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 선생님을 복직시켜 달라며 교내 운동장에서 빗속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 어났다. 27일 인천 영화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1반 학생 28명은 사표 제출로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담임 이모(34) 교사를 돌려달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운동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교사는 지난달 31일 1학년 담임 윤모 여교사가 한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린 것에 대한 부모의 항의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다 윤 교사와 함께 사표를 제출토록 재단측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또다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담당 장학사를 파견, 진상 파악에 나섰다.
2003-06-28 11:50교육부의 예체능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BS TV 토론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MRI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7대 도시의 중고생 302명과 교사ㆍ학부모 각각 100명 등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총, 문화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예체능과목 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평가개선방안'에 반대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인 기존의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서술형 혹은 성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이 61.8%, 반대가 37.8% 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평가 방식의 변환에 찬성했다. 변환에 찬성한 3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성적을 위한 실기에서 벗어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예체능 수업이 가능하다'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예체능 실기 연습에 드는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36.1%), '예체능 평가를 하기 쉽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51.0%)
2003-06-28 11:48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27일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을 뿐 다른 위원들은 위촉이 미뤄지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가운데 17명만 확정됐다. 정부가 선정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법률.정보.교육.학계.언론계.관련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를 유보하며 인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경실련, 대한변협은 위원을 추천했지만 NEIS에 찬성하는 입장인 교총,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서도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NEIS 반대 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가 교육부총리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설치되는데 부정적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교육학부모회의 한 간부는 "정부 추천인사가 훨씬 많고 정부 차관등 고위직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NEIS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2003-06-28 11:47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6명의 정보화위원을 내정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교육정보화위는 위원장을 포함, 정부 가 선정하거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정부.학계.정보.법률.교육분야 인사 25명으로 구성되지만,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가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등을 요구하며 참여를 유보하고 있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첫 회의도 7월 초순으로 연기됐다. 다음은 내정 위원 명단. ▲법률 = 박영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유남영 대한변협 재무이사, 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나머지 1명은 민변 추천절차 진행중) ▲정보 = 백두권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윤영민 한양대 교수, (1명은 선정절차 진행중) ▲교육 = 이상갑 경복고 교장, (3명은 교총.전교조.한국교원노조 추천절차 진행중) ▲시민.학부모단체.언론계 = 전은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중앙공동대표,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강태중 중앙대 교수, (2명은 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 추천절차 진행중) ▲학계 = 손봉호…
2003-06-28 11:44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돼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분야별 전문가 및 교직단체·시민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2월 말까지 한시 존속할 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과 관련한 NEIS체제의 전면 재검토 ▲인권 관련사항 및 관계법령의 검토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 모색 ▲보안 강화 등 기술적 대안 검토 ▲정보화 진전과 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한계 검토 ▲기타 NEIS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부·행자부·정통부 차관과 법제처 차장이 정부 관련부처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 3명, 학계 및 언론계 4명, 교직단체 추천 3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전산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2003-06-27 15:56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
2003-06-26 16:53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2003-06-26 16:47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
2003-06-26 16:45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이 24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4명을 교원노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전교조의 NEIS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NEIS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감행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고발 직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버려 둔 채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불법 쟁의 참가 교원들의 명단공개와 법적 대응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현동화)도 나이스 반대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부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26일 요구했다. 포럼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직
2003-06-26 16:44학교별로 전산시스템(SA, CS, NEIS)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이스 시행을 저지하자 교장단들이 공무 집행 방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나이스 사용에 하자가 없다'는 대응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대표 송성순 송촌고 교장)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교장단은 "교육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편지를 보내 나이스 운영금지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형법(136조)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소장에서 "'위헌, 위법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 행정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민노총 대전지부는 본부장 명의로 대전 지역 학교에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나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 취지와 '나이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
200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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