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복 제조업체 3곳에서 학부모들이 교복을 저가에 공동구매하는 것을 막고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과 관련, 제조사가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25명이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가격에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인 2억원은 재판부가 국내 교복 시장현황과 공동구매 가격 등을 따져 교복의 적정가격을 이들 업체 판매가격의 80%로 판단, 학부모들이 비싸게 산 만큼을 모두 합한 액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업체들은 지역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이 모인 '협의회'를 통해 담합한 학생복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중소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저지하도록 지시, 독려한 점이 사실로 인정되며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피고 업체 3곳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2005-06-20 08:22한국YMCA 전국연맹의 '낭랑포럼' 고교생 회원 30여명은 19일 오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단체는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 등 다른 의무와 책임은 지는데 유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만 제약을 받는다"며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낭랑18세' 노래에 맞춰 수화공연을 벌였다.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온 윤지희(17ㆍ여ㆍ용인고1)양은 "요즘은 수시 대입모집 준비를 하느라 뉴스나 신문을 많이 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참정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접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e-메일을 보내 내년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2005-06-19 14:10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공간을 녹색화ㆍ생태화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사업에 힘쓴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김광수 교사 등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정부 공약사항인 녹색학교 사업은 도심지 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유휴공간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식물 재배용 텃밭 등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학생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 교육부는 2003~2004년 151개교에 51억2천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와 동창회 등이 33억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476개교에 317억1천100만원을 투입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김혜령 부산주례여고 교사 ▲권세원 대구매천초 교사 ▲선성민 인천길주초 교사 ▲이주남 전남여상 교사 ▲백석현 대전백운초 교사 ▲홍성우 울산약사초 교사 ▲경홍수 경기 수일여중 교사 ▲배문엽 경기 청석초 교사 ▲남영숙 경기 송곡초 교사 ▲심혜순 강원 성북초 교사 ▲김영선 제천농고 교감 ▲박희강 충남 서산초 교사 ▲김광수 포항제철동초 교사 ▲김희곤 경남 남산중 교사이다.
2005-06-19 10:28인천시교육청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는 집중근무 시간제 시범운영, 야근 10% 줄이기, 코너라벨 부착 폐지, 동일내용 이중 기안 폐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 지양, 전자자료명(화일명) 표준화 등 6개 분야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집중근무 시간제는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오전 9시30분∼11시30분)를 지정, 이 시간대에 흡연, 커피 마시기, 업무외적 인터넷 사용 금지, 회의소집 자제, 사적 통화를 자제해야 한다. 문서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자료명인 파일명의 작성자 및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회의자료나 보고자료에 붙여왔던 코너라벨 부착을 폐지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월 집중 개선 과제를 선정,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시민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05-06-19 10:26충북도교육청은 내년 충북지역 초등교사 신규 임용 시험을 오는 11월 20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응시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9일,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13일 각각 발표된다. 선발 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원 배정에 의해 오는 10월 20일 최종 확정, 발표된다. 이번 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5-06-18 12:53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적용되던 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제도가 23년만에 폐지된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요감소와 유가급등으로 증가한 국내선 운영적자를 메우고 공무원 우대제도가 없는 고속버스, 철도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공무원과 교사의 국내선 항공기 10% 할인제도를 20일부터 없앤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달 1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가ㆍ지방 공무원,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증, 평화통일 자문위원,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대학ㆍ대학원 조교이상 등에 대해 할인운임을 적용해 왔다.
2005-06-17 21:27육아지원정책개발원의 위탁 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여성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진흥원과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개발원을 별도 설치하려던 정부는 행·재정적 효율성을 이유로 육아지원정책개발원이라는 통합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세대육영회(사단법인)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교육부와 한국여성개발원을 지정하려는 여성부가 맞서 있는 상황이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법률 취지에 맞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정하게 위탁 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자연대는 “기관 선정을 위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 기관들에 대한 엄정한 현장실사,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배치,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자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2005-06-17 17:31경기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전체 예산가운데 10%인 7천여억원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체 예산 6조9천588억원가운데 10.1%인 7천63억원(이월액 5천735억원, 불용액 1천328억원)을 올 사업비로 이월하거나 불용(不用) 처리했다. 불용 및 이월 예산은 유치원을 포함,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신설학교 공사비 등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다음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며 불용액은 다른 사업 등에 투입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올들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영재교육 지원사업,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 등 많은 교육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한 것은 물론 교원인건비 확보를 위해 6천여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시 지주들의 매수협의 불응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불용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06-17 16:33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시 응시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이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으로 공포됐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으려고 5년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치르고 1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험부터는 채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위원들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된다.
2005-06-17 11:21지난해 경기도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고생이 전년도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유학을 위해 중.고교를 중퇴한 학생은 4천500명(중학교 2945명, 고교 1555명)으로 전년도인 2003년 2255명의 두배에 달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지난해 각종 이유를 들어 장기결석을 신청한 학생이 3천여명에 이르며 이같은 초등학생의 유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에 대한 일부 불만과 함께 학부모들의 해외 교육제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 해외 근무 학부모 증가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없이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가 적응하지 못해 조기 귀국한 뒤 국내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해외 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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