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포함)상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뜻한다. 또 제2항에는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조위금액을 명시한 제3항에는 ‘제1항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
2005-01-24 16:57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외국 학생들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아대의대 양창국 교수팀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 학생 1천457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는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으나 이후 고교 1학년은 6.02시간, 2학년은 5.62시간, 3학년은 4.86시간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소아과학(Pediatrics)' 1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고교 2~3학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4시간으로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 양 교수는 청소년들이 낮에 적절한 정신적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8.25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건강에 큰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느냐'는 질문에 `충분치 못하다'는 응답이 평균 42.6%에 달했는데 이 같은 응답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 학생들은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31.9
2005-01-24 13:06대전지역 고교에서도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지난해 시내 일반계 고교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일부 과목의 성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이들 3개교 3학년의 지난해 1학기 내신성적을 분석한 결과 A여고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9.2%, B고는 국어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29.9%에 달했다. 특히 체육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은 A여고가 55.4%, B고 53,9%, C고 48.3% 등으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비율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내신성적 부풀리기 실태자료를 발표하면서 내신 부풀리기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수' 분포 25%를 넘는 것이다.
2005-01-24 08:58전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 결정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7.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1배에 이르렀다. 지난 2003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7.1%로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의 2배 가까이에 이르렀고 2002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8%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2.7%의 2.5배에 달했다. 또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2003년부터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들보다 훨씬 높아 대학 등록금 인상을 국.공립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003년과 지난해 각각 7.4%와 9.4%에 달해 같은 기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6.7%(2003년)와 6.0%(2004년)에 비해 각각 0.7%포인트와 3.4%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중산층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의 3분의 1
2005-01-24 08:54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군이 피고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약한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었고 유군 부모도 유군의…
2005-01-24 08:53수도권내 유치원의 수업료가 국립대학 수업료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고 수업료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000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유치원 3만5000원의 91배나 되는 등 개별 유치원간의 수업료 격차가 컸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이 국·공립의 5∼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불어닥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경기도 도시지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208만8천원으로 전국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 67만9천원의 3.1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평균 184만4천원으로 국립대학의 2.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광주 도시 198만원 ▲경남 도시 195만원 ▲경기 농어촌 183만6천원 ▲인천 농어촌 177만6천원 ▲대전 도시 172만8천원 ▲대구 농어촌 170만4천원 ▲전남 도시 163만2천원 ▲충남 도시 156만원 ▲전북 도시 142만8천원 ▲ 충북 도시 130만1천원 ▲강원 농어촌 133만2천원 ▲제주 농
2005-01-23 09:47
인천북구도서관(관장 유정우)에서는 18일부터 21일 초등학교 3-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전통문화와 함께 하는 예절교실’강좌를 운영했다. 이번 강좌는 생활속의 예절, 차생활예절, 인사예절, 전래놀이, 우리가락 배워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인천시교육청.
2005-01-21 10:36제주도교육청이 97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교원인사예고제가 지역 교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인사예고제란, 정기 교원인사 확정 발표 전에 인사를 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해 인사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는 전년도보다 인사를 일주일 앞당겨 내달 8일 사전 발표, 15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집계에 의하면 97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인사예고제에 따라 조정된 경우는 모두 356건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전보를 조정한 경우가 298건으로 가장 많아, 이 중에는 연구학교 전보를 원하는 교사와 이를 원하지 않는 교사 간에 전보학교를 맞바꿈 경우도 있다. 교장내신에 의해 전보가 조정된 경우가 2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번째로는 친족 동일교 근무 기피 조정이 14건으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은 학교로 배치돼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순위 정정(11건), 자녀 재학(6) 순이었다. 제주도교육청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은 “인사 불만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교 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당사자 간 합의에
2005-01-21 09:50강원도교육청은 20일 2005학년도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계 55개교와 실업계 26개교는 여전히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학년도 전.후기 신입생모집 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89개 고등학교가 지난 17일부터 4일간 추가모집을 실시한 결과 실업계 20개교 86명, 일반계 28개교 113명이 지원했다. 이는 실업계 28개교 894명, 일반계 61개교 1천115명이었던 추가모집 인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을 채운 학교는 원주고와 원주여고, 양구고 등 8개교에 그쳤다. 특히 전기 전형에서 각각 132명과 125명이 미달됐던 강릉농공고와 춘천농공고는 추가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각각 1명과 2명에 그쳐 학급 감축 등이 불가피해졌다.
2005-01-21 08:50연세대는 20일 2005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3천668명(서울 2천568명.원주 1천1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남학생 합격자의 비율이 61.3%(1천575명)로 38.7%(993명)를 기록한 여학생 합격자보다 600명 가까이 많았으며 재학생 비율이 58.33%로 재수생 39.3%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합격자 비율이 59%로 지방 합격자 38.7%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또 전체 수험생의 14.9%가 논술시험으로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2005-01-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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