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가 설치된 학교는 지난 2007년 17.7%에서 지난해 67%, 올해 92.6%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2007년 495명에서 2008년에는 600명으로 다소 늘었다가 올해에는 174명으로 전년보다 71%가 줄었다. 또 학교폭력에 따른 학교별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지난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192건으로 증가했다가 올해에는 60건으로 69%가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우범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가 학원 범죄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내년까지 이 지역 229개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11-24 11:10이달 12일 시행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한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특히 최근 들어 본 수능과 모의 수능을 통틀어 출제 오류로 인한 오답 및 복수정답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반복되는 출제 오류 =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복수정답 등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의 예로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물리II 11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성적 채점까지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복수정답을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물리II 11번은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이를 설명하는 예시문을 제시한 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한 문항으로, 이상기체를 언급하면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상기체는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되는데 문항에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에는 평가원이 이미 정답을 확정해 발표하고 채점까지 끝낸 뒤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모두 배부한 상황이었다. 학계 최고
2009-11-23 21:11지난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인 지구과학Ⅰ에서 또 답이 두 개인 문항이 나왔다. 아직 시험 성적을 채점하기 전이고 해당 문항에 대한 오답 시비가 그리 잦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문항 오류로 인해 출제기관이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I 19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당초 발표한 정답 ③번 외에 ①번도 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구과학I 19번은 "2009년 7월22일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간 달의 본 그림자 궤적과 이동방향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A, B, C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식 현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ㄱ,ㄴ,ㄷ에서 고르라"는 문항이다. 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인 12일 오후 해당 문항의 정답을 보기 ㄱ,ㄴ이 포함된 ③으로 발표했으나 일선 고교의 지구과학 담당 교사 등으로부터 보기 ㄴ은 틀린 설명이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천문학회의 자문과 20일 열린 이의심사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
2009-11-23 21:11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사 업무를 담당해온 `교원정책과'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학교 자율화, 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 역점 사업을 적극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가 신설된다. 또 각급학교의 28%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학 관련 전담 지원부서인 `사학지원과'가 설치되고 정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정보담당관직'도 만들어진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 모델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재정 배분과 학교관리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책기획담당관과 예산법무담당관을 통합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와 재무과를 합쳐 `학교지원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 효율성을 높이
2009-11-23 21:09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이 최근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정치권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자, 이 회장은 “외고를 전환한 하는 것은 외고가 없어지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외고의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에서 지나친 특혜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외고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12월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서도 “경기도 역시 평생교육국 정도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2009-11-23 19:51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주관하는 ‘어린이 온라인 신문 발간 경진대회’가 12월 20일까지 열린다. 활동위주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문제 해결력 증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도 교사 1인과 초등학교 재학생 5명 이내로 구성된 1교 1개팀만 참가가 가능하다. 대회 홈페이지(http://enie.edunet4u.ne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출품작을 제작 한 후, 대회 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발행한 온라인 신문과 활동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12월 11일(금)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118-1434, 1407
2009-11-23 16:30매년 10월 실시하던 ‘국가수준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 과 목도 축소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본부장은 “평가시기를 기존 10월에서 7월로 조정하고, 초등과 고교는 평가 과목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 12월에 평가 결과가 학생들에게 통보되는 10월 평가는 개별 학생에 대한 보정 교육 기간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평가시기를 7월로 조정해 2학기동안 보정 교육 기간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돼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교는 과목을 기초 교과 영역인 국어·수학·영어로만 평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초등은 학년별·단원별 위계성이 비교적 적은 사회 과목의 경우 평가 대비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부담이 있어 평가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
2009-11-23 15:54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이른바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뿐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정규·비정규 교원 임용시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전 생에기간에 걸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 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의 경우도 전 생애기간에 걸쳐 성범죄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포함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내부직원만으로…
2009-11-23 15:46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
2009-11-23 12:51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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