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요즘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쪽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 자신도 피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1. 의외로 잘 처리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고 해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가 열려서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도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없다. 학교폭력 사안 중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의외로 잘 처리될 수도 있다. 보통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다.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해서 감정
2024-05-20 09:00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2024-05-14 15:44
지난해 12월 2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수당과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년간 변함없는 수당 체계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 수당은 제외돼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제자리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즉,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인 동시에 교사다. 그러나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지방공무원의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00% 인상했지만, 학교에서 관련된 온갖 업무를 부여받고 과중한 업무에 내몰렸던 보건교사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열정과 에너지가
2024-05-13 09:10
세상의 각박함 앞에 오늘 우리의 교단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선생님들 서시는 교단에 밝음이 사라질까 조바심하며 염려합니다. 세태 인심의 이악스러움에 오늘 이 나라 선생님들은 상한 갈대처럼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어디서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기운들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만연하고, 이런 몰염치의 세상이 선생님들을 시들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은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이고 공공재입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공항이나 철도나 발전소나 고속도로처럼 선생님들도 매우 소중한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 미래의 차세대를 육성하는 인프라입니다. 이점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 우리는 영악하면서도 어리석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선생님을 시들게 하면, 우리들 자식의 교육도 함께 시들어 버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과 섭리가 있어서, 그 어떤 선함이 선생님께 작용한다고 믿는 저의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자신
2024-05-13 09:10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교원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로 하는 내용이
2024-05-07 11:54
지난달 21~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4 국제교직정상회담(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 ISTP)’에 참석했다. 회담은 전 세계 교육 리더, 정책 결정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가 모여서 교육 미래를 재구상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각국 다양한 교육 의제 선보여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주제를 3일간에 걸쳐 논의했다. 첫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시사점, 둘째,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기술의 역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이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학습 기회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 및 경제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기술을 통한 교육의 혁신을 넘어, 국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교육 리더 간 협력을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는 교육의…
2024-05-06 09:10
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
2024-05-06 09:10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내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 실제로 법으로 규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직원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대상 교육복지 실태조사, 그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센터가 아닌 부서만 둘 수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지원 위한 법 개정 다행 개인적으로도 2020~2022년 초까지 광주교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전담 직원의 부재 및 예산 부족,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 대학 규모가 작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연수나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 벅차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
2024-04-22 09:10
교사 위상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교직을 꺼리고 있다. 2023년도 대입에서는 교대 합격 문턱이 낮아졌으며, 교대 자퇴생은 6년 만에 6배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권 지켜줄 버팀목 키워야 지난해 서이초 사건은 대표적인 교권 추락의 상징이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젊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은 교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모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학교에서 잘 지내는 법에 관한 글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적이 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라’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쓴소리, 듣기 꺼림직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하며,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저 좋게 마무리하면 학부모 민원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 학부모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하려면 선생님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육 중 예상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도 교원의입장을 대변하고 큰 타격 없이 계속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2024-04-22 09:10
감정은 주의에 반응하기 때문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잠시 감정을 완화시키는 주의분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불쾌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즐거운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다. 기분전환을 위해 영화 감상, 산책, 운동, 맛집 가기, 쇼핑하기, 춤추기를 하거나 세탁, 요리, 청소, 정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자신의 감정 이해하고 해소해야 타인의 지지나 위안을 얻어서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진다. 특히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때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혼자가 아니라는 유대감과 친밀감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따뜻하게 녹여줄 만큼 큰 보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일단 발생한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충분히 느끼며 잘 파악한 후에 안전한 상황에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해소된다.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직접 대면해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공포나 불안의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마음이 편안해진
2024-04-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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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