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친구 살해, 잔인하게 시신 유기’라든가 ‘초등생들이 장애여학생 성추행’ 따위 기사는 충격과 함께 우리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여기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범죄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이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경찰관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라는 점이다. 그만큼 10대 청소년범죄는 학교 교육에서의 원천적·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이 심각하게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원인 분석이나 대책 제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근본적 시스템개선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부분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물론 범죄 학생들을 비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10대 청소년중 극히 일부의 범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 청소년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이르러선 오늘 우리의 학교 교육을 되돌아보게…
2010-07-14 09:17얼마전 대학의 시간강사 서모씨가 대통령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년에 1명꼴인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은 교수임용비리가 어떤지 새삼 일깨우고 있다. 여기서 ‘새삼’이라 말한 것은 지난 2월에도 전북의 어느 전문대 총장이 교수임용 대가의 검은 돈을 받아 구속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 질기다는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 연민도 생기지만, 초·중등 교육계 비리뿐 아니라 대학의 교수임용비리, 특히 금품수수에 대해서 혁명적 수준의 척결이 필요함을 환기시키는 시간강사 자살사건이 아닌가 한다. 서씨의 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있다. 12년 전 전남 6천만 원, 두 달 전 경기도 한 사립대학에서 1억 원을 교수임용 대가로 요구받았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 동안 언론 보도로 간간이 불거진 바 있지만 그때뿐, 교수임용시 계속 금품이 오갔음을 반증한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대학의 교수임용 금품수수사건은, 우선 국민에겐 심한 불신, 박사급 인재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저 사람도 돈쓰고 교수가 된 것인가’, ‘검은 돈을 쓰지 않아 탈락한 것이구나’라는 생각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고보면 대학교수라는 자들은…
2010-07-14 09:16KBS심야토론의 주제는 '교육정책 갈등해법은?'이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소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당연히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되어서 토론을 이어갔다. 왕상한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는데, 왕상한 교수는 그 어떤 진행자보다 침착하고 객관적인 진행이 돋보였다. 이전에 교육방송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기에 여러 차례 보았었고 토론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날의 가장 큰 이슈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보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찬성 쪽에서는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수준을 개인별로 알아야 하고, 학교별 수준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쪽에서는 '표집학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전수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물론 여러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느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할 만한 준비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보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2010-07-11 20:52학업성취도평가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 해에도 그랬다. 여러 곳에서 일제고사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래도 시험은 실시됐고, 시험이 끝나면 후폭풍이 있었다. 교사징계, 교장징계등이 뒤따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듯 싶다. 체험학습을 불허하지만 체험학습을 떠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사이에시간은 흘러 시험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언론의 보도로 접한 것처럼 전교조 전북지부의 행동은 자제했어야 옳다. 언론보도가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신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공문임에도 부적절한 표현과 절차상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충분할 일을 굳이 각급학교 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했었는지도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문들이 수신자로 학교장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공문이 정식 접수가 되면 수신자인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야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학교장의
2010-07-11 00:13지난1일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교육 현안(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놓고 벌써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의사표현자유 등)와 관련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로 교육현장이 삐걱거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감정대립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현 교육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적지 않은 불협화음만 생길 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교사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10-07-11 00:06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선도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별로 수업시수의 증감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유도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있고, 학교자율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 강화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에 교과부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시간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국·영·수를 늘리는 학교는 지도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국·영·수가 주춤해 졌지만 막상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또다시 국·영·수를 늘린 학교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사들은 국·영·수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학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다른 과목보다 국·영·수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입시제도가 맞물려 있다. 그러니 국·영·수를 늘리지 않고 다른 과목을 늘릴 학교가 얼마나 있겠는가. 교육과정에서 20%증감을 허용하면서 국·영·수가 늘어날 가능
2010-07-11 00:04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바빠졌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수업을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교육감이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듯 일선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매달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부진학생 비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개보다는 평가결과에서 부진학생의 비율을 얼마나 낮추었는가에 따라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서 받아드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학교장평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학교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진학생비율을 낮추겠다는 생각을 가지
2010-07-09 09:21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9년에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심사·의결기관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을 심사,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시에는 행정단위별로 성격이 달랐는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 도교육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였고, 시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 시의회는 일반 의결기관이었다.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1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1963년의 개정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1991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의회 안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종전의 심의·의결에서 심사·의결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 의원과 소정의 경력을 갖추고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기 4년의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절반을 넘도록 하였다.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
2010-07-08 13:42인턴교사의 16%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 교사라고 한다. 자격증이 없으니 당연히 무자격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해도 되도록 하였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긴 했다. 그런데도 인턴교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인턴교사 채용공고를 냈었다. 그랬더니 많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최종면접을 본다고 찾아온 예비교사는 2명 모집에 2명 뿐이었다. 모두가 인턴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지원을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인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가 매월 120만원이라고 하자 면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면접을 보러온 2명 중 1명이 또 포기했다. 결국 1명만 채용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였다.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결국 교육청의 담당장학사와 상의한 끝에 자격증이 없는 인턴교사 1명을 채용했
2010-07-07 09:43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대한 서술 논술형 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묻는 평가에서 탈피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평가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서술 논술형 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런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지금 시간에도 교사들은 남아서 서술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마다 활성화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학교다보니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본취지에 공감을 하기에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수업부터 시작된 수업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서야 퇴근하여 귀가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학생 지도가 본격화 되었다. 부진학생 제로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잔뜩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에 부진학생 비율을 넣겠다고…
2010-07-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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