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시절에 받는 장학금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생에게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군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를 계기로 학습에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탁월한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 더욱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내포한다. 장학금으로 인해서 학생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자긍심과 함께 사회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중에 자신이 또 다른 기부자가 되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왜냐면 사랑은 받아 본 사람만이 더 잘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사랑이 아낌없이 오고 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일반 주택과 혼재하는 최근의 개발 현장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계양 신도시 후보지가 있으며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부천 대장동 신도시 후보지가 위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오랜 전통시장이 함께 하며 비교적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곳에는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소상인들의 눈물겨운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
2020-09-16 14:5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이 최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향후 재난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태풍 등 자연재해나 참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교육감협은 현재 코로나19로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를 통한 교육부,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은 재난상황 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재난안전법 제66조에 따르면 원활한 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복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교생 같은 경우 학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2021년부터 전면 고교 무
2020-09-16 14:51요즘은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온통 우리 사회를 뒤덮어 혼돈의 연속이다. 시중의 말 한 마디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모든 것의 판단을 유보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세상사를 신중한 언행으로 대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또 다른 부담이 버겁게 느껴진다. 그뿐인가? 하 루하루 편견과 불신으로 뭉친 이념과 사상의 집단이 쏟아내는 거짓 뉴스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이성의 작동을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이성과 등을 지고 살아가게 유혹한다. 그러니 세상을 올바로 살려는 선남선녀는 이래저래 세상살이를 신중하게 지탱하고 버텨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든 이런 삶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고달프고 피곤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피로사회’와 ‘위험사회’라는 이중적인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알아보고 삶을 보다 평화롭고 안정되게 영위할 수 있을까? 먼저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다음의 예화를 들어보자. 페르시아의 황제 코스로스는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고 병에서 회복되었다. 그는 고문관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좋은 황제라고 생각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거짓…
2020-09-10 10:36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간 태풍을 맞이하여 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또 한 번의 학교 자율화의 명분 아래 학교급별 자율결정을 권고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시·도 교육청별로 권고의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및 학교(교육) 자율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학교(급)별 학교장(이하 학교장)에게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조치이행에 고무적일 것이다. 최근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의 영향권 하에 놓인 지역의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마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상청 예보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태풍의 진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등하교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재난급에 따르는 태풍을 맞아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 구성원의 회의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율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판단(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2020-09-10 10:36최근 대법원이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결 요소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차상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법외노조 철회,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번 파기 환송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2020-09-07 09:37최근 각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9월 1일자 교장·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됐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인사 비리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풍미하는 교장 공모제 비리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많다. 차제에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과감히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청판 음서제’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주류인 실정이다. 이번 인사 비리 의혹은 인천,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했고, 교사 경력 15년 평교사가 교육전문성을 인정받는 현직 교장을 따돌렸다. 인사 내정설이 공공연히 떠돌던 인사도 교장으로 임용됐다. 근본 문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제에 의한 교장 임용자들이 특정노조 경력자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교육적 전문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공통성이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이른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교장 진입로로 전락한 것이다. 오죽하면 일선 학교 교원들은 내부형 교장에 임용되려면 특정 노조부터 가입해야 한다는 개탄스런 자조를 보
2020-09-03 01:49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취지로 한 일명 대학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립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그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인건비 집행률이 겨우 44.6%에 그쳤다. 다른 예산은 늘 부족한 대학 예산의 잉여금이 된 강사 인건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된 것이다. 교육부의 강사 인건비 예산 자체의 효과를 높일 필요도 과제로 나타났다. 사실 7년 여의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지난 2019년 8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 금액은 절반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학들이 강사료 외의 퇴직금, 고용보험료 둥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 고용을 줄여 지원할 대상이 감소해서다.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뺏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강사 처우와 복지를 위한 강사법이 강사의 일자리를 잃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2020-08-25 09:35우리의 사회 일각에는 수많은 동우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자의 취미와 성향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소그룹이기에 참여자의 열성과 그로인한 효과도 잔잔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중에서 ‘책엄세’라는 동우회의 활동이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견지하며 작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는 바로 ‘책 읽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독서토론회다. 그 중심에 컨설팅과 강의, 글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몰두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CEO들의 멘토로 명성을 쌓고 있는 한근태 라는 컨설턴트가 있다. 그와 책엄세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공감하고 이로써 교육의 힘이자 중심인 가정교육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 운영의 영역인 외교, 경제, 안보, 환경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그 어느 것보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의 힘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신화의 드라마를 쓴 주인공이다.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교육이
2020-08-25 09:33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다.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손짓하면 닿을 것 같은 거리인데도 우리와 그들은 왜 친근한 이웃으로 살지 못했을까?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 역사에 피의 궤적을 남기면서 온갖 굴욕의 역사를 제공한 주인공이 되었을까?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약탈과 침략의 피해자가 되어 온 우리는 왜 그렇게 희생이 되었을까? 지금도 왜 일본은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선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할까? 왜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할까? 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온갖 기를 쓰며 헌법을 개정하려 할까? 왜 역사 고증에 의해 엄연히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저지를까? 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할까? 이런 질문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여 우리는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
2020-08-13 14:15최근 교육부가 예비 교원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제2의 코로나19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미래교육센터 설치 계획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예비 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양성 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원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양성 단계인 예비 교원 시기부터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전 교육대학교,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 교육 센터가 설치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우선 올해 교대, 국립대 사대 등 10개교에 예비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된다. 이어서 2021년 10개교, 2022년 8개교로 총 28개교 모두에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모든 교대, 국립 사대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미래교육센터는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발표된 ‘한국판 교육 뉴딜사업
2020-08-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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