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만큼 일선 교원들과 골 깊은 갈등과 불화를 보인 정권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유도하는 교육개혁의 최대 핵심사안은 교원정책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 '교육력'이 교원의 능력이란 말로 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이 낙제점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정책의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교단이 요동치고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이해찬 장관에 의한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97년 당시 제시한 교원관련 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임기안에 교원처우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여교원을 위한 보육-탁아시설의 확충 및 법정 산휴휴가 12주로 연장, 능력위주의 교원 승진체계 확립, 주5일제 수업 정착 등이다. 지금 살펴보면 공약사항의 상당부분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재정이나 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은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초대 이해찬 장관 재임 1년 2개월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최대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사상 초유로 현직 장관 퇴직을 촉구하는 교육
2002-12-02 16:23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 대선 후보 시절 '교육대통령'을 공약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계에 실망을 주고 교심(敎心)과 불화를 일으켰다. 임기 말기 대선정국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교육정책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만큼 교육계와의 불화를 보인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김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공약했다. 그리고 9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계는 커녕 국민의 어느 누구도 김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고,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뤄냈다고 보는 사람 역시 없다. 오히려 '학교붕괴'니 '교육위기'니 '유학이민'이니 '과외망국'이니 하는 극단적 수식어가 오늘의 교육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바라보는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낙제점 수준.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외없이 표출된 '교심(敎心)'이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난맥상으로 점철된 것은 집권 초기의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부터 찾아야…
2002-12-02 16:21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황폐화' '교실붕괴'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초중등 정책을 쏟아냈다. 한줄세우기식 교육에 소외돼 온 학생들이 교사, 학교에 반기를 들고 교육이민을 떠나면서 교실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교육망국론'으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2002 무시험 대입전형,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 7·20교육여건 개선 등은 바로 '교육수요자'들의 이반된 민심을 달래려는 대표적인 초중등 교육정책들이었다.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천명한 국민의정부는 1차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한 '2002 대학입학제도개선안'(1998년 10월 19일 발표)과 2005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수능시험체제개편안'(2001년 12월 28일 발표)이 그것.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희망사항'에 그쳤고 오히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오해를 일으켜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를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특기자에 대한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시장에 신종 '예체능 맞춤형 과외'나 '논술과외' 각종 '경시대회'가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2002-11-28 16:35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2002-11-28 16:17e-learning은 말 그대로 전자적인 기술(e)과 교육(Learning)이 합쳐진 것으로 기술기반(Technology) 교육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인터넷과 같이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learning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관리자, 컨텐츠 및 교육서비스 제공자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으로서 교육과정의 설계, 컨텐츠 개발, 교육실행 등 일련의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용이 저렴하고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개인의 수준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교육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e-learning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 온라인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내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관련
2002-11-21 16:22Q 이번 교육IT사업의 의의는. A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부문에서도 IT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주로 정부나 민간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교육정보화가 정부 중심이 될 경우, 최근 교육행정전산망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획일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반면 민간업체가 중심이 되면 영리에 치중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비가 증가된다. 이번 사업처럼 공익성을 지닌 교원단체와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민간업체 없이 교총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나. A IT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컨텐츠 개발, 사이트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총은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모든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컨텐츠 대부분을 신규로 제작하고 있는 까닭에 기존업체보다 투자비용의 추가분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했고, 참여업체들 역시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존중키로 했다. 앞으로도
2002-11-21 16:19교총은 원격연수와 관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8월에, 2차 조사는 11월에 진행됐으며 총 8389명이 응답해 교총 원격연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총은 원격연수에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설문에 응한 교원 중 원격직무연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원은 38.2%, 직무연수는 아니지만 원격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이 9.1%였으며, 경험이 전혀 없는 교원은 52.1%였다. 원격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수강여건 미비'(16.7%), '필요한 강의가 없어서'(13.0%),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이 부담스러워서'(9.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8.6%), '효과가 의심스러워서'(7.9%)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의 원격연수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6.1%, '시간 등 여건이 허락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5.8%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교총 원격연수에 참여할 의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격연수를 선택할 때 가정 먼저 고려하게 되는 선택의 기준은 '내게 필요한 내용'(86.7%)이 가
2002-11-21 16:18중국 최고 학부로 불리는 북경대학이 새로운 전공 선택 정책을 실시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즉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해 학과 선택은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시에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이는 중국 고등교육 역사상 주목할 만한 변화다. 구 소련을 본받아 세분화된 전공설치를 특징으로 해왔던 중국은 세밀하게 구분된 방대한 전공시스템을 갖추고 학과 사이의 학생유동도 극히 어려웠으며 2학년부터 심화전공과목을 설치하는 등 엘리트 양성식의 학부교육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고등교육 급성장 추세는 엘리트교육으로부터 대중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확장되는 고등교육 인구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보다 유연한 고등교육 운영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런 고등교육 개혁 중의 하나가 바로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공선택 자유화제도다. 북경대는 2년 전부터 전공선택정책에 대한 개혁 실험에 골인, '원교육계획' 방안을 내놨다. 즉 1학년에 입학한 학생 60명을 실험대상으로 학부나 학과를 선택하게 하지 않고, 심지어 인문-이공계열의 구분까지도 타파하고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학교 내 모든 수업을 청강할 수 있게 한 것이
2002-11-19 13:46-퇴직 교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미약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군대가 국방을 책임지지만 평화시에는 교육이 국방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군인들은 재향군인회가 있어 지원육성법을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에 평생을 바친 교원들은 지원육성법이 없다. 교총 주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원들이 퇴직 후에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삼락회가 요구하는 지원육성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의 현직 활동회원 1만5천여명은 청소년 선도활동과 각급학교의 특기·적성활동 명예교사, 학부모 강사, 청소년 상담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이들이 평생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향후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 협조 등을 원활히 얻고자 하는 것이다. 각 시·도에 회관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이 회관 건물을 짓는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법적인 조치만 있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시행중인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이나 경기도
2002-11-14 13:22영국 교육계는 지난 8월말부터 대입평가시험 개혁 문제로 혼선과 진통을 겪다 10월 24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기능성 장관의 전격사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정권을 잡으면서 '교육기회의 확대'(Widening Participation)라는 정책 지침서를 발간해 평생교육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교육법'에서 고교 교과과정과 '학력평가자격증제도'를 개편했다. 영국의 학제는 한국과 달리 6-5-2-3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과 중학교를 합한 11년이 의무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고교 진학률은 60%, 대학 진학률은 중졸 인구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학력평가자격증의 등급을 나누고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고교 교과과정(6th form)은 한국의 고교 교과과정이 중학 교육의 심화학습 차원에서 여러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대학교육의 전 단계로서 서 너 개의 과목만 선택해 집중 학습하는 전문교과과정이다. 따라서 교육 연한이 2년에 불과하지만 중학 졸업생과 고교 졸업생의 학력 차는 현격하
2002-1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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