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 참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 전, 이군현 회장 시절에도 정치활동 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보면,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
2010-10-25 08:13
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많이도 바뀌었다.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교과부에서의 지시가 시도교육감에게 통하지 않는다.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에는더욱 그렇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과부와 맞짱을 뜨자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 교원능력 개발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징계등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충돌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제4회 원탁토론 아카데미' 연수에 매월 2, 4주 토요일 참가하면서 토론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10월 9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송기창(숙명여대), 양정호(성균관대), 박거용(상명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의 진지한 토론, 질의 응답을 지켜보았다. 그 중 송기창 교수의 발언에 주목이 간다. 진보교육감들이 앞장 서 무상급식을 실천하려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한다.그는 국가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교육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더니 그 돈을 무상급식에 써...그러고 보니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예산이부족하다고 아우성쳤던 것은 거짓말이구나! 교육
2010-10-22 08:00지난 10월 6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 자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관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은 교육 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우선 지방자치 실시의 근거는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지방교육자치의 명확한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이므로 서로 그 근거가 별개인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89헌마88)에 따르면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
2010-10-21 10:56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협의회는 특히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가장 큰 이유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격에 나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2010.10.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
2010-10-18 10:54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루 앞둔 전날 한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했다. 자기 자녀가 6살 때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 판정을 받은 후 매일 똑같은 약을 한 알씩 복용한다는 속앓이를 털어 놓으며 눈물지었다. 왜 이제야 말했냐고 질책할 겨를도 없이 우선 오늘부터 약을 끊어볼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이미 어린이의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충분한 경험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할 자신이 있었다. 어머니는 당장 내일 있을 학부모 공개수업을 염려했다. 혹시 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이상행동을 보일까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공개수업 당일 약을 먹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ADHD는 원인은 참 다양하지만 뇌의 전두엽 이상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21세기 경제성장의 후유증이 낳은 많은 사회 현상들이 모두 뇌와 관련이 있다. 최근 네티즌의 논란을 일으킨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측두엽 간질이나 망상장애 판정도 모두 확실한 뇌 이상 증상이다.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던 한 연예인의 도박중독도 뇌의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도파민 때문이다.또한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치매와 자살도,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더욱 나타
2010-10-18 10:49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을 전담할 교사들이 배치된다고 한다. 우선 내년에 1000명을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이들 교사를 배치 한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이자 학부모인 필자는 이 계획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계획대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기대해 본다. 날이 갈수록 상급학교 진학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입시요강을 훤히 꿰뚫어야 하는 것이 중3 담임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한 형태의 학교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진학지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한 정보와 선발방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진학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중학교도 이런데 고등학교는 오죽할까 싶다. 보통 일선 고등학교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선발방법을 어느정도 꿰뚫는 교사들이 학교마다 한 두명씩은 있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들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한다. 그러나 워낙에 대학진학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모든 교사들이 이런 상황을 모두 꿰뚫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
2010-10-17 08:34EBS 교육초대석에 출연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로버트 파우저』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미국인이 우리나라 일류대학에서 그것도 국어교육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놀라웠다. 외국인으로서 우리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둘째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보다는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다. 그 이유로는 한국어 어휘의 70%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초등학생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였다. 우리나라 학자가 아닌 외국인이 주장하여 그 객관성이 증명되고 있다. 『로버트 파우저』교수가 민족주의자라면 모국어인 영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할 법도 한데 한국어를 외국인으로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자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반면에 영어조기교육에 쏠려있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중학교부터 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영어발음이 어릴 때 형성된다고 조기교육에 쏠림현상이 있는데 영어발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
2010-10-17 08:20일부 초등학교에서 쉬는시간을 5분으로 줄이는 경우들이증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반인권행위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쉬는시간을 5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반인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안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쉬는시간 5분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기도 어려운 시간이다. 남학생들이라면 겨우 용변을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어림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용변을 해결하고 곧바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어렵다. 최소한 10분은 되어야 한다. 학교의 화장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에 더욱더 5분 쉬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5분 휴식후에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5분이 지나면 예비령을 울려서 학생들이 교실에 입실하도록 하는 학교들도 있다. 이역시 쉬는시간이 10분이긴 해도 결국은 학생들이 시간에 쫏길수 밖에 없는 시간이다. 좋은 방법은 아닌듯 싶다. 학생들의 수업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5분을 쉰 후 곧바로 교실
2010-10-15 08:04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언급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 신설을 언급함으로써 국민들은 그동안 잊고 지내오던 남북분단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으며 남북통일은 금세기 안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년 3월 9일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남북 당국자간 대화 추진'이라는 '베를린 4대 선언'을 천명한 바 있다. 이렇듯 교육외적인 부문에서는 통일을 향해서 진일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문에서는 아직도 남북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교육 차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남북 상황에 부응하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통일교육의 지향점 남북 분단 이후 우리의 통일 교육 방향은 '반공교육 통일 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천해왔다. 그간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반공 감정과 적대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 면이 있었고,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옹호를 중심으로…
2010-10-14 11:24현재 학교 선생님의 대부분과 아버지 세대의 교육과정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거쳐왔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새로 나온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내신제도가 있다. 내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과 관련하여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 품행 등을 적어 보내다’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결국 학교에서의 생활을 잘 해야만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들어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인 필자가 보기에는 내신이라는 것이 소위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신은 중간, 기말 고사, 수행평가와 같은 학업성적, 봉사활동, 출석태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학업성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첫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제점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적으면 2주 많으면 4주전부터 벼락치기 식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은 ‘앞으로 다음 시험을…
2010-10-11 10:1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