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의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37건이던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94건으로 5년 새 60%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고발‧고소하고, 없는 체벌을 만들어 거액의 치료비 배상 및 사직을 요구하는 한편 폭언‧폭행까지 일삼으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청와대·국민권익위·교육청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담임이 기간제교사라면 사정은 더하다. 한번은 학부모가 상담하러 와서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기간제교사 때문이라며 일방적으로 따진 일이 있다. 알다시피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 때문에 학교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선입견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자긍심과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교권이 무너진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원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권이 침해되면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원이지만, 교원들의 교육력이 저하
2014-12-24 18:49과거 두 차례 공론화에 실패했던 ‘9월 신학기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신학기제는 교육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 경제시스템을 개편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이슈다. 즉, 학기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외국에서 시행 중인 9월 신학기제는 여름 농사에 부모를 돕기 위한 역사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학기제로서 9월 신학기제가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내세우는 신학기제 도입은 다분히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프레임이나 문제의식이 매우 비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이다. 또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더라도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일부 유학생에 대한 국제 교류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9월을 1학기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만큼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작게는 취학, 수능 등 교육과정의 변화, 크게는 취업, 입대 등 국민의 생활리듬 전반을 바꿔야 한다. 물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전제했으나 이미 두 차례나 학습했던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2014-12-24 18:48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간 학교의 관리 체계는 교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단선적 행정체계였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학교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공교육의 다양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2012년 수석교사제가 도입됐다. 국가제도 부정, 수업혁신 찬물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은 교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육사상 가장 혁신적인 학교 행정의 제도개혁이다. 그러나 법제화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수석교사제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미비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여겨진다.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가 자체 조사한 활동 자료에 따르면 금년 한 해 동안 230명의 경기중등수석교사들은 교내외적으로 각각
2014-12-24 18:43직선제로 선출된 정치교육감의 막강한 권력 휘두르기에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은 치료를 받으면 완쾌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교육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되고 만다.임기후 떠난 교육감은 책임지지 않는다. ‘9시 등교’로 이슈 만들기에 앞장선 경기도교육감은 겉으로는 학생의 수면권과 조식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 동안 학교(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1교시 이전 독서시간, 명상의 시간 등 인성교육을 일거에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교사들의 역할을 수업 시간 지식전달자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 무너뜨리기 1단계다. 이번엔 제2탄으로 ‘교장․교감 수업 부과’가 나왔다. 교장과 교감이 주당 3∼6시간 수업을 하라는 것이다. 말로는 교원자격증을 녹슬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명분은 그럴 듯하다. 교사, 교감, 교장은 직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책임도 다르다. 교감과 교장은 교사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신바람 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에 몰두해야 한다. 이른바 ‘연구하는 교장상’이다. 교장이 매주 고정된 수업을…
2014-12-24 18:35흔들리는 교육에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교원들. 그만 좀 하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래야 한다고 속 시원히 말도 못하는 그 이름은 ‘스승’이다. 대놓고 말 못하는 교원들의 속내를 眞‧談‧快‧說(진담쾌설)에 담아본다. 경기도교육감의 갑의 횡포! “경기 수석교사로서 2012년 ‘정원외’ 임기 4년의 시행공문에 의거해 선발됐고, 지난 3년간 충실히 활동해 왔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석교사를 ‘정원내’로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떨어졌고 TO감 문제로 학교는 정말 진흙탕 속 갈등 상황이 됐다. 교직생활에 대한 허망함과 TO감이 된 후배 교사에게 미안해 명퇴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수석님 탓이 아닙니다. 제가 내신 쓰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긴 후배교사. 이런 후배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지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경기도교육감의 갑의 횡포!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요? 재정이 어렵다지만 공감과 소통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경기도의 한 수석교사 국가가 앞장 서 교원 전문성 무시하나 “정부가 2015 경제정책
2014-12-23 15:58한마디로 수능 난국이다. 2년 연속 출제 오류에 두 문항이 한꺼번에 복수정답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여파로 수능 출제를 주관한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 수능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중지를 모아야 할 논점은 수능 출제 오류를 단순히 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수백 명의 출제·검토위원들이 한 달 정도 합숙하면서 수십 개의 과목에 1000개가 넘는 문항을 출제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언제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교육현장의 교과 학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의 고교에서 출제하는 내신 관련 지필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제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평가는 이 자료를 다듬어 활용하면 된다. 또한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 기초한 9등급제도 급간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학력의 수준만 확인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의 5등급제로 바꿔야 한다. 성적표도 등급만 제공하고 표준 점수나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시모집 자체의 평가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창의력과 수박 겉핥기 식 문제해결력만 훈련하고 특히 특정 교재(EB
2014-12-19 14:11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30여 년 동안 적은 수급자에 비해 기여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1993년, 풍부한 공무원 연금기금에 정부와 국회는 눈독을 들이게 된다. 기금 32조원 고갈의 원인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다. 결국 ‘공공단체나 일반단체가 소유한 연금과 기금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강행돼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그 당시에도 여러 단체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을 격렬히 반대했다. 연금기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존립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돼 결국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목적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또 모든 연금기금을 공공재원으로 강제 예탁할 수밖에 없게 돼 연금재정 파탄의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실제 이는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불러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 등에서 보유한 자금을 공공투자나 재정융자사업 등 사회
2014-12-19 14:09지난 11월 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 자선구호단체인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세계135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기부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0위에 올랐다. 2012년 45위 보다 떨어진 순위다. 1위는 미얀마와 미국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전기부는 41위, 봉사활동은 55위, 낯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86위에 그쳤다. 물론 이 결과는 각국의 다양한 나눔의 형태와 종교적 문화에 따른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각국의 나눔 수준을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급한 볼일이라며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해준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름 있는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어지간한 봉사단체도 6개월 정도 대기하는 건 기본이라고 한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건국 때부터 이어져 오는 ‘나눔과 기부문화의 힘’일 것이다. 현존 기부왕으로 꼽히는 빌·메린다 게이츠는 “기부는 특권이자 행복”이라고 했다. 이들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
2014-12-19 13:18지난 16일 경기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장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발언을 했다. ‘무상 이벤트’로 빚더미에 앉는 바람에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해 수석교사, 진로교사에 수업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 수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참으로 황당한 자충수다. 어디 교장, 교감이 수업도 없이 무노동으로 노는 사람인가. 물론 한가하게 지내는 소수의 함량 미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도의 길을 걸어왔고 경영에 대한 업무와 복잡한 현안들로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이다. 대부분 교장, 교감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생과 대화하고 시간을 내 전교생 대상 강의와 훈화를 한다. 교육자를 노동자 개념으로 보며 교육계의 원로인 교장들을 단순 급여생활자로 더 이상 홀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백년의 지혜’를 얻지 못할망정 단순한 노동의 효용가치에만 치중해 직무를 폄하하고 교실로 들어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도 젊은 시절에 존경하던 교장,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거친 표현을 누구나 공감하는 가슴의 언어로 바꿨으면 한
2014-12-19 13:15지난 5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강화’라는 주제로 한국상업교육학회, 대한상업교육회, 전국가사·실업계고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12개 직업교육관련단체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학보다 취업률 높아져 이 자리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와 산업체 간 산학협력강화 등 주요 직업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방안이 제안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현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44.2%)이 진학률(38.7%)을 앞질러 2001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비율이 역전(교육부 2014.4.1 기준)됐다. 중등 단계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가 됐다.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관·학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유관기관, 산업체와 협력을 체결해 시설
2014-12-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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