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호도 1위, OECD 평균보다 많은 보수수준 등 외부의 장밋빛 시각과 달리 정작 공무원 직군(郡)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총은 최근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기본급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계속 낮아졌다. 1985년까지 교직 입직 시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6급 4호봉과 비슷했으나 현재는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최고 호봉도 1982년에는 2급 23호봉 수준이나 현재는 4급 28호봉 또는 3급 18호봉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호봉표상의 최고 호봉 연장과 승급 시 호봉 삭감의 완화를 통해 총 6호봉의 상승효과를 가져왔지만 교원은 되레 정년 3년 단축으로 생애소득에 커다란 손해를 봤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2013-11-14 16:35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49.9조 원에서 2.1% 증가한 50.8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 심의를 앞두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의 우려다. 정쟁으로 국감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안 심의도 지연돼 법정기한 내에 예산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늘 그렇듯이 정기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그나마도 여타 정치현안에 매몰돼 정작 깊이 있는 교육예산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예산만이라도 정쟁의 무풍지대 속에서 무엇이 우리 교육에 필요한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둘째, 어려운 학교살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교육예산이 바로 학교기본운영비다. 이는 바로 학생 교육과 직결되며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기본운영비가 인천, 경남, 전북은 동결, 여타 시․도도 2~4% 정도 소폭 인상만 예정돼 더 쪼들릴 판이다.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축소되는 형국이다. 무상급식, 고교무상
2013-11-14 16:33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수업자료와 환경이 조성됐더라도 막상 가르치는 교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를 준비하는 학생 대부분은 ‘좋은 수업’에 많은 관심이 있으나 막상 교단에 설 때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대학교는 초등 예비교사의 교실수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증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 그 요람 속에서 예비교사는 바람직한 교육 문화를 이어받고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수업은 중요한 교육의 기초 요즘 교대생들은 임용시험이라는 취업 관문을 통과하는 데 몰두하느라 창의적인 수업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쏟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수업은 중요한 교육의 기초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상공간에서의 온라인수업 등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수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국교대 예비교사 좋은수업 탐구대회’(이하 ‘좋은수업 탐구대회’)는 수업 탐구라는 창의적 과정과 산물을 함께하고 나누는 한마당의 축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좋은수업 탐구대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
2013-11-14 16:33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학교에 체육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초등학교에는 스포츠 강사가 급증하고 중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리그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정규화돼 일주일에 4시간씩 체육수업이 이뤄진다. 국어, 영어, 수학과 맞먹는 수업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학교체육은 전인교육의 장 새로운 학교 체육의 바람은 정규 체육수업보다는 방과 후 체육활동, 스포츠 클럽활동, 토요 스포츠데이 등의 방향이다. 이로써 학생이 학교에서 체험하는 체육활동의 장르가 매우 다양해졌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이뤄져 왔으나, 최근 들어 더욱 세차졌다. 입시 위주 주지학습의 땡볕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업이란 일사병에 녹초가 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마음껏 흠뻑 땀 흘리며 신나게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털어낼 수 있다. 그런데 한 편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노는 시간 혹은 쉬는 날로 변질되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온다. 학교 체육이 확대됐지만 행정 인력과 지도 인력은 부족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한 탓이다. 이것은 잘못이다. 학교에서 진행되
2013-11-14 16:31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950년대 도입됐던 지방자치제는 1990년대 다시 시행돼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제는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직선제를 통해 주민 전체에게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론화시켜 교육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애초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저조한 투표율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선거 비용 및 정책 부재 선거 문제 등이 대두됐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이나 단체 등의 음성적인 지원 문제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이해관계자로부터 모금된 부당한 정치자금 등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교육감 입후보자들이 교육현장을 찾기보다는 교육과 무관한 일반 행사나 이벤트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전전하는가 하는 등 궁극적인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이나 연구는 사라지고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한 선거운동만 남게 됐다. 게다가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돼야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1
2013-11-14 16:29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지난 6월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교장 및 교감, 업무담당 부장 등 학교 당 4~5명을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해 학생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의 중점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서 지역여건 및 학생·학부모 수요 등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한 모형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의 강화, 참여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의…
2013-11-14 16:26
춘추시대 제나라에 경공(景公)이라는 군주가 있었다. 그 군주는 덜떨어진 말과 행동으로 나라의 정사를 그르치기 일쑤였다. 그런데 경공이 실수를 저지를 적마다 재상 안자(晏子)가 수습을 잘해 위기를 넘기곤 했다. 안자가 어떻게 경공을 지혜롭게 보필했는지 「안자」라는 책에 세세히 기록돼 있는데, 그 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참모학 교과서라 할 만하다. 경공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고 사부(師傅)들이 아들들을 각각 한 명씩 맡아 가르쳤다. 안자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경공이 개혁적인 제안을 한답시고 사부들을 불러 모아 훈시를 했다. ‘아들들을 잘 교육해 주시오. 장차 교육을 제일 잘 받은 아들을 태자로 삼겠소.’ 안자를 제외한 사부들의 얼굴에 비장한 각오와 야심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자는 그 다음 날 사직서를 경공에게 올려 버렸다. ‘아니 웬 사직서요?’ 경공이 놀라 묻자 안자가 대답했다. ‘주공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어 사부들이나 아드님들 사이에 쓸데없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주공의 아드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직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경공은 자기가 한 말을…
2013-11-14 16:24“교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면, 교원 스스로 전문적 소양을 쌓아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교직은 노동직이 아닌 ‘전문연구직’ 임을 교원 자신이 증명해 보여야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4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새교육개혁포럼’ 창립선언문 중 일부다. 이 포럼은 ‘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를 모토로 내세운 현장 교원들이 중심이 되고, 전문직 연구단체를 지향하는 한국교총이 창립을 주도했다. 이런저런 이름을 붙인 포럼이 넘쳐나고 있지만 현장 선생님들 스스로 연구에 매진하고, 현장에 적합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포럼이 출범한 것은 흔치않다. 고통이 된 교육, 교원이 나설 때 교총에 따르면 몇몇 뜻있는 교원들이 모여 포럼창립준비위를 꾸린 것이 지난 9월 초순이다. 창립총회를 갖기까지 불과 두 달 만에 개인 1600여 명과 교과교육학회·교과동호회 등에서 3000여명 등 5000여 명에 달하는 현장 교원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이 가입신청서를 낸다고 하니 교실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현장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
2013-11-07 19:15지금 시행되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이 1년 중 단 하루 부족한 364일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직장을 떠나게 돼 있다.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3.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445호) 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12월 퇴직해도 못받는 구조 이 규정 때문에 현재 100만 공무원(일반직, 지방직, 교원, 경찰, 군인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포함)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명은 정년퇴직, 질병,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을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정든 직장을 떠난다. 일반직공무원 퇴직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며 교육공무원은 매년 8월 31일과 이듬해인 2월 28일(윤년인 경우 29일)로 돼 있어 매년 6월 30일 정년퇴직(교원은 8월 31일)하는 공무원은 1년 중 절반인 6개월을 근무하고도 12월 31일 현재(교원은 2월 말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퇴
2013-11-07 19:13지난 11월 9일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2013년 추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복지 개념으로 접근됐던 보육을 교육 개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며 유보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유보통합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 일원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한다. 소관 부처 일원화 먼저 첫째, 유보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소관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행정부처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72%가 찬성했고, 교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이다. 현재 영유아 정책을 스웨덴은 교육부가, 핀란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핀란드도 최근 교육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하니 우리나라는 시행착오 없이 교육부로 곧바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통합됐다. 이제는 교사자격, 관리감독, 비용지원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0~
2013-11-07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