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
2008-10-07 10:43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을 휘저어 놓아야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안을 공개(▲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부처별 통폐합 ▲현 체제 근간 유지 등 3개의 대안 발표)한 가운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제고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정권 코드에 맞게 통폐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이관 등 구조조정을 반복해왔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연구기관을 각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로 이관했다. 이번 용역결과에도 예외 없이 연구기관의 부처별 환원과 단일연구기관으로의 통폐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부연구위원(공공연구노조 지부장)은 “이번 안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환원이나 대통령 직속 등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는 쪽으로의 개편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부처 1기관은 작은 부처에게만 유리한 우스운 발상의 산물”이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폐합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2008-10-07 10:15서울시내 강남ㆍ서초ㆍ용산 등 3개 자치구의 공ㆍ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강남구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하고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천303명이며 이 가운데 여교사는 1천192명으로 91.4%에 달했다.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도 91.51%에 달했고 용산구(91.05%) 역시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었다. 서초구는 공립초등학교만 고려할 경우 여교사 비율이 93.33%까지 치솟는다. 강남ㆍ서초와 함께 '범강남' 지역으로 꼽히는 강동(89.96%)과 송파(89.63%)도 여교사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마포(88.99%), 영등포(88.61%), 동작(88.29%)도 여교사 비율이 높았다. 노원구(80.88%) 등 강북 지역은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역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여교사였다.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노원구에 이어 도봉(82.47%), 은평(83.01%), 중구(83.25%), 성북(83.48%), 강북(84.04%)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총 2만3천7
2008-10-07 08:41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70.2%, 일반 국민 62.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통영)이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과 교육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의 62.3% 반대 한다고 밝혀 찬성 의견 30.5%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70.2%가 반대해 찬성 의견 (24%)을 압도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 국민 68.9%가 ‘공감 한다’고 답변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80.8%가 ‘공감 한다’, 17.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덕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2008-10-06 17:55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연합회는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5.2%수준까지 내려간 교육재정 확보와 교장공모제 저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지난달 30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반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총과 교장단은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교육세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도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노원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전국상업고교장회장·도봉정산고 교장)은 “교총이 연금문제에 노력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교육문제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이견이 없는 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교총이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정책
2008-10-06 17:2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은 통폐합되어야 한다.”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에는 2005년 대비 19.8% 증가한 2681억원에 달했다”며 “연구기관 통폐합을 통해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6년~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기관의 연구중단 건수는 30건, 그 금액은 18억 9100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연구중단 30건 중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중단 건수는 무려 20건(66.7%)으로 금액도 11억 9100만원(63.0%)”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제책임자의 퇴직 및 휴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 재정립해 출연 연구기관들이 국가 사회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
2008-10-06 16:52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2002년 교과서 검정 당시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검정 교과서로 채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편향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금성교과서의 경우 검정 당시 채택될 수 없었던 교과서인데도 누군가 이를 채택하기 위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정기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왜곡, 편향성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당시 검정위원 10명 중 7명이 금성교과서에 대해 이 부분에서 'C' 등급을 줘 검정위원들도 이미 편향성을 인정했다는 것. 권 의원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편향돼 있어 교과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당시 검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금성교과서를 채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고교 가운데 56% 이상이 금성판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성출판사는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10명 중 7명이 편향성을 지적한 교과서를…
2008-10-06 16:45야권은 6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교육 광풍'의 핵심인 공 교육감은 이제 학원가의 대부로 거듭났다"며 "대한민국의 공교육 명예가 추락하고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원인 가운데 공 교육감이 우뚝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공 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 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민에게 사죄한 뒤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할 공교육 책임자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경영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면서 "공 교육감은 이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자신이 방해물이 돼있는 만큼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아울러 또다시 교육감 선거가…
2008-10-06 16:4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2011년부터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오므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정사(正史)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 검토 작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좌편향, 우편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교과서를 검토하려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안 장관은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 교과서로 발행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질의에는 "다양한 교과서를…
2008-10-06 16:41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1조원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해결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하고 두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배수진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빚을 내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둘러싼 갈등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도교육청의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내놓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9천660억원이다. 이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다. 경기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도교육청의 계산법이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2008-10-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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