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 유아교육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주제어는 단연 ‘유보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언급한 후 급물살을 탄 유보통합은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유보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이원화된 정부 관장 부처를 그대로 둔 채 약 80%를 민간에 의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관리부처와 유아교육‧보육 재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란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통합, 기관 통합, 대상 연령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재정의 통합, 관련 법령의 통합 등을 뜻한다. 그동안 3〜5세 누리과정통합, 누리과정 지원 재원 및 결제카드 통합, 중앙 단위 지원체제 통합, 정보공시제 통합 등이 실효를 거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통합, 시설기
2015-09-22 14:21지난 9월 10일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해 발표했다. 2015년에 비해 2조 3761억원(4.45%)이 증액된 55조 7299억원이 교육부의 예산안이다. 예산규모가 2조 3000억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배려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301억원(1.5%)만 증액된 것에 불과하다. 증가된 예산에는 2015년에 포함되지 않은 기성회비 대체경비 1조 546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세수 부족 우려돼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을 사회와 연계를 촉진하는 교육개혁,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국제화, 출산율 감소에 대비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교육에 41조 4423억원, 고등교육에 9조 2322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890억원, 교육급여·연금에 4조 3589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유·초·중등 예산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 교육부의 예산은 유·초·중등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으로…
2015-09-22 14:20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에 泰山不辭土壤 故能成其大 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 (태산불사토양 고능성기대 하해불택세류 고능취기심)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줄여서 통상 ‘불사불택(不辭不擇)’이라고 한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에 그 크기를 이룰 수 있었고, 바다는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는 뜻이다. 세계 최하위권 외국문화 개방수준 이 내용은 2000여 년 전 이사가 진시황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글이다. 당시 한나라 출신 신하가 치수사업을 맡아하고 있었는데, 그는 논밭에 물을 안정적으로 대기 위해서는 대운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정에서는 이 신하가 한나라의 간첩으로 진나라 국력을 피폐케 하기 위해 운하를 판다고 비판했고, 결국 외국 출신 관리들에 대한 추방령까지 언급되기에 이른다. 이때 이사가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일지라도 모두 그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진시황에게 올린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세계는 급격한 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과 문화에 대한 수용이 중요
2015-09-22 14:181, 2년 후면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던 자유학기제가 어느덧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련 법안도 마련돼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시범운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전면시행에 대비해 시범운영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학력 저하 아닌 상승 끌어내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그동안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도입과 함께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학생들의 학력저하였다. 자유학기제라는 명칭에서 오는 불안감과 함께 정규고사를 치르지 않는 현실,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저평가된 인식이 있었다. 여기에 해당학년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려를 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활동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 및 평가방법을 개발해 질 높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개발 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지만…
2015-09-22 14:16부모라면 자식에게 불량식품을 먹일 수 있을까? 당연히 건강에 좋은 영양식을 먹이려고 애쓴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서 그리고 EBS 방송 교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재가 편향 일변도로 치닫고 있어 학생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다. 도서관 파고든 편향 도서들 지난 5월 19일 시민단체 '청년지식인 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전향 장기수의 일대기를 다룬 ‘나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책이 추천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 도서 선정 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책의 추천을 철회하려 했다. 그러자 일부 도서관 사서들이 “도서관의 자율성과 독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 검열”이라고 반발해 취하된 바 있다. 소속 공무원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민 단체의 합법적인 이의 제기를 묵살한 것이다. 이어 ‘정부 기관이 압력을 행사해 해당 도서를 서가에서 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됐지만 정부나 교육부 측에선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 어떤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러니 반론 보도가 있을 리 만무했으며, 도
2015-09-22 14:15유명 기업인 가족 언론플레이 “교장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 학교, 법적대응…교총도나서 주민 “영화 ‘베테랑’ 보는 듯”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족들이 학교 측 처분에 반발하며 수업 중 단체로 들이닥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장과 담임 등 교사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교권침해 사건이 충남 A초등교에서 벌어졌다. 사건에 가담한 가해학생의 친조부는 지역 내 유명기업 대표로 알려져 ‘돈 있고 힘 있는 자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A초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께 가해학생 조부모와 부모 4명이 자가용을 나눠 타고 방문, 담임과 상담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한 뒤 교장실로 찾아가는 등 1시간 여 동안 욕설과 폭언을 했다. 가족들은 교사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을 일삼으며, 특히 교장에게 “저 여자가 교장이야? 내가 저런 년은 가만 두지 않겠다. 대통령 딸이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분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상담실에서 별도로 교육한 것을 ‘부당한 감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 가족들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항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해학생
2015-09-22 14:13교육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확대 약속 2년 만에 파기” 비판 교총·유치원교원연, 유보 촉구 학부모 요구가 높은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법 개정안이 예고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되는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신설 초등교 규모인 36학급을 기준으로 기존 9학급에서 4.5학급으로 축소 돼 사실상 단설유치원 설립은 힘들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설유치원 확대’ 계획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2l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병설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했고 수요예측을 통한…
2015-09-22 14:11교육부가 교원들의 성추행 등 일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강화 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이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 결정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최근 사회의 공분을 산 서울 모 공립고 교원의 동료 여교사, 여학생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내 성범죄에 대한 교원 징계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징계령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되며 교원의 성범죄를 교장 등 동료 교원들이 일부러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덮은 것이 발각될 경우 해당 교원은 파면된다. 특히 앞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성(性) 관련 교원 일탈에 대해 은폐, 축소 등을 시도･가담한 교원들도 고의로 드러날 경우 최고 파면에 처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즉 교장, 교감, 교사 등이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파면된다. 성범죄 가해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교원 성범죄는
2015-09-22 11:16“한국인은 역시 ‘책읽기를 좋아하는(bookish) 국민’답게 교육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지난 9월 14일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유럽연합(EU)의 최신 보고서를 분석하여 내린 결론이다. ‘세계 속의 EU’라는 제목으로 EU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G20(주요 20개국)과 비교한 보고서다. 이코노미스트는 G20의 가계소비 지출 현황에 주목했다. 한국의 교육비는 전체 가계비 지출의 6.7%를 차지했는데, 이는 1.1∼4.4%대의 다른 나라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낌없는 교육투자와 높은 취원율, 진학률 등으로 국제사회에 ‘교육강국’으로 통하는 한국의 진면목이 또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 이외의 부문을 보면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 ‘헬조선, 조선불반도’(입시지옥·취업난·고물가·차별과 부조리가 만연한 지옥 같은 한국 사회)와 같은 단어가 횡행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글로벌하게 비교 확인할 수 있다. G20의 가계소비지출 현황표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특정 국가(국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괜한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하지만은 않는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놀기 좋아하는…
2015-09-22 11:15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제3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남고부에서 쾌거를 이뤘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남 미사리카누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서령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18일에 치러진 남고부 경기에서 오해성 군이 C1-200m에서 3위, 이대운과 박기철군이 C2-200m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19일 경기에서는 최문석 군이 C1-1000m에서 3위, 박철민, 오해성 조가 C2-1000m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20일 최종일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문석 군이 C1-500m에서 3위, 이대운, 김진성 군이 C2-5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서령고는 남고부 종합에서 금 1, 은 2, 동 3개를 획득했다.
2015-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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