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지난 2년간 지원한 대학 91곳 가운데 낮은 점수를 받은8곳의 추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에 2년간 지원한 뒤 평가 후 1년 추가 지원을 정하는 ‘2+1’ 방식이다. 이번 평가가 2022년 선정 이후 2년 지원을 받은 91곳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판단하는 단계다. 이번 결과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것이다. 평가는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91곳의 대입전형 전반을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대입전형 공정성·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다.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항목마다 20~30점이 책정됐다. 이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91개 대학 중 83개교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평가에서 하위에 속한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덕성여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중원대, 한양대, 홍익대는 지원이 중단된다. 단계평가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결정된다. 이후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2024년 사업 참…
2024-05-07 15:4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평가(모평) 출제 과정에 참여하면 비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및 고교 입학‧편입학 등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고의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능 사교육 카르텔’ 등 사건에서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홍보나 문제 판매 등 영리 행위가 드러났지만, 징계 양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만 규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측은 “교육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
2024-05-07 11:37
교육부는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월 1일~6월 30일)와 연계해 접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9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해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또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의 운영으로 공교육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학교에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모든 학교에 전…
2024-05-02 07:54
정부가 교권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변화 등의 안착을 위해 15년 만에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교와의 건전한 협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발표는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이후 처음이다.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담아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회복,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5대 방향,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방향은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16개 추진 과제 중 주요 내용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2024-04-30 16:33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 9곳(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도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2024-04-30 07:58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생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이 40여 년 만에 분리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초·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초 1~2년 대상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102→136시간)해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부는 초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 모두는 위원 17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제28차 회의에 이어 제29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신체…
2024-04-29 10:35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자유로워진 만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
2024-04-23 11:19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가 2018년 18%포인트(p)에서 2021년 31%p까지 벌어졌고,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인 상황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교생 연 60만원 등을 받게 되며 교육급여와 중복은 금지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지급 방식이다. 신청문의는 전국…
2024-04-22 15:56
교육부는 2024년 ‘중등직업교육 S.O.C 사업’ 선정 결과 20개교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중등직업교육 S.O.C’는 Start-up(산학협력), Outreach(지역사회), Care(학생케어)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직업계고 시설과 공간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신규로 도입된 S.O.C 사업은 ‘산학협력 특화, 지역사회 개방, 학습 및 정서 관리’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유형별로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15개 시도에서 92개교가 신청한 가운데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적정성,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서면·발표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종 20개교가 선정됐다. 산학협력 특화 학교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새로운 전문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한다. 각 학교는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기업 유치, 기업 연계 아이디어 발명·창업 수업,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산업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지역사회 개방…
2024-04-22 11:3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가 올해도 추가 지정된다. 교육부는 19일 2024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반도체·디지털, 첨단부품·소재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 마이스터고에 신규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운영상담(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늦어도 9월까지 교육부 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54개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지정된 대구전자공고, 예산전자공고, 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개교가 내년 마이스터고로 전환·개교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
2024-04-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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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