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예비신청을 받아본 결과, 전국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당 1.9개로 일단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끌어낸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관련 특구 외에도 관광특구, 레저·스포츠 특구 등 이색적인 특구들이 선보였다. 충남 아산시는 R&D특구, 국제민속마을특구, 온천특구, 차이나타운특구 등 무려 9개 특구를 신청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대구시와 동구는 공동으로 21세기 성장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실버산업에 눈을 돌려 '실버특구'를 신청했으며,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은 인삼·약초거리와 건강휴양지 등을 꾸민 '인삼 헬스케어 특구' 계획을 타진했다. 전북 김제와 충남 보령시 역시 각각 '새만금 물류 특구'와 '갯벌생태체험특구'로 승부수를 던졌다. 항구도시인 군산시는 '의료특구'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며, 현대차와 GM대우차 등 완성차업체를 인근에 두고 있는 경남 양산은 '자동차부품산업 특구'를 발표했다. 충북 진천군은 태권도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화랑무예태권도 특구', 전남 보성군은 소설
2003-11-03 11:29'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합의점 찾기에 어려움 겪던 교육부가 재경부가 제시한 교육특례 중 5가지 안에 대해 규제 특례를 완화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밝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헌 법률안 검토'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 ▲학교 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완화 ▲교원 정원·배치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임용요건 완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학교 지정 추천기준 완화 등의 5건의 규제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져 있지만 특구 내에서는 기초지자체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권을 갖게 돼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성 영재양성특구 등 4개 지자체의 특구 설립이 쉬워지게 됐다. 또 학교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전주가 신청한 전주 영재 교육 특구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특구 안에서 서립 또는 지정된 특성화 중·고교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임용요건을 완화했다. 전북 군산 외국어 교육ㅌㄱ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2003-11-03 11:28참여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 특구)가 내년 최종 마감을 앞두고 1차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고 이 중 교육 관련 특구도 27개나 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정부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중앙부처에 먼저 제안하면 유형별로 필요한 규제상 특례를 법제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지역 특구를 예비 신청했고 재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553건의 규제법률 완화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규제 완화안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 특구의 본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특구 지정은 관계부처 및 특구위원회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
2003-11-03 11:23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독일에서 전지역에 통용되는 규정들의 제정하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움직임이 최근의 교육력 저하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독일이 교육문제와 관련돼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대변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온 이후 신문을 비롯한 방송매체는 독일 교육체계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들끓는 여론에 밀려 독일 각주의 교육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는 지난 9월30일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독일 교육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금껏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학과목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합의했다. 전통적으로 독일 연방 정부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이 모임에 기업체 등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회 단체들이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독일 언론에서는 획기적인 일로 보도되기도 했다. 연방 각주의 교육부 장관
2003-10-30 13:37뉴질랜드가 조기유학생 유치 요건을 엄격화하는 제반 조치를 발표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만11세 미만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만 14세 미만 유학생,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조기유학생을 보호하고 뉴질랜드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및 유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일부 아시아 국가 언론이 유학지로서 뉴질랜드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해 유학생수가 약 30∼40% 가량 감소했고 이로 인한 뉴질랜드 유학산업에의 끼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Travor Mallard 교육부장관과 Lianne Dalziel 이민장관이 최근 발표한 조치내용에 따르면 만 11세 미만 유학생은 부·모·법적 보호인과의 동거시에만 입학이 허용된다. 법적 보호인은 유학생의 생부모, 양부모, 유언에 의한 후견인, 뉴질랜드나 외국법원에 의해 임명된 후견인으로 단순히 친척이나 유학생 보호규정상의 보호인은 제외된다. 또 만 11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유학생 교육 및 생활보호 프로그램을 작성, 교육부로부터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현재 부·모·법적 보호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기존 조기 유학
