한다며 부지까지 마련해놓고 이같은 상황에 놓이자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인정 도의원은 “신규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 지역, 구도심의 학교
2017-02-25 18:34하루 3식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는 영양교사 10주년을 맞아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함선옥 연세대 교수는 “하루 3식 학교의 영양교사들의 업무량을 분석해보니 적정인력이 1.92명으로 산출됐다”며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지난해 7~9월 영양교사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에필요한 영양교사 적정 인력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1식을 하는 학교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1.69명, 공동 관리학교의 적정인력은 1.77명으로 나타났다. 또 영양교사 직무 만족도에서는 ‘일의 양’이 5점 만점에 2.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하루 3식을 하는 영양교사의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2.82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 교수는 “급식 제공 횟수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영양교사의 2개 학교 공동관리는 다른 교과 교사처럼 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여
2017-02-24 14:05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중학년을 각각 1년씩 조정하는 ‘K-5-4-3’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 및 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에 현장 교원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하고 12개 의제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 개편에 대해 “아동의 빠른 발달 속도에 따라 초등은 5학년제로 단축해 중학교에 조기 진학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4년제로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중학교 4학년 때 진로진학의 방향을 고민하고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고교는 3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고교 교육과정을 개방화‧유연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또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정권 및 관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일관
2017-02-23 20:39
혼자 어려운 가정을 이끌고 있는 어머니를 돕고자 공업계고등학교(인천기공)를 선택한 유덕환 학생은 1학년이던 2015년 금형도제학교 학생으로 선발돼 HST(주)에서 현장교육을 받았다. 학교에서 금형 이론을 배우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업체에서 기업현장교사로부터 9가지 공정과 금형 제작기술을 배웠다. 학교와 기업에서 성실히 배운 유 군은 2016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유 군처럼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덕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중등 직업 교육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한국형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경북기계공고, 창원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 등 전국 6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제반 학생들은 2년간 학교에서 이론과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 현장교육훈련을 받는다. 학교에 따라 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으로 운영한다. 학교와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은 취업까지 보장하는…
2017-02-21 08:59
강원교총과 도교육청이 연 1회 이상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무행정사가 비교과 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1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16 교섭․합의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38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 신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 응시자격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교사 정원 확보와 2·3식 영양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관사에 최신 CCTV를 설치해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쾌적한 교실환경을 위해 난방 시 20도 이상, 냉방 시 26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민병희 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강원교총은 지난해 8월 10일, 50개 안건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이후 실무협의 2차례, 본교섭·협의위원회 2차례, 교섭·협의소위원회 7차례 등 6개월여의 과정을 거쳤다.
2017-02-20 18:36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미래연구소도 ‘차기 정부 조직 개편’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되 입시관리·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며,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날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를 과감하게 축소해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해…
2017-02-19 19:3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교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습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공간을 보육에 사용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 교감은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방과후 교실 등 앞서 도입된 정책으로 학교가 교육 외적인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0~2세 보육업무까지 부가될 여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B초 교감은 "이미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교실 등이 도입돼 공간 확보나 담당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또 다른 역할과 공간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문제로 갈등이 벌여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학교의 유휴교실
2017-02-18 15:47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교사를 확충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SW교육 의무화에 따FMS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영배 수원여대 교수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가 학교수 대비 초등학교는 0명, 중학교는 0.3명, 일반고는 0.7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과 재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우리도 주당 1시간 이상으로 이수시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도에서는 초등 1~4학년은 주당 1시간, 초등 5~8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 9~10학년은 주당 5시간을 필수화하고 있고 프랑스도 초·중에서 주당 1~2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는 초등 3년 동안 17시간, 중학교 3년 동안 34시간 이상을 의무화해 각각 주당 0.13시간, 0.25시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교원도 수업 시수 확대를 요구했다. 조수연 인천 제물포중 교사는 “
2017-02-17 15:25
유초중등 교원도 휴직 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성에 위배되며 교육 정책의 현장성 결여와도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서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이승만 정부가 공무원을 부정선거에 동원한 전례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원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였지만 1963년 헌법부터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변형됐다”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원과 달리 유초중등 교원만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과 달리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르스틴 폴 독일 마인츠 대학 교수는 “독일에서도 교사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업무 수행명령, 정치적 절제의무는 있지만 어떠한 정치 참여 금
2017-02-17 15:24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학폭위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 등 교육계의 관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중 교권보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은 교총 등 교육계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조치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증가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부정적이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부모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
2017-02-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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