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에서도 연구비 부당사용 의혹이 제기돼 '연구비 비리'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 검찰이 서울대에 이어 지방 국립대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서울대 공대 조모 부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4월 말 이후 2개월 동안 K대학, J대학 등 지방국립대 5곳과 정부출연연구기관 1곳의 연구비 집행내역에 관한 기초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청렴위 조사를 받은 지방의 모 국립대 관계자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열흘동안 조사를 받았다"면서 "우리 대학을 포함해 지방의 주요 국립대 5곳과 정부출연연구기관 1곳이 순차적으로 청렴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대 관계자도 "5월 초부터 20여일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청렴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지방국립대의 연구비 부당사용 의혹을 찾아 냈으며 조만간 과학기술부 등 연구비 지원 주무 부처에 감사를 공식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국립대들의 연구비 부당사용 의혹이 어떤 것인지는…
2005-07-27 08:47중학교 미술교사 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맨몸 사진과 남녀 성기 사진 등에 대해 대법원이 2년7개월간 심리 끝에 "보통 사람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치면 음란물"이라는 답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태안 안면중 미술교사 김인규(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淫亂)'이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는 대법원이 10년 전인 1995년 6월 연세대 마광수 전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해 '음란한 문서'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확립한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김 교사 홈페이지 게재물 6점 중 ①환자용 변기에 놓인 남성성기 그림 ②성기가 발기된 채 양주먹을 쥔 청소년 그림 ③하드코어 포르노물 일부를 고속편집한 동영
2005-07-27 08:02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008년에 전남도청이 옮겨 가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한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가 최종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이 회사와 이달 안으로 8억여원에 달하는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계약과정에서 정보통신과 사무자동화 등이 완비된 인텔리전트빌딩(IBS)으로 환경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업체에 전달 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조형 예술성을 포함, 전남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을 소개하는 홍보 전시공간, 시민들을 위한 소공원과 광장 등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 대체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효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2006년 4월에 공사 입찰을 실시한 뒤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만3천611㎡(1만167평)의 부지는 107억여원에 이미 확보됐으며 건물은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건축비 223억원 등 총 330억여원에 달하며 사업 기간도 45개월에 이
2005-07-27 08:00청주 대성중학교 강전섭(49.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교사의 집은 '작은 도서관'이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수천권의 책들이 차곡차곡 단정히 꽂혀 있기 때문이다. 15년전 청주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자료의 소중함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책을 모으기 시작한 강씨가 지금껏 모은 책은 7천여권. 매일 1.2권의 책을 모은 셈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狂) 않고서는 미칠(及) 수 없다'는 신조를 가진 강씨에게는 어느 책 하나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어 애착이 간다. 그 중 더욱 애착이 가는 책은 1908년 육당 최남선 선생이 창간해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실은 '소년'지 창간호. '1996년께 충북문학 100년을 기념해 육당 관련 소장자료를 모아 열었던 전시회에 육당의 넷째 아들 내외가 참석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건네줬다'고 설명하는 강씨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기쁨이 그대로 배었다. 고생을 마다 않는 강씨의 '책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던 가족들도 이제는 전폭적인 지원자가 됐다. 처음엔 가족의 눈치가 보여 책을 얻어도 문밖에 숨기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뒀다 모두 잠들고나면 들여가기도 했고, 책을 모으는 비용 때문에 5년전에야 비로소 자가
2005-07-27 08:00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인천지역 17개 사회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은 26일 오후 인천시 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교육청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5월 제출한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14가지 요구안'에 대해 무성의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권연대는 5월 시교육청에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6%이상 확보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및 증설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모두 14개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인천시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은 1.7%에 불과해 전국 평균(1.8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권연대 관계자는 "14개 요구안에 대한 시 교육청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교육청 안에서 철야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7-26 21:00어린이 사망사고 중 익사사고가 교통사고 다음으로 높은 데도 물놀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어린이 안전기구 '세이프키즈'의 한국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14~19일 대교 에듀피아닷컴 회원인 초등학생 2천3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어린이의 90%가 물놀이 전 준비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물놀이 전 준비운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11%(260명)만 적절한 운동시간인 '10분 이상'이라고 답했을 뿐 '5분 이하' 50%, '10분 이하' 29%였으며 '전혀 안 한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식사 후 얼마나 쉰 뒤에 물놀이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90%가 적절한 휴식시간인 '1시간 이상'을 안 지키고 있었고 '식사 후 곧장'이란 응답도 4%나 됐다. 