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사학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2012년도 경기도에서부터 있어 왔다. 헌법,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위배 당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던 사학조례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한 바 있고, 그 결과 제정되지 못했다. 그 후에 2013년도에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학조례가 발의된 바 있으나, 사학 측의 강력한 반발과 위법성 논란으로 중도에 포기된 바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학조례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과 전교조 등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학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학측은 헌법 및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이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학조례는 헌법과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에…
2014-11-17 09:17‘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아 잘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잡무란 선생님의 ‘가르치는 일’, 즉 교육과정(curriculum) 편성·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일로써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말한다. 4년간 편중 예산 쏟은 효과 있나 잡무는 대부분이 부족한 현장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들 때문에 발생한다. 공교육 혁신이란 미명하에 선생님들의 교권인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무시하고 침해하기 일쑤며, 교원들은 고작 교육감들 ‘잡무’에 동원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공교육대개조라고 한다면 ‘하게 하는 것’을 공교육 개악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전 경기도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이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진보교육감들이 2015학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을 확대·추진한다고 해 많은 전·현직 교원, 학부모,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극히 일부만 혁신학교로 선발·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을 지원하여 4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학생들의 체력, 정직성, 학력 등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했다는 증거
2014-11-17 09:15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2014-11-17 09:12공무원연금 개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오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경력자들은 모두 명퇴를 고려하고 있고, 경력이 적은 쪽의 경우 암울한 미래에 사기마저 잃었다. 그 중 최대이자 최악의 피해자는 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여금을 더 많이 내는데다 정년이 길어 수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면만 강조하는 쪽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100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이번 개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원들이 직접 연금개악을 저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바로 노동 3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금으로 간접적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투쟁 후원금은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의 후원금은 아직 미미할 정도다. 지금 몇 만원의 후원금이 노후연금 수 십 만원과 빅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는 교원의 명분과…
2014-11-17 09:11교육에 대한 해답은 있을까. 가시덤불처럼 온갖 교육론과 자기주장이 비꼬인 현 상황에서 ‘이것이 진리다’고 할 수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답은 있을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가 뜨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신탁(神託)과 같은 절대적 교육은 가능한가. 외래문화 무분별한 수용 문제 플라톤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교육론은 얼기설기 구축됐다. 페스탈로치, 루소, 피아제, 프뢰벨, 존 듀이, 헨리 애덤스 등 수많은 이들이 교육을 고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원을 세웠던 성현들을 비롯해 ‘동몽선습’의 박세무, ‘격몽요결’의 율곡 이이가 그에 해당한다. 또는 ‘죽은 시인의 사회’, ‘수레바퀴 밑에서’, ‘언제나 마음은 태양’과 같은 문학작품과 대중영화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의 귀감이 됐다.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고유한 문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을마다 두레와 향약을 뒀으며, 미풍양속과 학문적 수양을 위해 서당과 서원 그리고 향교와 성균관을 열어 인간다운 인간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그 중에서 서당은 ‘禮樂射御書數(예악사어서수)’를 가르쳤는데 모두 보편적 인륜을 중시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를 맨 앞에 둔 것은 ‘
2014-11-10 09:56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대 국민’을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2014년 내내 벌어질 것 같다. 향후 2년여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의기투합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고삐를 죄고 있다. ‘공무원 대 국민’ 싸움 붙이는 정부 공무원을 ‘세금 먹는 하마’나, 공무원과 국민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으면서도 독립채산으로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연금 운영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누군 올해만 수조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적자가 나고, 누군 11년 뒤인 2025년에야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며 지난 1995년에 이전 퇴직 수당(10조5000억), IMF 구조조정(9조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5조5000억), 공공자금 예탁액(3조), 공단운영관리비(1조6000억)을 갖다 썼다. 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해 본 손실을 본 것까지 30조원이 넘는다. 세금으로 써야 할 30조원이 연금기금 사용
2014-11-10 09:53교육부가 방학 다양화 방안을 내놓고 201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으로 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는 가족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기회 부여와 취약시기의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일단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다. 지역별로 단기방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모두 출근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혹서기·혹한기 때 공부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비 증가분 지원과 함께,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교 3학년생의 경우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은 타당하지만, 역시 여름 에어컨 사용 비용의 추가 지원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더라도 학생들 방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 미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2014-11-10 09:49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
2014-11-10 09:48“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공적연금 개악 결사반대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대회가 시작되자 백여 개의 깃발을 중심으로 거대한 함성이 들렸다. 이어진 공투본 대표자들의 당찬 결의, 여의도를 뒤덮은 우리들의 구호! 이 날 참가자들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문화마당을 가득 채우고, 주변도로까지 점거했으니 그 분노를 가히 알 만하다. 우리나라 100만 교원‧공무원이 여의도문화마당에 결집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만큼 그동안 참아왔던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다. 연금 하나 바라보고 묵묵히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우리 교원과 공무원의 목소리가 꽉 막힌 정부와 여당의 귓속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권리제한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 기능까지 포함해 1960년에 도입됐다.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재정악화를 핑계로 약속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와 여론은 마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은 현재 연금 불입기간이 일반 회사원의 최대 2배에 이르고 퇴직금도
2014-11-05 12:54‘메모로(MEMORO-기억의 은행·Bank of Memories)를 아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나간 삶의 기억’을 찾고, 기록하며, 투고해 세계의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및 활동을 의미하는 ‘메모로’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단체는 60세 이상 ‘인생의 선배’가 살아왔던 과거 기억을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출발했다. 2008년 6월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 하에 인터넷 서버 운영과 관리 등이 이뤄질 만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메모로’ 활동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젊은 세대가 ‘기억 수집가(Memory Hunter·인터뷰와 영상촬영 담당)’ 역할을 맡아 어르신들의 과거 기억을 5분 정도 짧은 길이로 인터뷰 동영상이나 음성 형태로 수집한 후 사이트 (www.memoro.org)’에 공개한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음성녹음기 등만 있으면 누구나 메모리 헌터가 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대가 점점 약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14-11-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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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