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누리과정 지원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등 대부분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공약이다. 박근혜정부는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확충규모가 48조원, 세출절감분이 84.1조원, 세외수입 확충분이 2.7조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7조원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세출절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구조 변화 필요 공약가계부의 교육 분야 세출절감계획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위비용 조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교원 재배치, 명예퇴직 확대, 총액인건비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효율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발표한 필자의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존 유
2013-09-05 18:09사람의 꼬리뼈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됐다고 한다. 우리학교 부레옥잠들은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퇴화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 중 부레옥잠 잎자루의 공기주머니를 잘라 관찰하는 단원이 나온다. 잎자루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물에 떠서 생활하기에 유리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학교는 봄부터 학교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나중에 과학실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커다란 통에 부레옥잠을 키웠다. 이 부레옥잠은 튼실하게 자라 보라색 꽃까지 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받고 틈틈이 뿌려주는 물줄기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런데 실험을 하려고 부레옥잠을 건져내니 부레옥잠이 변신해 있었다. 봄부터 키운 부레옥잠들이 내 팔뚝만큼 자라서 통에 빼곡하게 들어차 굳이 물에 뜰 필요가 없었던 건지 공기주머니들이 퇴화하고 그저 기다란 줄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물에 뜨기 위해 동그란 혹 주머니를 달고 있어야 하고 그 주머니를 자르면 스폰지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 물에 뜨기 용이하다는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말이다. 덕분에 우리학교 아이들은 좀 더 새로운 과학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다. 왜 공기주머니가 없어졌는지에 관한 생생한 수업을 할 것이다. 새로 구입
2013-09-05 18:02한 차례 예정된 발표를 미룰 정도로 난산을 거듭하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준별 수능의 단계적 폐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성취평가제 유보, 문·이과 구분 폐지 등 교육계의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대입전형 간소화다. 정시모집은 사실상 수능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 비교과에 포함한 학생부전형과 기존의 논술전형, 그리고 예체능에 특기자를 추가한 실기전형으로 압축됐다. 수시전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학생부다.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학생부가 지닌 태생적 한계에 있다. 학생부는 지역별, 고교 유형별로 학력차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선발했다. 학생부전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국 수시모집은 논술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 당국이 예산을 연계해 수능 최저 반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선발인원을 정시로 돌릴 수밖에 없다.…
2013-09-05 17:39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초·중·고생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초등1학년부터 고3까지 취학 대상 아동·청소년 713만 명 중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병원, 직업훈련원, 대안학교 등으로 간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해,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도 6만8188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이 1.01%라고 한다. 학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적지상주의로 굴러가는 교육 현장,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교칙,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가정불화에 따른 주변의 무관심, 경기 불황에 따른 집안 경제사정 등이 대표적 사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처지가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pc방이나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유소·노래방 등에서 아르바
2013-09-05 16:23내가 지천명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이름 하여 인성인생론(人性人生論). 인성이 인생이 된다. 사람됨이 살아감을 만든다. 인성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일컫는다. 활달함과 새침함, 대범함과 소심함, 인자함과 괴팍함, 성실함과 게으름 등이 때와 곳과 대상에 맞춰 대소고저(大小高低)로 드러나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괴팍한 사람은 외로운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된다.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이 있다. 인생은 능력으로 선다고 확신한다. 실력이 인생을 만들어내고, 인성은 그것을 돋보이게 만들 뿐이라 믿는다. 위대한 성공신화를 쓴 이들을 보면 모두 뛰어난 능력자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성 쌓기보다는 실력 쌓기에 몰두한다. 인성이 인생을 세운다 하지만 인성은 능력보다 근본적이다. 일의 성취 여부보다 어떻게 성취했느냐가, 삶의 영위 여부보다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했느냐가 인생평가의 기준이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불패의 전적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있고 충성스런 사람됨으로 선 것이다. 위인들이 추앙받는 이유는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결과로 과정이 정당화되는 것이
2013-09-05 11:27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은 대입전형 간소화,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및 교원들의 입시 지도에 따른 어려움을 일정 부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장 내년 입시를 치러야할 고2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수십 개에 이르던 전형이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2개 이내로 간소화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정해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안에서 수시모집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학생부와 논술은 좀 더 치밀한 연구를 거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흡수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봉사, 진로활동 등의 ‘내용 부풀리기’가 일반화되고 있어 전형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논술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교육을…
2013-08-29 22:23마침내 한국사가 대학입시 필수과목으로 부활했다. 교육부는 27일 공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이 역사교육 강화를 주장한 한국교총의 줄기찬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6월20일 제35대 회장 취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사양성 및 임용과정에서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의 수능 필수 점화(點火) 이후 교총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정당, 국회, 시․도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가장 실효적인 한국사교육 강화 방안은 수능시험 필수과목 채택임을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와 결부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현장의 역사교육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16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0
2013-08-29 22:22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무엇을’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교육의 대표 기관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서양의 자유교육을 기준으로 삼아 왔으나, 21세기의 변화된 삶에서 종래의 필수 교과과목들 위주의 학문과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주장이 점차 제기됐고, ‘역량’에 대한 관심이 뒤따랐다. 즉 ‘역량’ 개념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 역량 개념이 발전하면서 국제사회는 직무직업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역량’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통된 표준 혹은 기준이 되는 기점을 만들고자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핵심’이라는 개념을 접목해 표현했다. ‘핵심 역량’은 일부 맥락에만 맞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수역량’과는 달리, 삶의 맥락에 걸쳐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이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만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2013-08-29 22:21대한민국에서 수도권만 발전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까? 대답은 ‘No’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도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동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은 지방이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잘 담고 있다고 본다. 또 지방정부나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기도 하다. 교육기관은 지역발전 핵심요건 지방이 발전하려면 정주요건이 중요하다. 정주요건의 첫째 항목은 양질의 취업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항목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수한 의료 환경’,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꼽는다. 취업시장은 인구가 모여들어 정착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양질의 교육기관은 모여든 인구가 이탈하지 않고 그 지역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한다. 얼마 전 시안이 발표된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이나 ‘지방대 육성방안’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우리 고등교육 시장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격하게 감소한 학령인구에 비해 입학정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단순한 시장경제논리로 본다면 경쟁력이
2013-08-29 22:20얼마 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착한 기기 변경’이라는 이벤트를 벌였다. 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휴대폰만 바꾸면 ‘착한’ 손님이라서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따져보니 휴대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도 바꾸는 소위 ‘번호 이동’을 하면 혜택이 더 많았다. 많은 사람이 그 통신사의 기대와 달리 기꺼이 ‘나쁜’ 고객이 됐다. 요즘 광고나 인터넷 기사에서 부쩍 ‘착하다’는 형용사를 자주 보게 된다. 착한 가격, 착한 몸매, 착한 먹거리 등 도처에 ‘착하다’는 말이 넘쳐나는 걸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착하다’의 의미가 바뀔 것 같다. 왜 이다지도 ‘착하다’에 집착하는 것일까. 일종의 ‘형용 모순’ 어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달콤한 슬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모순되는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면 의미 전달은 강력해질지 모르지만 논리적 연결 고리는 약해진다. 합리적 추론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방영됐던 드라마 ‘여왕의 교실’을 보면 교실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에피소드는 세상살이의 판박이다. 권력과 주변, 인간의 이기심, 배타성 등을 고스란히 담았다. 주인공은 “차별은 당연한 사회의 규칙이고,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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