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원이 있다.수입이 100일때 그가 내는 세금은 35%이다. 수입이120일경우, 세금이 50%라면 그는 60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금이 그대로 35%라면 자기몫은65에서 78로 늘어나는데세금이 50%라면자기몫은 65에서 70이 된다. 그는 열심히 일해 자기 수입을 늘리려 할까? 그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입 100일 경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 그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 나라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나라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가 증세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국민 복지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임기 중 실적을 과시하여 득표전략으로 쓰려는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금으로 거두어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생색을 내려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무상시리즈가 나온다.여당도 이에 질세라 보육료 지원을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의 7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정책이 양산되고 있
2011-01-25 10:41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인 인재상은 모두 다르다. 70-80년대에는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90년대에는 시키는 사람의 뜻을 헤아려 기왕이면 잘하려는 사람, 21세기에는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과 창의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 LG그룹에 구자경 회장은 21세기 키워야 할 인재상을 첫째, 뚜렷한 주관을 가졌으면서도 무슨 일이든지 남과 더불어 잘해낼 수 있는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 (유연한 사고 방식) 둘째, 자기 일에 인생을 걸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 (전문성) 셋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도전성) 넷째,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기를 계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창의성, 열린 엘리트 의식) 또 미래사회 신세대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많을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자신의 의견표현 기회를 원하며, 자신의 겉모습 만족보다 내면의 만족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고, 재물이나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으로 변한다고 한다. 이렇게 시대변화에…
2011-01-25 10:38서울시내 중학교들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가 한창이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는 교원평가 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평가다. 평가결과가 하위로 나오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장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각급학교마다 학교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와 학교평가, 교육지원청평가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학교장 평가의 평가요소들이 결국은 학교평가의 평가요소와 비슷한 부분이 많고, 교육지원청평가도 학교평가와 비슷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 교육지원청평가의 차별성이 없음에도 반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름만 바꿨을 뿐 평가 자체는 비슷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교장평가 역시 학교평가처럼 문제가 많다. 학교평가와 평가요소가 비슷해 지면서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학이면서도 교감과 교사들이 학교장평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료를 많이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
2011-01-24 08:11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또 구설에 올랐다. 전격적인 체벌금지 조치에 이어 해당 학교 교사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중앙일보(2011.1.10)에 의하면 특정 교사를 교장으로 앉히기 위해 해당 학교 교사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것이다. 일반 독자를 위해 부연하면 교장공모제 유형은 내부형ㆍ개방형ㆍ초빙형 3가지다. 그 중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07년 9월 1일 처음 시행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일정 부분 수용, 현행 승진방식과 절충한 성격이 짙다. 내가 4차(2009년 3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 내부형에 직접 지원해본 바 해당 학교 교사 지원은 젊고 유능한 교사에게 길을 터줘 기존 승진제도로 인한 폐해를 줄여 보려는 당초 목적이나 의도가 훼손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우선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교사의 지원은 게임의 룰을 크게 어기고 있다. 교장공모에 권한이 막강한 학교운영위원들과 평소 자연스럽게 접촉,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독려하는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새 지원자는 학교운영위원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해당 학교…
2011-01-19 11:202011년도 수석교사를 2000명 선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계획이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예년과는 달리 금년 시․도별 수석교사 선발전형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수석교사(Advanced Skills Teacher)는 교장이나 교감 등의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수석교사는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수업 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 단위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등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강의 등을 맡게 된다. 수석교사가 되면 교과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매달 연구 활동 지원비를 지급되며, 학교상황에 따라 수업시간이 50% 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수석교사제도는 이미 교육선진국인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그동안 많은 교육정책들과 달리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정책의 성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또한 승진보다는 교단교사가 존경받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한 차원 높은 수석교사제는 성공적인 교육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2011-01-17 09:56
