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2천5백여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가 지난 3년여 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5개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원 중 41개 학원은 등록 말소됐고 161개 학원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고.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은 1천9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천516개 학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220), 광주(196), 충남(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가 258곳, 강동교육청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개 학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2008-09-24 08:47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이 24일 공개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밝힌 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수를 1개 줄이는 안 ▲고교 1학년 과정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수능 응시과목 최대 3~4과목 축소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현행 수능 응시과목은 =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은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8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3과목에 사회, 과학탐구영역은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1과목을 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는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과학탐구는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으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수험생들은 최대 선택 범위 안에서 응시영역, 과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실
2008-09-24 08:46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 세 가지다. 현재 수능과 비교해 제1안은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제2안은 문과생은 최대 8과목에서 9과목으로 오히려 1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2008-09-24 08:44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단란주점 등 4만여개의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8천985개의 유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3천477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1만199개,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7천404개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당구장이 6천739개, PC방.게임장이 6천259개였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1만2천80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7천292개, 부산이 3천621개, 경남이 3천446개의 순이었다. 광주는 692개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 지역교육청 관할지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56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06개, 서울 서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669개였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영업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도 전국적으로 280개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유해업소가…
2008-09-23 17:10전국 초.중.고교생 자살이 지난 4년 사이 4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교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142명으로 2003년 100명에 비해 42% 증가했다. 자살 이유로는 지난해의 경우 가정 불화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이 29명, 성적 비관이 19명, 이성 문제가 9명이었다. 특히 가정 불화로 인한 자살은 2003년 9명에서 4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09-23 17:09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008-09-23 17:08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국가사업에 해외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66개 대학에서 477개 과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의 WCU 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저명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인건비 전액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6개 대학이 477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신청 지원액은 4천833억으로 올해 총 사업비(1천650억원)의 3배 정도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의 새로운 전공ㆍ학과를 신설하는 과제가 38개 대학에서 94개를 신청했으며 기존학과에 해외학자를 초빙하는 과제가 43개 대학 222개,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는 과제가 45개 대학 161개 등이다. 유형별로 평균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1개 과제를 신청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세대(36개), 고려대(26개), 경희대(24개), 성균관대(23개), KAISTㆍ한양대(각 21개) 등의 순이었다.
2008-09-23 15:29법제처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고교 보건과목 신설 방침과 관련, 현행 학교보건법상 보건 과목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 과목 설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질의에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9조2의 규정이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으로 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체계적'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교과목을 설치해 교육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보건 교육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보건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규정하거나 보건 과목을 설치토록 직접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인 보건교육 대상을 모든 학생
2008-09-23 15:27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국가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회계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회계연도는 학기 운영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다. 대학은 기성회 회계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또 국가는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
2008-09-23 13:43
미시건 주립대학의 생리학과 교수의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그의 동반자이자 역사학자 인 미셸 루트번스타인의 공동 역작인 이 책은 특별히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 전체에 흐르는 생각의 원천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것이다. 부제가 말해 주듯이 이 책은 우리 안의 창조성을 이끌어 내는 13가지 생각 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도구 13가지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3가지 생각도구를 일렬로 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통합으로, 통합은 생각도구들의 완결판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주장하는 통합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대단하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을 들여다본 결과, 상상력은 생각도구의 숙달과 종합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다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우리의 교실에서도 얼마든지
2008-09-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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