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도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가 4명, 전남은 5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1,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이미 징계 요구를 했으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 마감 시한인 이날 시행했다. 시도교육청은 징계요구가 된 만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당수 지역에서 출석 거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로 결코 불법이 아니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들 노조 전임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2009-09-30 12:58
교과군 축소,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10개 교과에서 7개 교과군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교과목의 수업 시간 수를 합해놓은 것에 불과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교과군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이수제는 전․출입으로 인해 같은 과목을 두 번 이수하거나 전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초등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집중이수 과목과 학년을 지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정 성남 늘푸른중 교사는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ㆍ가정, 음악과 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교과 간의 기준시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담당 교과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예술 교과군을 집중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만 수원 장안고 교사는 “교과군 통합
2009-09-30 12:47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이 2008년도 전국 170개 대학 시간강사들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대학간 급여 지급액이 시간당 최저 1만 9천원부터 최고 9만 7천원까지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이화여대(9만 7천원) ▲고려대(8만 2천원) ▲한국정보통신대(8만원) ▲제주대(7만원) 순 이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건동대(1만 9천원) ▲대신대(2만원) ▲광주여대, 남부대, 한중대(2만 2천원) ▲한국국제대(2만 3천원)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만 2천원, 부산대 3만 5천원, 제주대 7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170개 대학의 시간당 평균 수당은 3만 7천원이며 이 중 100개가 너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중 33개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 강상에게 배정했다.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대학이 정한 시간당 수당은 2008년도 법적 최저 임금인 3770원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어떠한 의지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9-30 11:47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할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765명을 위촉하고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해당 분야 전공 교수, 현장 교원, 학회 관계자, 학부모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11년 9월29일까지 2년이다.
2009-09-30 11:43지난해 전국에서 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의 3분의2가 학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 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제주(43%), 충남(53.2%), 강원(55.2%)은 학부모 부담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남과 35배가량 차이가 나는 0.4%
2009-09-30 09:13'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
2009-09-30 09:11울산시교육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안은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2009-09-29 21:30전국 거점 국공립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이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25개 국공립대의 평균 취업률은 63.3%로 전국 155개 사립대 평균인 70.4%보다 낮았다. 정규직 취업률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70.0%, 69.3%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공립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10곳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에서 모두 사립대의 성과가 높았다. 평균 취업률은 거점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가 각각 60.1%, 74.3%, 그리고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72.0%, 86.2%로 두 항목 모두 격차가 14.2%포인트였다. 취업률 1∼3위는 거점 국공립대의 경우 부산대(64.3%), 전북대(63.3%), 전남대(56.1%)였고 사립대는 경희대(81.4%), 고려대(78.1%), 중앙대(75.2%)였다. 정규직 취업률은 사립대가 서강대(97.8%), 고려대(95.8%), 연세대(95.8%) 순이었고 국공립대는
2009-09-29 16:50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지나친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교과군 도입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이수 학년이나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늘푸른중학교 오수정 교사는 "사회ㆍ도덕, 과학ㆍ기술ㆍ가정, 음악ㆍ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과목들을 같은 교과군으로 운영하면 어느 한 교과로 흡수 통합될
2009-09-29 15:37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교직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2009-09-29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