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2008-08-07 15:36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
2008-08-07 15:32
교원평가, 무자격교장 공모, 학습연구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교원을 둘러싼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교원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고 있다. 7일 교총에서 만난 노종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원희 교총회장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적 환경 조성과 ‘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이 시대가 바라는 교원정책의 방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원평가 소모적 논란 그만… 현행 ‘근무성적평정’ 재구조화 바람직 -노종희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 안 돼… 18대 국회서도 폐기 활동 지속-이원희 이원희=새 시대의 교사는 철저한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제시하는 교사상입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교원자격 취득 기준 강화나 수습교사제 도입 등 교원 양성, 임용, 연수에 대한 여러 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앞으로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해 주신다면. 노종희=교원정책은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복합개념입니다. 먼저 교원정책은 교원에 ‘관한’ 정책이며 동시에 교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교원에 ‘관한’ 정책은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승진, 연수, 근무평정 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된 목적을 둡
2008-08-07 14:10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급식법 위반 등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 A푸드 대표 조모(50)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명과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초등 2, 중학 3, 고교 14)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천888㎏과 돼지고기 2만8천425㎏을 납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의 쇠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고등급으로 속이고 육우도 한우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및 품종을 칼과 고무인 등을 사용해 고등급으로 고친 뒤 복사기로 대량 복사해 학교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납품받은 학교의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
2008-08-07 13:01교육감 선출을 위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법대 이기우 교수는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이 공동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 공청회에서 "서울, 부산 등지의 교육감 직접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무관심등은 직접 선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폐단으로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각종 이념단체들이 개입,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였다"며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이명박 심판', '친(親) 또는 반(反) 전교조' 등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이 의미 없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환경 조성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정치적 이념을 달리했을 때 협조가 어려워 지역교육자원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고,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이 교육 정치인이 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노리면서 극단적 세력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이명균 정책연구실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가 교육을 뒤
2008-08-07 12:59경기도내 30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체험학습장들이 이천 신둔초교로 한꺼번에 모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이 학교에서 '찾아가는 체험 한마당'을 연다고 7일 밝혔다.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 단위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이를 한데 모은 것이다. 신둔초교에는 ▲만들기체험관 ▲교통안전체험관 ▲자연생태체험관 ▲영어체험관 ▲국난극복체험관 ▲도예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민속놀이체험관 ▲천문대체험관 등 9가지의 체험관이 설치된다. 이들 체험관에서는 모형 자동차 운전, 게 경주, 지렁이 화분 전시, 공룡화석 발굴하기, 새터민과의 만남, 북한 옥수수밥 먹기, 떡메치기, 도자기 만들기 등 88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물놀이, 이천 민속거북놀이, 안성 남사당놀이, 김포 통진 두레놀이, 파주 태평십이지놀이 등 경기지역의 전통 민속놀이도 공연된다. 저녁에는 인근 아미초교에서 천문대체험관을 운영하는 3개교 교사들의 안내를 받아 별 관측 체험 기회를 갖는다. 옥상에 설치된 10대의 망원경을 통해 여름밤 별자리를 관측하고 천체 사진 슬라이드쇼 관람, 야광 별
2008-08-07 12:57논란이 뜨거웠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빠르면 2010년 말부터 개별 학교단위에서 3등급(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비율로 공시된다. 또 단위학교 중간․기말고사 성적은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급식현황과 대학 취업률, 연구실적 등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시 시험=단위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한 공시대상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단위 중간․기말고사 성적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올해부터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 단위 성적 비교가 가능해진다.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학기마다 교과별로 합산한 성적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방법=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각 학교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우수’
2008-08-07 11:52범 보수 진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2만 여 표차로 신승(辛勝)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어떤 인사를 선보일지 교육계가 주시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25만1218표 가운데 49만9254표(40.09%)를 얻어 47만7201표(38.31%)를 기록한 주경복 후보를 2만2053표차로 힘겹게 따돌렸다. 현직 프리미엄과 ‘좌파에 교육수장을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뭉친 300여개 보수단체의 총력 지원 등을 감안하면 ‘이겼다’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성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부터 12년간 계속된 인사 문제가 공 교육감의 ‘상품가치’를 떨어트리고, 유리한 입지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특정지역 출신 교육감이 특정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지간하면 쉽게 이길 선거가 어려워진 것도 인사에 한 맺힌 사람이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한 교장은 “오죽하면 (전교조가 미는 것으로 알려진) 주 후보 쪽을 지원했겠느냐”는 말로 이러한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청 교육장 가운데 5명
2008-08-07 11:02
안병만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오후 4시 4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초․중․고든 대학이든 교육의 주인공은 곧 학생”이라며 “정책의 눈높이는 학생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강렬한 동기를 부여받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특히“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발전돼야 한다”며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 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경과 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관 임명 강행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
2008-08-07 10:49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주목된다. 안 장관은 한국외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했고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등을 거쳐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수 출신인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어 역시 교수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일단 교육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기용됐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안 장관의 취임 이후 정부 교육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 장관은 취임식에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조했으며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경쟁을 무조건 터부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이라는 게 안 장관의 생각이다. 안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을 구상할 때마다 자문했던 바른정책연구원이라는
2008-08-07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