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변협이 11일 공동개최한 교육활동보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 처벌 강화와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강제전학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제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제적 보호방안이 매우 미흡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법적 조치 책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폭언 등 교권침해가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 △교원에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긴급격리, 신변보호 등 조치 요구 △교원이 직접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인 법적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10-13 11:18초·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내교를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정방문 시 학교장은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계속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나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면 일부 보호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왔냐’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
2016-10-13 10:41
서령고등학교(학교장 한승택)는 10월 12일(수) 오후 2시 다목적 1실에서 교직원 50여명이 모인가운데 청렴 특강 및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렴 특강은 서령초등학교 최희경 교장을 초빙하여 ‘함께 나누는 청렴 이야기’라는 주제로 직접 강의했다. 특강의 내용으로는 청렴의 의미, 부패 사례,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6학년도 김영란법에 대한 분야별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학교장 청렴 특강에 이어 흡연예방을 위한 천연 아로마 테라피 제작 연수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직접 천연 스킨과 로션을 만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영화 교감 선생님은 앞으로 신뢰받는 학교문화와 청렴한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2016-10-13 09:2221세기는 과학의 세기이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각종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데올로기와 선입관에 휩싸여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를 자행하고, 함께 잘 살기보다는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정치만 보아도 혼탁함은 더해가지만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 이데올로기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혁을 꿈꿨던 한 인물이 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은 힘이다`는 경구와 귀납법이라는 논리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베이컨은 논리학과 과학철학의 대가로 불린다.하지만 베이컨이 논리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인류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가 인류의 대변혁을 꿈꿨기 때문에 가능했다. 철학자와 논리학자이기 이전에 베이컨은 시대를 뛰어넘은 혁신가였음에 틀림없다. 베이컨이 꿈꿨던 세상은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는 세상이다. 베이컨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식의 확산을 꼽았다. 편견과 선입관과 각종 단편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확산
2016-10-13 09:22가을의 아침이다. 가을이 주는 유익은 참 많다. 날마다 하늘은 높아져 간다. 우리의 꿈도 높아져가야 할 것 같다. 날마다 말은 살이 쪄간다. 우리 선생님들은 날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을 접함으로 삶이 풍성해진다. 날마다 마음은 깊어져 간다. 선생님의 내면의 풍성함이 학생들의 마음을 깊게 만든다. 날마다 마음이 넓어진다. 선생님들이 바다만큼의 넓은 마음을 지니면 학생들도 마음이 넓어져 간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음을 종종으로 눈으로 확인할 때가 있다. 학교에서 몇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데 한 학생이 물컵에 물을 담아다 갔다 주고 갔다. 시키지도 않았다. 그 녀석, 참 잘 배웠구나, 참 잘 성장했구나,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많으면 장차 우리의 미래는 밝고 빛나지 않을까 싶다. 어떤 학생은 아침식사를 하면서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는 학생을 보게 된다. 아침식사를 하면서 영어단어를 외우는 학생은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학생이다. 공부의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이다. 이런 학생은 아마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고 결의를 다지고 공부하고 있을 것이며
2016-10-13 09:21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토론자들은 현행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의 면모를 갖추려면 가해자 고발, 강제 전학, 특별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교권보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교권보호법 개정은 교원 사기 문제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관할청의 법적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교육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이 아닌 상보 관계”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날 하윤수 회장과 하창우 회장은 심포지엄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더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말에서 하윤수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2016-10-12 16:30가끔 외국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나라 기업 이름이 공항에서 먼저 우리를 반긴다. 이를 보면서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갖게된다. 그만큼 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전자제품이 그 나라에서 인기가 있어 수요자가 많으며,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거대한 광고비를 들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간판제품인 갤럭시 노트7에 불이 붙는 현상 때문에 제품을 교환해 주었으나 교환된 제품마저 다시 불이 붙은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ㆍ판매한 쏘나타 88만5,000대의 엔진 결함문제로 소송을 당해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야 할 처지다. 삼성전자는 10일 일단 갤럭시 노트7의 생산을 전격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 등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발단은 지난 5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 내에서 교환된 제품인 갤럭시 노트7이 과열로 연기를 내면서 탑승객 전원이 대피한 사건이다. 이후 지금까지 교환된 제품의…
2016-10-12 06:21우리 나라 국민은 무척 열심히 살고 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기에 대학진학률 1위 국가이다. 이렇게 진학을 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하지만 취업구멍은 너무나 작다. 이같은 원인이 바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여 공부한 비용에 비하여 받는 댓가인 급여가 적기때문에 왠만한 직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걱정과 불한은 가시지 않는다. 모두가 불쌍할 정도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오버 스펙’(취업을 위한 과도한 자격 준비)으로 내몰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15~29세)은 42%로, OECD 평균(51%)보다 9% 포인트 낮았다. 교육 현장에 오래 남아 있어 일하는 청년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5%로 OECD 평균(12%)의 절반에도 미치지
2016-10-12 06:21
정조대왕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130만 수원시민의 자랑스런 문화축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잡은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가 43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사흘간 펼쳐진 이번의 여러 행사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 그 중가장 몰만한 것은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화성행궁에 도착한 능행차였는데 폐막식 직전 도착한 행차는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번의 수원화성문화제는 ‘인인화락:소통·나눔·공간'을 주제로 올해 수원화성축성 220주년과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열렸다. 특별히 정조대왕능행차, 혜경궁홍씨 진찬연, 무예공연, 대동놀이, 방화수류정 달빛음악회, 야간 무예공연 ’야조‘ 등 총 26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많은 인기를 끌고 호평을 받았다. 연무대 창용문에서 열린 1만 5천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한 폐막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폐막선언을 통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시민의 저력과 신명을 결집하고 풀어낸 축제의 대향연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더욱더 새롭고 알차고 성숙한 축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폐막선언 뒤에는 정조대왕이 야간에 군사훈
2016-10-12 06:21우리학교가 자유학기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 분위기와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기분은 어떨까 생각하여 본 적이 있니? 요즘 내 자신이 교장일 때보다 직접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면서 금방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것 같다. 또, 이웃에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즐거운 교사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틴다.”는 말씀이 거짓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시간에는 멍하니 준비도 없이 앉아 있는 학생을 보면서 바른자세로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였다. 그랬더니 공부에 욕심이 많은 한 학생은 “수업을 재미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어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 주길 바란다.”는 수업소감을 쓴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나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학생으로 너무 당연한 주장이다. 그만큼 공부자세를 흐트린 학생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또, 훈계가들어간 수업이 재미있을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모든 학생의 수업자세가 그런 것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2016-10-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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