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응시과목수는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 탐구 응시과목 1과목 줄어 =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은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을 합쳐 응시과목수가 2과목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응시과목수를 현행 최대 8과목(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탐구 4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에서 5과목으로 3과목이나 줄이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의 응시과목을 너무 줄일 경우 국ㆍ영ㆍ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되고 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60%의 대학이 탐구영역에서 2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함에도 응시자의 90%가량이 4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이 좋은
2008-12-15 16:0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5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공 교육감의 제자 출신 최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소재 종로M학원 중구 분원과 공 교육감의 선거사무실로 쓰인 여의도 L기획사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으로 종로M학원 중구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 진영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으며 공 교육감에게 개인적으로 선거비 5억9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용적인 측면을 포함해 선거기획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이번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주 공 교육감의 부인 육완숙(72)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데 이어 공 교육감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번 주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 교육감은 첫 서울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중 80% 가량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2008-12-15 16:00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대전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오는 17일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행위에 대해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책을 1만권 이상 펴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후보가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부탁, 5-100권씩 총 1천960권을 사서 주변에 배포토록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이 후보의 경제적 곤궁상황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2008-12-15 15:58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사설교육업체 직원으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빼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교육업체 직원 A씨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평가원 직원 이메일에서 빼낸 수능 분석자료를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 관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비상에듀 진모 이사에게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9일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점수 최고점 등 성적관련 정보가 담긴 '2009학년도 수능성적 결과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수능분석자료 사전유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자료유출에 따른 대가성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자들의 은행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08-12-15 11:44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 2~3학년도 학년 초에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에는 중 2~3학생도 진단평가를 전체 학교에서 실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 초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는 전체 학교에서 실시됐지만 중학교 2~3학년은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시험이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년별 평가 문항을 시ㆍ도교육청에 제공하면 각 교육청이 참가 학년과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 서울의 경우 중 2~3은 선택 사항이었다. 이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중학교 2~3학년은 선택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중학교 2~3학년도 모두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단평가의 경우 지역별로 학교 평균과 학생들의 개인점
2008-12-15 11:4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세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업 시행ㆍ시공사인 안흥개발 관계자로부터 사례금조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교직원공제회 실무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에이지의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해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 등으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6월과 10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된 지난 2차례 구속영장은 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어겨가며 부실투자를 해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업자에게 돈을 받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08-12-15 11:42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어든다. 그러나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 시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로 응시 가능한 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수능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수를 2과목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국ㆍ영ㆍ수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사회ㆍ과학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3과목에 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서 1과목 등 총 7과목으로
2008-12-15 11:41△제작본부장 이상범 △정책기획센터장 윤문상 △편성센터장 김이기 △교육제작센터장 박상호 12월 15일자
2008-12-15 11:392008년은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는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반면에 교과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字 문제, 교육세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좌편향 교과서 등 논란의 바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총은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한국교육 60주년 대토론회,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돌아본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중 교육관련 부서는 ‘2실 3국 5관 33과 4팀’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유·초·중등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이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2008-12-15 10:01"외국인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드립니다." 일본 도쿄(東京)도 후추(府中)시에 있는 도쿄외국어대학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엔고에 따른 생활난 해소를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15일 NHK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이 학교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8개국 유학생 30명에 대해 1인당 10만엔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57개국 유학생 500명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 숫자로는 도쿄대가 가장 많고 와세다(早稻田)대학이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도쿄외국어대학은 국립대 가운데 재학생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에 가장 높다. 대학측은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모국에서 송금을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세를 내기도 힘들 정도의 학생들이 속출하는 등 유학생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 3월 특별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세다대학도 유학생들 가운데 올 가을학기 학비 체납자가 이어지자 내년 7월까지 학비 납입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게이오(慶應)대학도 유학생들의 기숙사비 납기를 연장하는 등 대학별로 속속 유학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대
2008-1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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