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중앙당 정치인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가세해 지원하는가 하면 한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 반대를 부르짖으며 삭발까지 했다. 뉴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는 양상을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치제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뼈아픈 단면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그 전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이 뇌리에 아물거린다. 정작 주위 학교를 돌아보면 예산이 없어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돌봄교실로 확대한 정치인의 선거공약이 학교의 제구실을 빼앗은 이유 탓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르치는 구실을 잘 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큰 교육복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마리 토끼
2015-01-12 13:04신학기가 다가오면서 타시·도 전출이 절실한 별거부부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간다. 1대1교류 외엔 타시·도 전출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방전입은 세종시 외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해법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사항이라 하고, 각 교육청은 1대1 교류 원칙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실 타시·도 일방전출입이 없던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이후 한 해 두 차례씩 하던 시·도 간 교류는 한 차례로 줄더니 이제 아예 막힌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임용시험에 재도전한다. 별거교사들의 이중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교육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2015-01-12 13:03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새해에도 뜨겁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상실감이 큰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전체인구 중 약 15%)들이다. 이들은 1970~1980년의 산업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1997년 말 찾아온 IMF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시점에서 연금개혁이라는 큰 위기를 또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받게 될 연금을 산정해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인 33년을 기준으로 연간지급률은 과세소득의 1.9%를 받을 수 있으므로, 33년간 재직 기간 동안 월 평균 32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평균 소득의 62.5%에 해당하는 매월 200만원(=320×33×0.019)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과세소득 기준이 1.9%에서 1.52%로 20%가 감소하면서 연금은 매월 200만원에서 160만(=320×33×0.0152)으로 40만원이나 덜 받게 된다. 여기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을 더 높일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위기는 현저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5-01-12 13:03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과목에 대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무한 경쟁체제 완화와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다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등급 산정 기준을 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고정 분할 방식’과 난이도와 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를 설정해 등급을 정하는 ‘준거설정 방식’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성적의 백분위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학생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다른 학생들을 경쟁 대상 대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중·고교 영어 수업 모형이 바뀔 수 있다. 모둠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과제를
2015-01-12 13:01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칙 제정을 미국이나 호주 등의 많은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이 매우 정교해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업방해를 하거나 욕설을 하면 단계별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도 듣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판을 해 다른 먼 지역으로 강제전학을 보내 부모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5쪽 전후의 추상적인 규정 말고 구체적으로 80쪽 정도 되는 생활규정과 처벌규정을 법제화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미국의 학칙이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억울하게 민원을 당해 담임교체를 당하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교사는 무너진 교권상황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학부모가 학생 말만 믿고 근거 없는 민원을 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에서 곤란한 입장으로 만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민원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업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한 교사는 스
2015-01-02 14:07영화 ‘국제시장’이 기성세대에게는 공감을, 젊은 세대에게는 지나온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국제시장의 주연 덕수(황정민 분)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이만하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하며 오열하는 부분에서는 남녀노소 없이 격한 감동을 경험했다는 평이다. 내게는 이 말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70년대 산업화를 일구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앞 세대가 왜 지금 노인들이 빈곤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지 외치는 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앞선 세대의 노인 빈곤률은 49%로 OECD평균 13%의 3배가 넘고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흥남철수’ 때 미군 함대를 타고 내려와 국제시장에서 터를 잡은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 서독 광부로, 베트남전쟁터로 향했던 질곡의 삶이 후배세대로서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상상하긴 힘든 세월의 아픔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궈온 세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국제시장에서 시작해 "이 만하게 잘 살았지 예"라고 말이다. 영화 ‘국제시장’은 1960∼70년대 주요
2015-01-02 14:0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 비교’ 논문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OECD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또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6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와 결과는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기의 불행감은 성인기의 불행감으로 연계된다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왜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까? 기실 행복은 최고의 가치이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적이 행복 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척도인양 성적 올리기에 매달리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하에서 삶의 여유를 상실한 채 스트레스로 시달린다.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경쟁적인 오늘을 초조와 불안감속에서 살고 있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성적 및 진학문제(39.2%)
2015-01-02 14:02인성교육진흥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2년 이상 함께 꾸준히 제정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다. 이 법안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위 몇몇 명문대학 진학 결과만을 학교 교육의 성과로 내세우는 현행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기준과 교육 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지자체는 인성 예산을 마련·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인성교육 추진의 핵심은 역시 교육현장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반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인성교육진흥법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는 길이 충분히 열리
2015-01-02 13:58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연말 모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수석교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이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초법적인 발언을 해 교육계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이를 전면 거부하는 발언을 두고 과연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혹여나 학생들이 이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따를까봐 겁도 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 교육감이 내리는 공문은 문제가 많다. 공문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패러디가 나돌 정도로 반감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와중 수석교사들이 교원 정원 조정에 반대,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현 상황은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법에 호소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이 간다”고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더욱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와 한 마디도 협의 없이 수석교사 존폐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법적인 발언을 하는 교육감이 법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또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2015-01-02 13:57교장‧교감 아예 폐지하든지… “교육감 비서실부터 폐지하고 비서업무 혼자 다해야 형평성이 맞는 꼴이다. 요즘 교장과 교감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매일 수 십 개의 공문을 접수해 분석하고 업무 배정하는 것만으로 하루 기본 몇 시간이고, 휴가‧휴직 등 복무관리, 기간제 강사 구하기 평정과 전보작업, 각종 위원회, 폭력사안과 민원처리 등등. 아예 교장, 교감을 폐지하든지….” -경기도의 한 초등교감 촌지 과장하는 공익광고 코바코의 12월 TV 공익광고 ‘반부패청렴문화조성’을 보면 학부모가 교실에서 여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나온다. 이는 자칫 아직도 교직에 뇌물, 촌지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내용수정이나 광고불방운동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교총 애환게시판의 한 교사 학교 현실 알기나 하나… 매일경제 19일자 기사 ‘억대 명퇴금 챙긴 뒤 컴백 얌체교사들’을 읽고 교원들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명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교가 기간제를 못 구해 수업결손이 나고 다시 기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교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2014-12-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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