광화문(光化門)은 조선왕조의 상징이다. 통치의 상징물이다.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한 일제는 전각을 헐어내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었다. 그럼에도 광화문은 여론의 반대가 워낙 거세 헐지 못하고 건춘문 옆으로 옮겨 놓았다. 그것이 6·25전쟁 때 피폭을 당해 현판도 소실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철근 콘크리트로 광화문을 복원하고 친필 한글 현판을 단다. 그동안 광화문은 옛 모습이 아니었다. 1990년 복원을 시작했다. 장장 20년 간 이어진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은 2010년 8월 15일 광복 65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드디어 조선왕조의 법궁(法宮ㆍ임금이 머물며 정사를 돌보는 궁궐)으로 건립된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복원이 완성되었다. 복원 사업에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현판 제막식이 하이라이트였다. 광화문 현판은 1866년 고종 중건 당시 영건도감(營建都監·조선시대 국가적인 건축공사를 관장하던 임시관청)의 책임자였던 훈련대장 임태영이 쓴 것을 복원했다. 84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광화문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다. 경복궁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 사업이 아니었다. 일제에 난도질당한 민족 자존심과 민족정기의 회복이자 잃어버린 역사를 재건하는
2011-01-16 10:04'5시간의 수업을 하고 그 이상 할때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라' 전교조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에서 교섭안건으로 채택한 것이다. 학교경영을 맡고 있는 교장과 교감에게 수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와 직급이 다른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교섭안건으로 채택된 것인지 궁금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교장, 교감과 교사는 다른 직위를 가지고 있다. 직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헤아려야 한다. 5시간이 왜 나왔는지도 궁금하다. 6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7시간도 있는데 굳이 5시간인 이유가 무엇인가. 타당성있는 시간인지도 밝혀 주고 교섭을 해야 옳다. 왜 그런지 밝히지 못한다면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간혹 발생하는 보강 시간에 교장이나 교감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특강 비슷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강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교장, 교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요즈음 같이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에 교장,…
2011-01-16 10:03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발 빠르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는 영원히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변화의 속도에 동참하지 못해 집단간에 갈등이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우리사회의 변화속도를 보면 기업과 사업체는 100마일로, 시민단체는 90마일로, 가족형태는 60마일로, 노동조합은 30마일로, 정부관료조직은 25마일로, 학교는 10마일로, 세계적인 관리기구(UN,IMF,WTO등)는 5마일로, 정치조직은 3마일로, 법은 1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빨리 변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변화의 속도가 느리므로 정치의 선진화는 물론 경제선진화도 기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의 직업세계에 미칠 삶의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들어 전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업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 성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사양산업이 되었는가 하면, 새롭게 출현한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인해 산업의 변화는
2011-01-16 09:47저는 忠州에서 初等學校 校長으로 지난해 8월 말로 停年退職한 사람입니다. 제가 漢文을 처음 接한 것은 옛날 國民學校를 卒業하고 中學校 進學을 못하고 1년간 마을에 있는 書堂을 다닌 것이 漢文工夫의 시작이었습니다. 書堂 訓長님께서 啓蒙篇 부터 배우라고 하여 아침 일찍 訓長님께 큰절로 人事를 드리고 전날 배운 內容을 돌아 앉아 暗誦하고 붓으로 외워 쓰는 것으로 다음 進度를 나갔습니다. 漢文을 읽고 쓰고 하는 反復學習은 지금 생각해 보니 完全學習이었습니다. 외우고 쓸 줄 알아야 다음 進度를 나가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밤늦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1년 동안에 啓蒙篇, 明心寶鑑, 小學까지 배우고 이듬해에 중학교에 進學하였습니다. 當時는 中學校 先生님들이 漆板에 板書를 할 때 漢文을 많이 썼습니다. 級友들은 모르는 漢字가 나오면 나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學齡이 1년 늦어졌지만 文章을 읽고 讀解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中ㆍ高等學校를 다니면서 漢文을 잘 배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成績도 向上되어 優等賞도 받았습니다. 敎育大學을 卒業하고 初等學校 敎師가 되어 漢文 배울 때 익힌 書藝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學校에서 글씨 쓰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書藝指導
2011-01-16 09:44사실 따지고 보면 촌지가 유행하던 때나 지금처럼 철저한 단속으로 촌지가 거의 사라진 때나 촌지는 남의 일처럼 보였다. 서울에서도 교육여건이 안좋은 곳으로 따진다면 끝에서 따지는 것이 훨씬 빠른 곳에서 20년 이상을 재직해 왔다. 초임발령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옮긴 적이 없다. 공납금을 못내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수학여행비를 못내는 일이 간혹 발생하여 나중에 성인이 되어 갚기로 하고 대납해 주었던 학교 등에서 근무를 해왔다. 소풍때 김밥을 싸오는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서 생활해 왔다. 소풍지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던 기억도 난다.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서비스로 온 군만두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졸업한지 10년도 더 지난 제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중학교 시절 반장인데도 소풍때 선생님에게 김밥들 못 싸다 드려서 식사대접을 하기위해서 왔다고 했다. 주로 그런 학교에서 근무를 해왔다. 언론에서 촌지 이야기가 나오면 '뭐 저런 학교가 다있나. 저 기사 정말인가.'라는 생각을 갖곤 했다. 수년전에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촌지를 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는 문제를 취재
2011-0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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