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주 동안의 짧은 선거운동은 후보간 단일화의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주말 TV토론을 정점으로 마무리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본다. 보도에 의하건대 상황은 매우 혼미한 듯이다. 후보들의 각축전이 과열되고 있어서 결과가 예축불허이다. 서울의 교육감 선거는 서울이 상징하는 대표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 서울 교육이 지금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정부의 평준화를 비롯한 3불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 개폐․수정하려는 시점이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선거가 후보자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호하는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 지지후보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노조들이 가세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의 조직적 활동이 두드러져 있으며, 한노총도 막바지에 입장표명에 나섰다. 교직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이다. 전교조는 반공개적
2008-07-28 10:00요즘 갑자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문서는 보통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 문제 표기로 인해서 이 문서가 갑자기 세상으로 튀어 나와 일반 국민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깊은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미 지난 7월 1일, 발표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북방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으나 우리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14일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는 한걸음 나가 ‘독도를 이미 반환 요구하고 있는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다루어 일본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아이들을 학교에 수용해서 기초공통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것을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세계 공통적인 경향이다. 즉,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정
2008-07-28 09:58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교육감을 새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고,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선거비용
2008-07-21 10:22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하던 언론 매체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800여만 유권자 대다수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 매체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 시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선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 형태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인은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2008-07-21 10:20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다. 사회양극화와 정체성 혼란으로 다 막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 교권이 실추되면서 갈수록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 몇 년 전 워크숍(Workshop)에서 장관(長官)을 지낸 분의 학창시절얘기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장관의 아버지는 배움이 부족한 전형적인 농사꾼이었다. 하지만 매년 논에서 첫 수확한 벼를 정미소에서 찧어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아버지께서 직접 담임선생님 댁에 갖다드렸다고 한다. 장관은 세월이 지난 후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오늘날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생각은 단순히 아들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도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회적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르쳐 주었으며 매번 선생님을 찾을 때마다 아들의 교육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아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집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다양화된 요즘 세태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런 인식을 요구하고 본받으라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2008-07-14 11:23영재교육이 정규교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재교육의 대상자는 영재이고 목적은 이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잠재력의 계발이다. 영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5·31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통령보고서(1995)는 그 제공 방법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하나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시행이며 또 하나는 별도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제공이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근거해 2003년부터 공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그동안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제공함으로써 주로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과 개인차를 인정하기 보다는 모두가 똑같기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정규 수업시간에 드러내 놓고 제공하는 것보단 따로 조용히 제공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방법이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학교교육과 유리된 영재교육의 제공 방법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의 가치는 모두 똑같지만 그 능력과 흥미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영재교육이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차이
2008-07-14 11:21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왠지 불안하다.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정치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교육감 선거가 말썽 많은 간접선거에서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좌익의 정치적 책략과 음모가 숨어있어 경계를 요한다. 2010년에는 전국의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의원선거와 함께 일제히 실시되는데다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이고, 정당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1년 10개월의 임기로 보궐선거처럼 치러지고 공휴일도 아닌 여름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 판세는 전교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전교조를 지지하는 좌익은 비록 소수이지만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기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전교조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왜곡된 촛불민심을 살려보겠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전교조는 자체 후보자를 내지 않고 어느 대학교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민노총, 민노당…
2008-07-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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