세이프키즈코리아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사고 중 익사사고가 156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해 교통사고(5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2003년 어린이 익사사고를 연령별로 보면 5~9세(47.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0~4세(27.6%),10~14세(25%) 순이었고 성별로
2005-07-26 17:09전북 정읍시교총(회장 이종월 정읍동초 교장)이 시․군․구 교총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자체 회관을 개관했다. 정읍시교총은 시내 상동에 소재한 4층 건물을 매입해 1개월여의 내외부 보수를 거쳐 최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총건평 100여 평인 회관에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비롯해 소회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각종 회의나 연수 장소, 회원들 만남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미 보이스카우트 지도자회, 각종 교과연구회 등이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등 지역의 교육행사 및 교원들의 만남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읍시교총 회관 건립 역사는 20년 전인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장단을 비롯 회원들 사이에서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 제고와 자체 복지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의원회에서 회관건립을 결의했다. 정읍시교총은 그해부터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기부금을 한시적으로 갹출․적립하기 시작했고, 결국 올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종월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역대 회장단, 이사진, 대의원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며 “회원들은 물론 전…
2005-07-26 17:08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총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사업 아이템 공모 결과 이상희 서울연가초 교사가 ‘20~50대 맞춤형’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교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세대에 맞는 사업을 아이디어로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학교정책 시행 우수사례 일반화’ 사업을 제안한 박현진 수원구운초 교사와 ‘현장교원 인터넷 대변인 제도 및 정책 홍보위원 위촉’ 사업을 제안한 김영일 경남 진영고 교사가 선정됐다. 이외에 구현숙 함안 월촌초 교사의 ‘1인 1교사 주말 맞춤형 연수’ 사업 등 10개 작품이 아이디어상을 받았다.
2005-07-26 16:51전직 특수학교 여교장이 정년 퇴임한 후에도 장애아동이 있는 영아원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의 '할머니 선생님'으로 통하는 최성자(67.여)씨는 작년 2월 지체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인 전주 자림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난 후 성당에 가는 일요일만 빼고 매일 영아원에 출근하고 있다. 최씨는 요즘 이 곳에서 중증 장애아동 3명을 가르치며 하루 하루를 즐겁고 의미있게 보내고 있다. 최씨가 특수교육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87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다 휴직한 그는 적성을 살리면서도 아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당시 막 개교한 자림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부터다. 재직 중 쉰 셋이 넘은 나이에 방송통신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기도 한 최씨는 힘들게 배운 전문지식을 아이들을 위해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에 자림학교 퇴직후 작년 3월 전주 영아원을 찾았다 . 현재 그가 영아원에서 가르치는 학생은 자폐증세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성진(7.남.가명)이와 정희(5.여.가명), 수진(6.여.가명)이 등 3명. 지금은 최씨가 방에 들어서면 먼저 알아보고 "선생님!"하며 달려오지만 처음에는 영아원 선생님들과도 눈…
2005-07-26 15:37내년 예산 절감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국고 지원 예산이 줄고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지방 이양은 늘어나는 반면 자체 수입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26일 열린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워크숍'에서 도교육청은 각 실.과에 내년 모든 예산 사업비를 올해보다 20% 이상 감축하고 사업 확대나 신규 사업은 유보토록 강력히 지시했다. 성과가 미약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 운영토록 하는 한편 유사 사업의 통.폐합, 10% 이상 세출 예산 절감, 집행 잔액 사용 금지 등 강도높은 긴축 재정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도교육청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이처럼 강력한 군살빼기 지침을 내린 것은 세입 예산 감소 예상치가 심상치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내수 경기 침체로 국가 부담 수입액 가운데 365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국가 부담 수입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수업료 감면 대상이 5% 가량 늘어 수업료에 의존하는 자체 수입이 감소하게 됐으며 자금 보유고 감소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예금 이자 수입도 크게 줄었다. 반면 써야 할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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