2003-10-30 13:36지난 10월 9일 개최된 중국 북경시 '기초 교육과정 및 교재개혁 실험사업' 총결산 회의 결과 2005년 가을 신학기부터 북경시 전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일제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북경시에서는 내년에 초·중학교의 교재를 새롭게 검토, 보완하며, 이를 위해 올 4분기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표준을 확정하게 된다. 중국의 신교육과정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교육부가 제정한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신교육과정은 지난 2001년 9월 신학기부터 각 지방의 38개 실험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 올 가을까지 전체의 40∼5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학생들이 신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신교육과정 연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교육과정은 기초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연계한 '9년일관의무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과 운영에 있어 초등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학과를 종합한 종합교과 위주로, 중학교에서는 종합교과 및 단일 학과성 교과의 혼합형태로 운영되며, 고등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단일 학과성 교과 위주로
2003-10-30 13:35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계 이민들의 영향으로 미국 뉴욕시와 인근에서 주입식 교육 학교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와 일본, 대만처럼 대입 경쟁이 심한 나라에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입식 교육 학교에 다니며 엄격한 교육과 기계적 기억을 학습한다고 소개한 뒤 아시아계 이민들이 이 개념을 현지에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입식 학교는 현재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내내 방과 후 매일, 심지어 주말과 여름 내내 개인 교습을 받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교육 시스템의 목표는 학생들의 명문고와 명문대 진학으로 일례로 뉴욕시 플러싱과 퀸즈 등 많은 아시아 이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학교 간판에는 '아이비 예비학교' '하버드 아카데미' '최고의 아카데미' 등의 문구가 걸려 있다. 뉴욕시 아시아계 학교들도 대입이나 특수과학고 입학에 필요한 특별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결과적으로 한국계 주입식 학교인 엘리트 아카데미의 경우 매년 약 100명의 학생이 브롱스과학고 등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일부 고등학생들은 하버
2003-10-30 13:34
일본측의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역사교육의 현주소와 왜곡된 역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평화교재교류회'가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류회를 제의한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부위원장을 통해 이번 교류회의 취지와 일본의 평화교육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한·일 '평화교재 교류회'의 제의 배경과 기대성과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육을 추진하려는 등 우익세력이 대두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과거 한·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단순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교류회에서 보고된 것처럼 다양한 교재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거나 논리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례도 많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망언 등 한·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움직임과 대응책은.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만들어 채택운동을 펼치고, 자민당의 일부 정치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
2003-10-23 16:29지난 12일 열린 평화교재 교류회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문제나 역사교사로서 고민 등에 관해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일교조는 내년에 제 2회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교총에 제의했다. 교류회에서 한국 교사들은 일교조 교사들이 평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별도의 부교재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놀라면서도 평화교재 내용 중 한·일간의 역사적 해석 차이에서 나온 오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일본 측 교사들은 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교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연구해 평화교육에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 주제로 선정돼 민감한 사항도 있지만 일본에 진보적 양식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감격스럽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교조의 미네이 마사야(嶺井 正也·센슈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준 것 대해 감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일교조 부위원장은 폐회사에서…
2003-10-23 16:26
'평화교재 교류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제 강점기 교육에 대해 리포트를 했던 경기도 부천 상일 초등학교 민윤(33) 교사로부터 이번 교류회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일본측 교사들의 생각과 평화교재를 만들려는 실천 사례를 볼 수 있는 유익한 교류회였다. 참석 교사들도 이번 기획이 참신했다는 평이다. 서로의 비슷한 관심사이다 보니 논의가 비교적 잘됐고, 첫 교류회 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도 좋았다. 교총 측의 준비라든지 내용 측면이 알찼다." -교사로서 교류회를 통해 느낀 점은. "역사 교사로서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다. 일교조 교사들이 본 교과서 외에 다양한 부교재를 자체 제작해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초등학교 역사 교육에 대해서 한 명의 교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류회가 주제발표와 문답식으로 진행됐는데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교류회가 정례화 된다면 바라는 점은. "주제를 너무 한정하지 말고 교류의 폭을 넓혀갔으면
2003-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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