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인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6일 공식 임명했다. 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08-06 17:11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취임식을 갖고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며 "정책의 눈높이를 학생들에게 맞출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장관 임명 과정에서 한국외대 총장 시절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 업무추진비 개인 용도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데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초중고든 대학이든 간에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며 "그러므로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배움의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다짐하며 학부모, 교사, 교과부 정책 담당자도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장관은 또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교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는 21세기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풀어야 할 복잡한 교육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8-08-06 17:10교총은 체험학습으로 서울 조계사를 찾은 초등생들이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방명록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쓴 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어린 동심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비교육적, 반윤리적 행위의 사이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관할 당국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성명을 통해 교총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가 초등생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방명록에 쓰도록 조장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것은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적 행위”라며 “아이들이 우리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장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는 등 정치·사회현상에 대해 균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범사회적 자각과 확고한 의지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설 단체가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참가자 명단·일정·방문지 등을 소속 학교와 관할청에 사전 신고하게 하는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8-08-06 16:49
부산시교육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원어민 영어교사 미배치 초등교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체험센터 ‘매직 잉글리쉬’ 버스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5일 시교육청 주차장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장민 부산 미국영사관 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직 잉글리쉬 버스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매직 잉글리쉬 버스는 원어민 강사 2명, 내국인 영어강사 1명이 탑승하고, 1주일간 학교에 머무르면서 3~6학년을 대상으로 버스 내 체험활동과 정규영어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학 중에는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캠프 및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체험은 버스 내부에 설치된 4개의 구역에서 이뤄진다.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와 지리적 요소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World Zone, 영상물을 시청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는 Talk-Talk Zone이 있으며, Story Zone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동화책을 읽어준다. Art Zone은 영어로 진행되는 미술작품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해당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에서의 영어수업을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혈미 학교정책과 파견교사는 “4개의 구역을 체험하는데 40분
2008-08-06 16:48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첫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장관은 올해 스승의 날 교과부 일부 간부가 모교와 자녀 학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500만원씩 지원토록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익히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쉽게 어긋나는 것이 이 분야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방법론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가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좋은 학교를 나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미신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다. 또 "사회ㆍ교육 현장이 이념화되고 서로 이념을 위해 투쟁하면서 오늘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조만간 극복할…
2008-08-06 16:11초등학생들의 '대통령 욕설' 동영상으로 파문이 커지면서 관련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들 초등생이 재학중인 마산 C초등학교 측은 6일 동영상 유포를 막아 달라며 경찰과 교육청에 사건을 신고하는 한편 문제의 동영상이 떠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의 얼굴은 대부분 모자이크로 처리됐지만 얼굴형과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보면 쉽게 누군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난 비슷하게 동영상에 찍힌 어린 학생들은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외출과 사람 만나기를 기피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이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을 방명록에 쓰고 동영상을 남기게 된 과정에서도 어른들의 불순한 부추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초등학교 관계자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알아 본 결과, 당시 학생들은 문화체험을 하러 조계사에 갔다가 촛불집회 수배자들이 농성하는 장소 앞에 놓여 있는 방명록을 보고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면서 "그러자 농성장 안에 있던 몇몇 어른이 종이를 주면서 '대통령에게 반말이나 욕을 해도 된다'며 부추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2008-08-06 16:10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
2008-08-06 14:27사학연금이 올 상반기 주식투자로 159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식투자 수익률이 -12.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상반기 공적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올 상반기 중 주식 부문에서 1조 3136억원을 투자했지만 국내․해외주식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12.5%, 해외 주식 수익률은 -10.2%로 평가손실액이 1593억원이나 된다. 이는 상반기 세계 증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요인으로 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사대상 42개 국가 가운데 자원 부국인 칠레,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지수는 9.5%, 코스닥지수는 14.4% 하락했다. 반면 사학연금은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 4.6%(946억원)를 올리며 선전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워낙 큰 평가손실을 기록해 상반기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
2008-08-06 11:53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안중 사범대 교수)는 이르면 다음달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10월께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말 8명의 교수로 구성된 법인화 연구팀(팀장 강명구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꾸려 서울대 법인화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인화 방향의 문제가 무엇인지, 법인화가 대학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 정부안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할 지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해 놓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연구 과정에서 법인화의 문제가 드러나면 이 부분을 토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안중 회장은 또 전날 이장무 총장이 임기 내에 서울대의 법인화를 이루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을 통제하려고만 해왔고 실질적인 지원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대 법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아니냐
2008-08-06 10:27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08-08-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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