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산적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타 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한 같은당 조훈현 의원 발의안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염동열 의원안은 벌써 세 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권침해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학 전에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교육적 조치를 두고 있고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A중
2017-11-09 20:02앞으로 당뇨‧알레르기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9일 제354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보건 보건교사로 하여금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또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법률 개정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요구한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응급 주사처치 대상 질병을 당뇨‧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한정’ 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춘희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2017-11-09 19:53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임용된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들 사이에서는 징계 수위와 학교정책실장 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중현 실장이 2007년 화투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 실장은 신분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위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신분위장을 통해 범법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의조치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재직시절부터 이 실장을 요직에 기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김 부총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초등 교장으로 퇴직한 한 인사는 "당시에도 주의 처분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소유예라면 견책 이상 처분을 받았어야 했는데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학관 출신의 서울 모 초등 교장은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제청 기준을
2017-11-03 16:02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연구’에 대해 철회 서명 운동이 시작되는 등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4∼25일 공청회를 열고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교감 중 평판조사,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교원에게 2년(400시간 이상)간 연수를 실시한 뒤 공모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도입 방안을 발표해 현장에서 큰 반발을 샀다. 현행 승진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예산을 받아 이런 방안을 놓고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 일부 교감, 교장들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요청서를 도내 관리자 4500여 명에게 전달,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시·군 교감·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교육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화성A초 교장은 "교감, 교장들의 교육적 노력, 성취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400시간의 교육만으로 교장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현행 법령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
2017-11-03 15:25하윤수 교총회장은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8월 퇴직 교원 성과급 지급 등 교원 처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는 김 처장이 지난 7월 부임한 뒤 가진 교총과의 첫 간담회였다. 이날 하 회장은 "성과급 지급 요건인 최소 근무기간 2개월을 넘어 6개월을 근무했는데도 ‘지급기준일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인자’라는 조건 때문에 8월 퇴직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도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차등성과급은 교직사회의 대표적인 원성 정책"이라며 "교원의 사기 진작과 열정을 높이고자 한 기본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정 저하의 주된 요인이 돼버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교총이 전국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가 차등 성과급 폐지에 찬성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1만 여명의 교원이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 회장은 또 "보직교사 수당은 13년, 교직수당은 17년간 제자리걸음이고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 인상 효과는 3만원에도 못 미친다"
2017-11-03 15:25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결국 국정역사교과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여가 정쟁으로 맞서다 끝났다. 교권보호 대책, 국가교육회의 구성,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시 개선방안, 학교폭력 대책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국감을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와 상관없는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까지 하며 논점을 흐렸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하루 전날 발표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전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찬성여론을 이른바 ‘차떼기’로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쟁을 예고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국정화 여론조작을 당시 학교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갑자기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당시 국정화 반대여론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에서는 예시샘플을 24개나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기간 내내 조작됐
2017-11-02 13:53법 규정 불비로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교총이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교총은 1일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유아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단설유치원만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불가한 현실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현행 법 상 학운위 통합 운영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이 가능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 상 병설 초등교와 학운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운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 병설유치원은 근거를 갖춘 셈이다.교총은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병설, 단설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수 만 명의 단설유치원 원아들이 교육,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11-02 13:52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민주당에 의해 국정교과서 비밀TF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TF가 작성한 문건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상당한 모의와 구체적 전략과 대응책을 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작성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문건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재조직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의 부정적인 의견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면담계획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몰이를 하며 홍보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은 실·국장이 전결해
2017-10-31 17:52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는데 90%가 찬성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 기타 의견은 3.4%로 나왔다. 교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폭력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 학생 모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는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담임종결권 부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7.3%, 기타 의견은
2017-10-30 09:49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1%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42%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을 원했고 38.3%는 법률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규정 불가능(61.2%)’, ‘적용 과정상 악용 우려(3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짚거나 친구를 차는 학생의 다리를 잡는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학급규칙이나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정’, ‘학교급별·학년별 다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제안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훈육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학생 어깨를 토닥이거나 체육시간에 자세 교정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교사의 훈육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2017-10-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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