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현재의 역사교육은 편향돼 있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의 교과서 수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은 발행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교과서 얼마나 수정될까 =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물론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ㆍ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과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여기에 김도연 전 장관도 외부 포럼, 국무회의 석상 등에서 "현
2008-09-12 14:39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시교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일 시교위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17일부터 진행되는 시교위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교위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국제중 설립에 관한 시교육청의 설명을 청취한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시교위의 의결사항이 아니여서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교위위에 별도의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1조는 특성화 학교 지정의 경우 시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신설ㆍ폐지의 경우에만 시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중요업무 추진시 관례적으로 시교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국제중 설립에 시교육위가 '기분나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위는 국제중은 학교 '지정'이 아니라 새 학교의 '신설'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심의 사항
2008-09-12 14:36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의 출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교생들의 수학실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1일 평가원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는 등 수리 나형의 난이도가 크게 낮아졌다. 쉽게 말해 200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범위도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다 포함되는 반면 수리 나형은 '수학I'만 포함된다. 고교 수업 이수 단위(시간)만 해도 수리 가형은 20단위, 수리 나형은 8단위로 수리 가형의 학습량이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어렵고 학습 부담도 큰 수리 가형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매년 수능에서 수리 나형에 수험생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택한 학생은 전체 응시생의 24.2%, 수리 나형을 택한 학생은 75.8%로 수리 나
2008-09-12 05:15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 34곳에 대해 영업정지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61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적발된 2개 학원의 경우에는 각각 1주일, 2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2개 학원은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양천구의 한 교습학원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을 뿐 아니라 학원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동시에 듣도록 권유했고 시설변경 미통보, 명칭표기 위반, 강사해임 미통보 등의 위반 행위가 함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34개 학원 가운데 3개 학원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조사 대상 학원은 노원에 위치한 곳으로 관할 북부교육청은 수강료 과다 징수시 무조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학원들의 주요 위반 행위는 과대ㆍ거짓 광고(1건), 수강료 초과징수 및 표시제 위반(14건), 교습시간 위반(7건), 장부 미비치ㆍ환경 불량 등 기타 규정…
2008-09-12 05:13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ㆍ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1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5, 6학년의 경우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는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가르치게 된다. 지난 7월 발표된 공청회 안과 비교하면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중, 고교 보건교육 시간이 34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고 고등학교의 보건 과목 신설연도는 당초 2012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2년 앞당겨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체육계 등은 보건 과목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절충하는 선에서 공청회 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와 전국체육교사모임은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기술ㆍ가정, 체육, 생활과…
2008-09-12 05:12경기도교육청이 11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같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의 주택건설사업자 중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낸 울트라건설에 오는 20일께 분양계획을 승인해 줄 예정이다. 수원시가 이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 '입주자 모집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만큼 학교설립 계획 일정이 서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승인은 위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취지다. 도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경기도가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9천66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학교 건축으로 인한 빚이 8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의 주택건설업체 우남건설에 분양계획을 승인하자 취소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2008-09-12 05:10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1일 국내 중국 유학생 대표 30여명을 교과부로 초청,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난 중국인들의 반한(反韓)정서 해소를 위해 유학생들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중국 내 반한정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것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며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이 같은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잘못된 정보들의 근원은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상호 문화체험 등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이 대학형태별․지역별․과정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현실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긍정적 한국인식 제고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대학의 국제(대외)교류처장 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의 시행에 협조를 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중국 유학생 수는 2008년 현재 4만4746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6만3952명) 대비…
2008-09-11 14:34■OECD 교육지표로 본 우리 교육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로 평균(0.8%)보다 크게 높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교육이 4691달러(OECD 평균 6252달러), 중등교육이 6645달러(〃7804달러), 고등교육이 7606달러(〃1만1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교과부가 밝힌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른 것이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산출
2008-09-11 13:19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 교사인 앤 마린은 매년 학교가 문을 여는 날이면 만나게 되는 많은 입학생 중 상당수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린은 "어떤 애들은 한 번도 연필을 쥐어 본적이 없어 연필 쥐는 법부터 시연해 보이고 있고 어떤 애들은 알파벳을 읽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안다"고 말했다. 10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 중 절반 정도만이 학교 생활 첫 해에 접하게 될 엄격한 학습 분위기와 사회성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플라이드 서베이 리서치' 연구소가 지난해 유치원생 4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최소한의 학습 능력 조차 갖추지 못했고 11% 가량은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파악됐다. 린 모빌리오 연구소장은 "학교에 들어온 첫 해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3년 뒤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의 개인적인 또는 가족적인 특성이 학습 능력과 관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함께 공개됐다. 여자 아이 또는 나이가 많을수록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에서 비교적 적응력을 더 갖추고 있고 어머니
2008-09-11 08:37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영역 나형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고교생들의 수학 실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지적과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 가형(자연계) 응시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수리 나형(인문계)에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수학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 바뀌는 만큼 수능 수리영역도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고 평가원 연구진이 현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수학 선택과목에는 수리 나형에 해당하는 '수학I', 수리 가형에 해당하는 '수학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이 있다. 그러나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은 '수학I', '수학II
2008-09-11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