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고 천명했다. 그만큼 교육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교육계 종사자들은 이 나라의 교육의 장래에 대해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교육을 최우선할 것인가. 현재 국민의 눈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부르면서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당초 발표된 액수보다 더 불어나는 것을 볼 때 총 투자비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명 4대강 살리기로 불리는 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 사업을 통해 물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하천 수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으로 23조원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그토록 말이 많은 것은 이 토목 사업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 사업이며 국정의 최우선 사업이 될 만하냐는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교수는 2005
2009-02-10 17:52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상당부분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현 정부도 이 점에 유의해 교육부문 대선 핵심공약으로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 자율화를 포함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1, 2단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작년 4월에 제시한 1단계 자율화 과제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 자격을 폐지해 교수 채용의 방법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 모집단위에서 학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학과 중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입시를 대교협과 대학에 이관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재정에서 민자 유치를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재정 운영방법도 자율화해 201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체 수입화하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 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또 작년 7월에 제시한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에서는 교수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을 폐지해 교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정원조정권을
2009-01-23 14:04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교육 내실화는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인터넷 기반 학습 서비스인 사이버가정학습이 공교육 내실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 받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방문해 가입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8월 현재 일일 평균 접속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며, 6만여 명의 현직 교사들과 4천500여 명의 학부모 튜터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 단체(IMS)의 심사에서 대상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이러닝 서비스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기초, 보충, 심화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보완할 수
2009-01-21 15:59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였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각각 법정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교조 기부금'으로 첫 공판을 치른 이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처음 직선으로 시행되다 보니 잘 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전례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측의 피고들은 “교육자로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말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 같은 법 취지를 재판과정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2009-01-21 15:30
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2009-01-08 15:36
교육이란 한 인간을 변화시키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유목적적 행위가 바로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모든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의력 신장과 바른 인성 함양에 힘써야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또한 교육자는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제자를 사랑하는 따뜻한 인성, 그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자는 모든 학생들을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국제화시대에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자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12월 10일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가 있었다.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이번 수능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환일고 박창희 군은 수능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 스타로 탄생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중구 만리동 산언덕에 자리 잡은 환일고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립학교였기 때문이다. 박창희 군은 내가 환일고 교장 재직 시 2006
2008-12-11 11:5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16일 15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