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하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윤곽이 조만간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 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구조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밝히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처럼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론 신임 원장 공개모집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기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6월 기관장 일괄사표를 받은 후 재신임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의 원장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아직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교육관련 기관의 경우만 봐도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취임 한 달,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9일 취임하는 등 기관들은 새 원장을 맞은 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확정된다면, 원장은 정리해고를 주도하는 ‘해결사’격밖엔 되지 않아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김영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재연 숙명여대 생활과학대학장을 후보로 지난 5일 원장 선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
2008-09-23 11:25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인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학내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은 이미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3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새 이사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내 분쟁 조정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전국 20여개 대학 가운데 이들 4개 대학에는 더이상 임시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올 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4개 대학별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 1~4월 교과부에 정상화안을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 전까지 정상화안을 확정, 새로운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정이사 구성을 놓고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요지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구 재단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 구 재단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좌파…
2008-09-23 11:01전국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가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82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1개, 경북 60개, 충남 43개의 순이었다. 또 강원이 32개였고 도서지역의 인구유출이 많은 인천도 24개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중 140여개는 보존관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매각이나 임대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의 전체 대장가격은 1조8천587억원에 달해 폐교를 시급히 임대사업 등에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폐교를 개량할 경우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설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폐교에 대한 임대사업이 원활하도록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09-23 10:18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던 방안이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가 담임기피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내용을 중ㆍ장기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와 달리 교과전담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6학년 담임교사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임 가산점을 받더라도 승진시 혜택을 받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진과 무관한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이 아무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 11만원의 담임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당 표준수업시간을 법제화해 과도한 수업을 맡는 교사에게 연수시 혜택을 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부터 수업시간 일수
2008-09-23 08:29내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교과서의 실험본에서 국악 비중이 현저히 축소된 것과 관련, 국악계는 22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험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등 9개 국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3주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작한 초등학교 1.2학년 국정교과서 '즐거운 생활' 실험본은 국악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제작됐다"며 "중국,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통문화를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이해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교과 과정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황준연 한국국악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실험본대로 수업이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악 관련 수업은 현행 12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서양음악은 현행 16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황 회장 설명이다. 특히 주최측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8-09-22 17:39국내 고교 졸업생 중 유명한 외국대학 진학자가 최근 2년간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교 졸업생 중 외국대학 진학자는 총 1천48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외국대학에 진학한 1천209명에 비해 23%, 2006년 903명에 비해 64%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고교별 외국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대원외고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부속외고가 84명, 민족사관고가 78명, 한영외고가 45명으로 뒤를 이어 외고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대일외고가 29명, 명지외고가 28명, 고양외고가 25명, 이화외고가 23명 한국관광고가 19명이었다. 외국대학 진학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교 중 외고 등 특목고가 아닌 학교는 10위에 턱걸이한 경복고(18명)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강남 등 상류층 학부모들의 목표가 국내 상위권 대학이 아닌 외국 명문대학 입학에 맞춰져 있어 사교육비 상승과 유학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대학들도 본고사 및 평준화 폐지 등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
2008-09-22 17:38올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으로 하위 10%의 7.8배에 달하는 등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2003∼2008년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증가율은 46.3%에 달했으나 하위 10%는 16.9%에 그쳤다. 상위 10% 가구의 월 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은 2003년 22.0%에서 2008년 19.9%로 떨어져 지출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밀린 반면 교육비 비중은 11.5%에서 1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의 경우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는 7만4천193원으로 그 격차는 7.8배에 달했다. 하위 10%의 교육비는 상위 10%의 12.8%, 전국 평균 교육비(28만3천211원)의 26.2%에 그친 셈이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상.하위 10%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6.2배였던 점에 미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
2008-09-22 16:08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향후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로 확대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2008-09-22 14:43학교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0km인 A선생님. 대형마트에서 월 2회 장을 보는 K선생님. 주말마다 영화 삼매경에 빠지는 H선생님~. 매월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 카드 당연히 사용해야하지 않을까요? ■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재테크까지=한국교총 ‘행복카드’로 신용카드 재테크를 해보자. A선생님의 경우 ‘행복카드’를 쓰면 매월 5800원 정도의 주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출근일수 22일에 보유차량 EF소나타(연비 9km)를 소유한 A선생님은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 적립으로 연간 7만 원 정도 할인이 가능하며, 자동차 엔진오일도 연 1회 1만8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K선생님과 H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어느 곳을 이용하든 월 10만원 2회 사용한다면 연 1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월 2회 영화 예매 시 연 7만2000원이 할인된다. 물론 영화할인의 경우 횟수도 무제한이다. 여기에 연회비 3만원 평생면제에 여행·공연 할인은 기본 서비스로 제공된다. A, K, H선생님 모두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연간 31만 원 정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1만1000명 교총
2008-09-22 11:07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타결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 제13차 회의를 열고 ‘더 내고 현 수준으로 받는’ 내용의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보수월액의 8.5%)인 연금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보수월액의 10.77%)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이 조금씩 더 기여하기로 한 부분이다. 행안부는 부담률을 4년 동안 조금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33년 가입자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76%=과세소득의 50.8%)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신규․저경력 교원은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된 데는 월 연금급여 산정 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으로 바꾸고, 급여산식도 현행 (재직기간×2%)+10%에서 재직기간×1.9%(잠정)로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이
2008-09-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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