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상당 기간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에 괴로워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이모(사망당시 15세)양의 유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따돌림이 수업을 정리.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점심 시간에 주로 발생했는데 이런 시간은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비록 피해자가 학교 밖 집에서 자살했어도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전학 온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도 담임 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넣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충동적
2005-02-06 13:43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을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대입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3월 중순까지 대학 및 전문대 신입생 모집이 완전 마무리되면 각 대학으로부터 등록률을 받아 4월께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엄청나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 대학과 영남.강원지역 전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충원율 공개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 올해에는 대학별 전체 충원율만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집단위별 충원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원 감축 실적을 모든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감축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05학년도의 1만5701명(대학 6104명, 전문대 9597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역별 및 국·사립별 충원율 등은 발표됐지만 대학별로 구체적인 충원율은 해당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으나 충원율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각 대학
2005-02-06 09:00해외 유학 및 연수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는 지난 2002년 현재 수입 1억8500만 달러, 지출 44억4만달러로 적자규모가 42억5500만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103억 달러,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2억 달러, 5억 달러 흑자였다. 또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유학.연수 비용은 51억5000만달러로 지난 2003년의 46억6000만달러에 비해 10.5% 증가했다. 한국의 해외 유학.연수자 수는 지난해 39만 명으로 2003년의 35만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대학(원)생 1명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올 때 한국 학생은 약 22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원)생 1인이 해외로 나갈 때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명과 16명이 유입되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5명과 0.38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
2005-02-06 08:574일 마감한 2005 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1차 등록 결과 자연대, 사범대, 약대 등 일부 학과에서 미등록이 속출해 등록률이 2년만에 또 다시 80%대로 떨어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시모집 1차 등록마감 결과 일반전형 전체 합격자 2천349명 중 88.7%인 2천83명이 등록했다. 서울대 등록률은 2002년 86.6%와 2003년 86.9%로 사상 최저치를 보이다가 2004년 90.1%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년만에 80%대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자연대 생명과학부는 39명 모집에 26명이 등록해 66.7%의 등록률을 보였고 사범대 수학교육과는 25명 모집에 16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64.0%로 저조했으며 과학교육계열도 66.2%(65명 모집에 43명 등록)에 그쳤다. 공대는 대체로 각 학부가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특히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은 등록률 76.3%(152명 모집에 116명 등록)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잘 보여줬다. 약대는 52명 모집에 34명이 등록, 65.4%였고 간호대는 4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79.2%로 집계됐다. 이 밖에 농생대와 수의예과도 각각 87.8%와 77.1%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대는 약대와 간호대, 수의
2005-02-06 00:11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허모(56)씨가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행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당구장은 성남 S초교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 위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로 측정한 거리는 200ｍ를 넘고 학교에서 당구장을 가려면 도로를 두번씩이나 건너야 해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당구를 통한 체육특기생 입학전형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P빌딩에 당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했다.
2005-02-05 09:21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원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2005-02-05 09:18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 교육실태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교육충실화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H대학이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피고
2005-02-05 09:16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고교 2∼3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 15%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했던 기준 25%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판단기준 25%를 15%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수'의 비율을 15%로 확정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기준을 15%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일선 고교와 학생들에게 판단기준 25%를 널리 알리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25%였나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인문계 1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적용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 대해 내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라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지도 이전에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20∼25%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것으로 나오자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
2005-02-04 09:04충북 옥천의 한 산골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안 폐교를 임대받은 뒤 농촌체험학습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주민들은 지난 3일 옥천교육청과 마을 안 옛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면적 7천830㎡)를 매년 305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5년간 임대계약했다. 하루 전 실시된 입찰에서 당당히 경쟁자를 물리치고 거둔 값진 수확이다. 1994년 폐교된 이 마을 학교는 한때 수련원과 고시원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3년전 종교인 김모(37)씨에게 임대되며 마을 안의 애물단지가 됐다. 마한시대 민속신앙인 '탑신제(충북도 민속자료 1호)'와 '솟대제'가 보존될 만큼 유서깊은 마을에 종교시설이 들어서 이미지를 훼손한데다 소음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임대자와 마찰을 빚던 주민들은 이 학교 임대기간이 오는 8일 종료돼 재입찰한다는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마을 안 학교 되찾기 작전'을 세웠다. 때마춰 옥천교육청은 폐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임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폐교임대심의위원회'가 적격심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였다. 주민 모두가 함심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즉각 실무팀을 구성한 주민들은 10
2005-02-04 09:01교육부 교원연수개선연구팀(팀장 손병길 박사)이 지난해 1742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의 교원들이 ‘최근 3년간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감 자격연수까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과정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라도 퇴직 시까지 전문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연수체제를 제안 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교직생애 4단계는 신임단계-발전단계-심화단계-원숙단계이다. ◆신임단계(3년 미만)=신규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120시간, 선택 60시간 등 3년간 18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필수과정은, 입직전 60시간 입직후 60시간으로 교직적응연수가 주를 이룬다. 선택연수과정은 교수학습 방법론, 생활지도 및 상담기술, 학급경영방법, 교직사회 이해, 학부모와의 대화기법, 학생평가 실제, 학교폭력 따돌림 지도 등 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 선배교사들에 의한 학교적응활동,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참관, 교육평가, 생활지도 인성지도, 담
2005-0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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