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의의 단초였던 ‘유보통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원화된 체계에서 행정적 부분, 교사 자격, 예산집행 등 통합의 형태와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갈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근 30년간 공전 중인 유보통합 문제를 과연 현 정부가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와 한국교총 등 30여 개 교육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제개편이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지속해서 대두된 문제는 만 5세 초등 조기입학이나 K학년제”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영유아가 있어야 할 기관을 독립된 하나의 학제로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영유아기에 적절한 학교 체계인 학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
2022-08-23 15:19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해 있던 특수교육 체제를 질적 성장과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이후 15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체제로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그동안의 특수교육 체제가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질적 성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교육 기회와 과정, 결과 측면에서 아직도 15년 전과 같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전히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갈수록 적절한 특수교육 기회를 얻지 못할뿐더러 과정적인 측면에서도 맞춤형, 통합교육, 복지 지원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도 졸업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된다”며 “학교 교육을 받은 후에도 진로가 결정되지 못해 다시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특수교육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지 법과 체계의 문제 때문인지도 꼼꼼히 따져…
2022-08-18 16:01
“AI 보조교사 등 첨단 에듀테크로 모든 학생에게 맞춤학습 기회를 제공해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교사는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면서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프로젝트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16일 이태규·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 시대의 AI 기반 교육혁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 한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교사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교육을 강조했다. 하이터치란 고도의 기술이 도입될수록 그 반동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 최첨단 기술과 접목해야 교실을 혁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교실에서 지식은 AI가 평가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리더십이나 창의력 등을 평가하면서 기존의 지식암기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같은 주장을 폈다. 박 연구위원은 “수학처럼 1단원을 마쳐야 2단원으로 넘어가는 식의 일직선 학습구조에서는 앞 단계를 놓치면 뒤 단계…
2022-08-17 11:57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는 형식의 개편방안이 제안돼 논란이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기계적인 산정방식은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며 매년 감소하는 학령인구 수와 세계 최고 수준인 초중등 교육비 지출 수준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고등교육비 지출을 예로 들며 산정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대부분 학령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송도나 세종시 등 일부 신도시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 간 재원 배분의 문제, 즉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 증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육재정 개편을 제안했다.…
2022-08-04 17:25
제69회 경기도교육자료전이 24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열렸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자료전에는 총 164작품(317명)이 출품됐다. 경기교총은 예비심사와 교육자료설명서 심사, 그리고 분야별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자료 및 면접심사를 거쳐 1, 2, 3등급 수상작을 결정한다.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확장된 시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가 많아지고 있으며, 최신 스마트 기기와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자료가 학교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자료전이 미래인재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1954년 시작한 경기도교육자료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의 실물 교육자료 전시회로서 경기도 현장교육 개선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보고서 위주의 타 연구대회와 달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우수 실물 교육자료를 소개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작스러운 교육시스템 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
2022-07-25 09:2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총은 14일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그중 교육세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쓰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이 더는 어렵고,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은 학교, 학급,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2022-07-14 15:27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담 중이었는데, 학생이 톱을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에 다칠 위험은 둘째고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14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06년 영국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대일 훈계, 수업 및 학교활동에서의 추방, 방과 후 학생을 남도록 하는 것, 부적절한 물품 압수, 물리력 사용,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열거한 것이다. 이어 김 부…
2022-07-14 15:02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
2022-07-14 09:38
“초등 전일제 학교의 도입‧운영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초등 전일제 학교과 교육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에 더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구체적인 지원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 전일제 학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선택권 보장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운영 및 공공성 확보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일제 학교 시나리오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기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
2022-07-06 14:12
윤석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회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초‧중‧고 교육용인 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눌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과 서울‧인천‧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은 28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보다 2021년에 4563 학급이 늘고 학교 수도 353교, 교원 수는 8981명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지출구조 상 고정경비 비중이 80.6%로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2022-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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