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체결한 2015 교섭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됐다. 도입 5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학교성과급은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을 무시한 성과 비교와 교육활동의 전시(展示)화, 실적 부풀리기를 초래하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총의 교섭합의에 현장의 지지가 높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로써 올 성과급은 학교성과급분 20%를 개인성과상여금으로 통합해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현행 개인성과상여금의 차등 폭 50~100%를 최저 60% 또는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교육부에 대해 모처럼 환영과 지지를 보냈던 현장 교원들이 이제는 더 큰 불신을 보내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부와 교직사회 간의 반목과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학교성과급 예산 전액이 개인성과급으로 반영되면 현재의 차등 폭으로도 개인성과급 S, A, B 등급 간의 금액 차이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학교 내 교사 간의 위화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는 평가 간소
2016-02-05 14:44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땜질 처방만 되풀이 하며 여전히 갈등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사이 유치원, 어린이집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2월이 됐는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다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과 불안감 속에 살얼음판 운영을 하고 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사회·경제활동을 도우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아무상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는 정책 키워드가 열쇠인 양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도 국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면서 교육감들이 반발하며 무상보육대란이 일어났다.
2016-02-05 14:43교육에서 환경은 ‘제3의 교사’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애브람스의 저서 ‘The Third Teacher’에서도 교수-학습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79가지의 구체적인 학교 공간 디자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또 2013년 ‘건물과 환경(Building and Environment)’ 저널에 소개된 영국 샐퍼드(Salford)대학 연구팀은 학생들의 성적 중 25%는 교실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 발표했다. 교육환경 변화 무시하는 학교공간 이렇듯 학교에서의 물리적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학교시설과 최근 지어진 학교시설은 외형만 조금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부 공간구성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심지어 초등교, 중학교, 고교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급에 있어서 규모 차이만 있을 뿐, 필요한 공간의 종류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세월이 흘러 교육환경이 변했음에도 학교공간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국가수준의 학교시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면, 최소한 교육을
2016-02-05 14:42초등 사회교과에 인권은 ‘인간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개개인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도덕적 권리’라고 정의돼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는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사실 본격적인 인권개념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세계가 1948년 12월 UN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등장했다.기본적인 인권개념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똑같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사 인권 부정하는 교육청들 최근 모 교육청 부속기관에서 발간한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인권은 하늘이 내려 준 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본래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산물이다.’ 한술 더 떠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에서는 더 파격적인 말들이 나왔다. ‘교사에게는 인권이 없다.’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존재는 명백히 교사예요. 성인이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통
2016-02-05 14:36‘교육예산’인 누리과정 외면 ‘진영논리’ 무상급식만 챙겨 교총 “유보통합, 선별 복지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외면하면서 무상급식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수장들이 정작 교육은 외면하고 ‘표 되는’ 정치적 활동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교육감 10명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파산상태인 점을 거듭 강조한 뒤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비용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누리과정은 ‘보육재정’이며 무상급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학교 규모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운영방식 개선 의지만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박종훈 교육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반반씩 부담하지 않으면 협의는 없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외 다른 지역
2016-02-05 14:33충북 ‘교육공동체권리헌장’ 논란…교육청 “권리 조화 추구” 일선교원 “학생·학부모 권리만 강조해 교권 더 위축시킬 것”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인 김병우 도교육감이 올 5월 교육주간에 발표한다는 계획 하에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교육주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헌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취임 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몸담아 제정운동에 적극 앞장섰던 김 교육감 전력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2012년 도민 1만6000여명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교육청의 불허로 무산됐다. 지난 두 차례 공청회 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도의 긍정적 사례만 강조돼 그 의구심은 더해가고 있다. 조례로 인해 추락한 교권에 대한 지적은 전무했다. A중 교감은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헌장은 100% 학생인권조례의 변형판일 것”이라면서 “김 교육감은 취임 후 학생인권
2016-02-05 14:31전북도 내 전·현직 교장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도 응하지 말라는 교육감 지시를 따랐다가 훈·포장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학폭 미기재(업무처리 부당)’와 ‘감사 거부’로 포상이 제한되는 징계처분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월말 퇴직을 앞두고 훈·포장 추천 대상 명단을 마련하고 있다. 30년 이상 재직 교원에게는 징계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직기간에 따라 근정훈·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2년 학폭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갈등을 겪는 와중에 교육감 지시를 따른 일부 교장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중 ‘학생부 미기재’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학생부 기재 관련 지도·감독을 ‘자치사무’로 보고 교육감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나중에 이것이 ‘국가사무’로 밝혀져 법령을 위반한 결과가 됐어도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 판결에 따라 미기재로만 징계요구 대상에 오른 교원에 대해선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거부’
2016-02-05 14:30“누리과정 미편성, 도서구입비 삭감 현실서 이해 못해” “정치적 사업에 학생 동원…학부모 반발만 키울 것” 서울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고 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과 관련 교총이 “더 이상 학교를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5일 “사회와 학계에서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친일인명사전이 학교에 배포돼 학습 자료로 활용되면 이념 논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 배포 및 학습자료 활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관내 중․고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 공문을 통해 19일까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24일까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교부계획’을 통해 △교사 연구 및 수업활용자료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학습 자료 △역사 시간을 활용한 토론활동 자료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역사 수업 참고자료 등 자료 활용 방법까지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
2016-02-05 12:44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오후 7시 30분 방영된 EBS 뉴스에 출연해 "무너진 교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국민적 인성교육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연간 5천 건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보호법 등 법적 접근 방법도 있지만 처방적·사후적 측면이 강해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 3자의 인적관계 회복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향한 교사와 학부모 특히 어머니가 동일한 교육관을 형성해야 한다"며 "과거 교사 위주의 권위적 군사부일체 정신을 넘어 선 새로운 의미의 사모동행(師母同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교현장의 과감한 훈육을 주문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되려면 일탈 학생에 대한 엄격한 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소극적 상벌점제가 아닌 유급제, 전학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이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개인의 품성 차원을 넘어 사회성, 세계 시민정신 등 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마련되고 있는 인성교육 5개년 계획에 대해선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교…
2016-02-04 22:01◆일기 써보니 달라졌다 “일기를 쓰면 글솜씨가 늘겠지 했는데 감정, 생각이 커지더군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차지은(43) 씨는 올해 10살인 아들 운일이가 일기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다. 말이 늦게 트이고 서툴렀던 운일이는 유치원 때부터 그림이나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과제로 내줘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해 답답했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상대로 일기를 택한 것이다. 동생과 싸우고 난 뒤, 엄마한테 혼나고 난 뒤의 속상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운일이가 ‘일기는 내 친구야, 내 속이 후련해’라며 끝맺은 것을 보고 차 씨는 아이가 일기를 통해 화를 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이사 때문에 친한 친구와 헤어지면서 인사도 못한 게 후회된다고 쓴 글을 보고는 아이가 일기를 쓰며 행동을 반성하고 성숙해 가는 걸 느꼈다. “아이가 자신의 역사인 일기를 나중에 여자친구, 자녀에게도 보여주겠다며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이제는 차 씨도 속상할 때, 친정 엄마나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때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일기를 쓴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때 하루 종일 머릿속 생각들을 끄적거렸다. 다음날
2016-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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