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합리적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사장의 직무 가운데 '임기중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공단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퇴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장이 법령, 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교과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이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했다. 임원 임기는 지금까지는 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3년이었으나 이사장은 3년으로 유지하되 이사, 감사는 2년으
2008-09-25 16:24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비용
2008-09-25 16:23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중 확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내신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고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작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2008-09-25 16:2225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내려가보니 웬 남자가 차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독극물 병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족들은 "전씨가 전날 오후 충남도교육감 선거비리와 관련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에는 평소대로 학교에 출근해 공식행사에 참석했으며 오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24일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전씨에 대해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2008-09-25 16:21
일본어 노래가 흘러나온다. 배춘희(85)할머니가 일본대중가요(엔카) ‘키타구니(北国)’를 부르자 일본 교사들도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른다. 22일 오전 9시 위안부의 ‘살아있는 역사’ 7명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19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 할머니와 일본인의 만남. 그러나 곡조 하나가 그들 사이의 어색한 기운을 누그러트린 듯 세 곡의 일본 노래가 이어졌다. 한 번은 할머니 쪽에서, 다음에는 일본 교사 쪽에서 첫 소절을 시작하면 그들은 곧 한목소리가 됐다. 가해·피해로 감춰진 역사를 떠나 인간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날은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교사 5명, 일본 교사 10명이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제는 주름투성이 할머니 되었지만 용기 있는 증언, 그 증언의 힘으로 우리는 진상을 알게 되었다’라는 비석 문구대로 이곳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이들 15명은 영상물을 20분간 관람하고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본공장에 취직시켜준다’, ‘간호사를 모집한다’, ‘공부시켜준다’ 등의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2008-09-25 14:24‘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는 서로 큰 영향을 미치며 진행돼 왔다. 특히 일제의 전쟁 도발은 한국과 중국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런 관계의 3개국은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20~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진행된 제3회 한·중·일 평과교재실천교류회는 각 나라의 역사교육개요와 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3개국 60여명의 교원들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개회식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의 대표 교원단체가 모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3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 인식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국제
2008-09-25 14:22
한일관계사학회는 최근 ‘독도는 한국땅이다’를 발간했다.(사진) 책자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는 고문헌과 고지도 등 역사적 자료가 수록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독도 영유권의 근원 ▲한국의 독도 영유선언 및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의 부당성 ▲전후 연합국의 조치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를 통해 일본이 17세기 말에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하고도 1905년에는 관련 공문서를 숨긴 채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책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08-09-25 14:17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대표 황준연 한국국악학회장)는 22일 ‘광복 63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2009년부터 적용될 초등 1, 2학년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에 국악 비율이 대폭 축소된 것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제7차 교육과정 중 ‘즐거운 생활’에 국악 비율이 43.8%였지만, 개정된 교과서를 보면 9.1~20%로 축소됐다”며 “이것은 우리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교대 음악교육과 교수의 전공을 보면 서양음악 전공자가 50명인데 비해 국악 전공자는 14명에 불과하다”며 “교사대 음악교육과에 국악 전공자를 확대해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우리 전통 문화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권오성 동북아음악연구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이번 교과서에 대한 연구진·집필진·심의진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초등과정에서는 우리 것 위주의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서울 창신초 교사는 “국악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평소에도 우리 가락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2008-09-25 14:1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 응시자 비율이 78.2%로 수리 가형의 21.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리 나형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수리 가형 응시자와 수리 나형 응시자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3점, 1~2등급 구분점수 차이는 5점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 29점, 과학탐구 12점, 직업탐구 21점, 제2외국어.한문 36점에 달해 무슨 과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 현상이 재현돼 난이도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수험생에게 나눠줬다. ◇ 수리 가.나 최고점 차이 3점, 사탐은 29점 =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최고점은 160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최고점은 163점으로 나형이 3점 높았다. 지난 6월 모의 수능에서는 나형이 6점 높았었다. 선택과목이 많은 사회탐구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윤리가 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가 7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과목들은 국사 73점, 한국지리 78점, 세계지리 74점, 경제지리 74
2008-09-25 13:18올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은 48%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 취업률은 3년 연속 올라 비정규직 취업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8천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올 4월1일 기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정규직 취업률 매년 하락…4년제 대졸 48% = 올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총 55만8천964명이었으며 이중 취업자는 38만7천487명으로 취업률은 76.7%를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률(76.1%)에 비해서는 0.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전문대학 취업률이 85.6%로 가장 높았고 일반 대학원이 81.6%, 대학이 68.9%였다. 전체 취업률은 이처럼 작년보다 상승했지만 정규직만 놓고 보면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56.1%(28만3천610명)로 지난해(56.8%)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
2008-09-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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