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휴공간이 생기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4일 열린 국무총리 사회조정실 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달 내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신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9, 10일 복수의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 문제를 놓고 국장급 조정회의가 개최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논의 중”,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해서는)명백한 오보, 저쪽의 언론플레이라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전국 22개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2018-01-12 14:59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이 4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 촉구를 나선 이후 17대 시·도교총과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매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갖고 교육과 학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의 임용절차를 거쳐 지속적인 연수와 연구, 다양한 근무경험 등을 통해 검증되고 전문성을 쌓아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을 추진해 학교 현장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인 2월 5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시·도교총은 각 지역에서 집회·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전국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부산교총은 8일 부산교육삼락회,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연합 등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
2018-01-12 14:59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징계,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제9조 7호)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학생의 인권보장’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총은 총회에 앞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 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지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해당 조항은 학교 내 금지물품, 용모, 징계 방법 등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하는 학교자치의 근거 규정”이라며 “이를 삭제하고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학교자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지품 검사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고 교육기본법에도 학생에게 학내 질서유지, 규칙 준수…
2018-01-11 16:34
교원 96.9%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반대”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필요교총 “교육감들,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이 용모,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신뢰수준 ±2.42%p)에서 응답자의 93.2%가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사용 등 학칙 기재사항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매우 반대 77%, 반대 16.2%)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5.4%에 불과했다. 반대 응답자의 37.9%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칙으로 정해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를 이유로 꼽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35.1%), ‘학교 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20.1%)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 의사에 반해 두발, 용모, 전자기기 소지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교육활동,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칙
2018-01-11 15:04
하윤수 교총회장 정부에 당부,국회에는 교육3법 개정 요청유승민 "교육3법 통과 노력" 김성태 "무자격교장방지법 추진"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이 정부에 학교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을 주제로 2018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교원들이 앞장서겠다”며 “직업교육 활성화와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부는 정책으로, 국회는 법·제도로 좋은 교육을 조성·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일부 정책들은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지만 몇 몇 정책은 여전히 학교현장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속도는 느리지만 현장이 함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숙원과제인 교원지위법,…
2018-01-09 13:07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부산교총과 부산교육삼락회,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는 8일 부산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쁜 정책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총 등 참여단체들은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연수, 연구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15년의 교육 경력만으로 교장에 응모하게 한다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 경력만으로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면 누가 굳이 담임교사, 보직교사를 맡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하겠느냐”며 “정부는 열심히 수업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교사의 사기를 꺾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철회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을…
2018-01-08 18:09[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지평 뒤바꿀 6‧13 교육감선거=올해 상반기 교육계 최대 이슈는 6월 13일 치러지는 민선3기 교육감 선거다.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등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유학년제, 혁신학교 확대 등 본격화되는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향후 교육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선발=현재 중3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12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은 시기(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고연합회, 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등이 헌법소원 등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5 개정교육과정 중‧고교로 확대 적용=3월부터 중1‧고1에도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중학교 1학년은 정보교과를 필수로 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교 1학년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
2018-01-08 13:04[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다수 시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교사 1인당 학생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별로도 편차가 커 교사 확충과 교육 평등권 보장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8만 93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53.2%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28.9%, 일반학급 17.4%, 특수교육지원센터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81.8%로 국립(1.3%), 사립(16.9%)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문제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배치기준을 대다수 시도의 공립 특수학7교가 준수하는 반면,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종(3.1명), 경북(4.0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법정기준을 25~30% 이상 초과했으며, 특히 인천과 대전은 5.2명, 울산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천(4.2명)과 대구(4.1명)는 특수학교도 법정기준을 넘어 특수교육 여건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2018-01-08 13:0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에 대한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내 교육전문직 정원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는 사실상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또한 실무급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주요 업무보다는 일반직을 보좌하는 수준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외감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직제 규칙)’ 개정 이후 발표한 1일자 교육부 인사에 따르면 직제표상 실장 3명, 국장 15명 중 교육전문직은 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1명, 국장(교육과정정책관) 1명에 그쳤다. 과장급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담당관과 과장급 49명 중 교육전문직은 4명, 전체 과장급 중 8.2% 수준이다. 2013년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과장급 이상 장학관은 6~7명 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숫자는 6명이 유지되지만 그동안 주로 전문직 장학관이 보임되던 학교혁신정책관(구 학교정책관)이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 일반직으로 보임된데 이어 이번에도 일반직이 차지하면서 국장급이 1자리 줄고 과장급이 1자리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외형상 차이는 없
2018-01-08 11:16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위한 국민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교육과 학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의 폐지를 위해 전 교육자와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4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집회 후 즉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문을 올리고 국민적 참여를 촉구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에 50만 교원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총은 규탄성명과 국민청원서를 통해 “전문직인 교직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된 뒤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 연구 등 필요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학교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학교에 가
2018-01-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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