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임명된 중교심 위원 7명 중 교총 추천위원인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과 2022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2022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협의 개회식’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 대한 진행 경과 및 교섭협의안 해설서 내용을 공유했다. 또 교섭협의안에 대한 검토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중교심 구성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법적 기구로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반대 활동을 펼친 끝에 철회시킨 바 있다. 또 교육부 대상 중교심 구성을 촉구한 끝에 1991년 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위원 위촉 및 활동이 시작됐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교심이 공식…
2023-06-14 10:10
교육부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 더욱 편리한 교육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급창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시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따랐다. 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되면서 서비스 종류는 기존 7종에서 36종으로 확대됐다.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에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이후 서비스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면 21일부터 ‘정부24’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나이스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 상황이다. 교육부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국민이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에 부합하는
2023-06-14 09:08
서울대가 13일 자녀 입시 비리 가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
2023-06-14 08:35▲기획담당관 부이사관 노진영 ▲교육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인사교류) 부이사관 이상우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부이사관 이혜진 ▲지방교육재정과장 부이사관 채홍준 ▲교육부(국무조정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신소영 ▲교육부(휴직) 서기관 조수연 ▲대학규제혁신국 서기관 최지웅
2023-06-14 07:46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과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통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6개를 일괄 상정한 후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 신설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과실 없는 학교장과 교원의 면책조항이다. 신설 조항(11조의4)에 따르면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
2023-06-13 17:24
여당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박 의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8구간(4인 기준 월소득인정액 1000만 원 상회)까지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
2023-06-13 12:08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 9일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전주대 대외부총장이자 기획처장인 홍성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홍 부총장은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21년에 43만 명이었고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대학의 입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인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3-06-13 08:55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공개적인 반대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전환 배치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회의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발하며 맞섰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김 의원의 보임 인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의결부터 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만류한 뒤 김 의원의 인사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조 의원이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산회하자 조 의원은 또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페이스북에 “교육위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다”고 작성했다. 이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
2023-06-13 08:22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2023-06-12 13:44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한 2회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현직 소장의 온라인 좌담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달려온 1년간의 교육개혁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좌담에는 송미나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대반초 수석교사)과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이참석했다. 편집자 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법 개정 환영 교사의 열정·사기 이끌어 낼 처우개선 시급 에듀테크는 보완재…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송미나(이하 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을 위시한 아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학력 깜깜이 야기, 극심한 교육격차 발생, 대입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정권과 좌파교육감의 정책에서 탈피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다만 방향이 맞더라도 급격한 변
2023-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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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