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
2009-10-29 16:10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 판단 또는 인근 학교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및 시도의 상황에 맞게 신종플루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의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휴업 결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내 공동휴업, 학
2009-10-29 16:05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학 5곳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되는 곳이고, 영진사이버대(YCC), 서울디지털대(SDU), 열린사이버대(OC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곳이다. 기존 원격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설립,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입학생도 산업체 및 군 위탁에 한정됐으나 방송통신대에 준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이로써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곳으로 늘어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곳이 남게 됐다. 교과부는 또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에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2009-10-29 15:25'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2009-10-29 15:22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일동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19일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은 분권과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설하려는 교육국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라며 "이를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2009-10-29 14:55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회가 초등교원 임용 인원 감소, 교대 통폐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영준 교대교수회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대생 동맹 휴업을 야기한 교대관련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준 회장은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지 2주가 넘었다”며 “초등교사 임용 수를 갑자기 줄여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회장은 “출산율 감소 등 사회현상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00명, 15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을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교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접근하는데 교대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면 100% 임용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교대는 특수목적대인 만큼 최소한 80%이상의 임용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대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취업이 가능하도록 국립대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주장하지만 이 또한 교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2009-10-29 12:00신종플루가 급속히 환산하면서 확진 또는 의심판정을 받은 학생을 등교중지 조치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교육ㆍ보건 당국자 등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등교중지와 휴업, 휴교 차이점은 무엇이고, 휴교·휴업을 하면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끈다. 유신 시절 휴교령이 빈발했던 탓인지 일반인은 '휴교'란 단어에 더 익숙하지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은 휴업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법정전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
2009-10-29 11:5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대의원대회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받고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에 참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또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로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중집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 넘겨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자 협의체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근무평정 문제, 교육여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내달 7일 경기 교육정보연
2009-10-29 10:41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하자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8일 신종플루 발생으로 휴업 학교 수가 205곳으로 전날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이날 종일 긴급회의를 열거나 간부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각 지역의 신종플루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역에서 회의를 연 것은 부교육감들이 KTX 등을 타고 올라와 회의를 한 뒤 곧장 내려갈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일괄 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등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 부교육감들은 일괄 휴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휴업이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더 높일 수도 있고 효과도 입증된 것이 아닌 만큼 학교장의 자율로 휴업을 결정하되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예방책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교육감은 "예방책과 관련해 지금 상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별
2009-10-29 08:51청와대는 외국어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초 12월말 내놓을 계획이었던 외고 개혁안을 이르면 12월 초에 제시하도록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외고 논란 확산을 우려, "당정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해서 빨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안이 너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당초 얘기한 12월말은 조금 늦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를 빨리 해서 최대한 날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르면 12월 초까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월 말까지 외고 논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고 개혁의 방향과 관련, 현재 당·정ㆍ청이 ▲외고 완전폐지 ▲일반계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전환 ▲개선을 통한 현상 유지 등의 방안을 놓고 세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외고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는 교과부가 돼야…
2009-10-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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