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이 위태롭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지만, 교육복지인 무상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기준 주요 지방교육재정 정보에 따르면 무상급식(+5.8%), 누리과정(+24.9%), 초등돌봄교실(+59.5%) 등 무상교육복지비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이로 인해 학생교육활동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운영지원(18.2%↓), 방과후학교(26.8%↓), 외국어교육(16.7%↓), 특성화고교육(17.7%↓), 환경개선시설(16.1%↓) 등 예산은 크게 줄었다. 교육의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무상교육비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운영비다. 학교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시설비를 포함해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필요 경비다.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비 축소는 학교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이 크게 축소되거나 위축
2015-09-16 09:29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과가 벌금 250만원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를 내림으로써 향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고 한다. 1심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소란을 피웠던 그들의 행동에서 유죄라도 좋으니 교육감 직만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속내를 읽어 낼 수 있다. 선고유예 판결을 무죄판결로 착각한 모양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2심 판결로 인해 교육감 직이 유지되더라도 '벌금 250만원 유죄'라는 꼬리표는 지속적으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자의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서 ‘유죄 꼬리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 역시 죄 지은 교육감에게는 자녀교육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고유예가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진정 자숙이 필요하고 향후 속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수면 아래로 내리려는 움직임 역
2015-09-16 09:28교육부는 학교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코드’ 잡음에 현장도 외면 2007년 9월, 1차 62개교에 시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으로 나뉘어 시행됐고 시범적용을 마칠 즈음인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일명 ‘하이힐 사건’을 기화로 확대된 바 있다. 물론 교장공모제가 일부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육 변화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를 보는 현장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최근 언론에 비친 민낯은 ‘밀어주기’, ‘임기연장’, ‘꼼수’, ‘코드인사’, ‘불공정’, ‘선수로 뛴 심판’, ‘담합’, ‘나눠먹기’ 등 교육현장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임용 다양화를 통해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했지만 현실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2015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전남의 경우, 초중등 26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1개교는 지원자가 전무해 공모제 시행이 취소됐으며, 16개교는 지원자가 1명씩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49곳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하
2015-09-16 09:27한국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열과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단기간에 실현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순차적, 상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교육 보편화, 능력주의의 그림자 이 토대 위에서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뤘지만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됐고 시험경쟁의 압력도 만들어졌다. 이 맥락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뿌리내리게 돼 과외와 사교육이 자리 잡게 됐다.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입학시험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다. 능력주의 평가관점은 교육기회 배분의 효율과 평가의 공정성을 드러내지만, 그 그림자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되레 능력주의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우리는 그동안 전문인 교육만을 강조해왔으나 이제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전인(全人), 능력 있는 전인(專人),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공인(公人)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참된 학업성취라고 할 때 모든 학생이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이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가 교육기회균등의 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는 이를 기본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
2015-09-16 09:25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
2015-09-07 10:00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지만 정부가 수립·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제도들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잦은 조직개편, 짧은 장관 임기 한계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당시 추진했던 초등교육 의무화는 전혀 현실성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부족한 수용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거의 탈락 없는 자동진급제 등을 허용하고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며 1959년 취학률이 96%를 넘어서 사실상 완전 취학 실현에 성공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과열되는 중·고 입시 해결을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폈다. 이에 중학교는 1979년에, 고교는 1985년에 진학률 90%를 넘어서게 됐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 주도적 발전모델을 적용하며 교육기회 및 여건 확대 등 양적 성장을 위해 중·단기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온 결과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위부서의 편제가 매우 빈번하게 개편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부 조직편제가 달라진 것은 납득할 만하지만
2015-09-07 09:59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5-09-07 09:56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
2015-09-07 09:55지난 70년간의 분단은 그저 땅덩어리만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지가지들을 송두리째 나눠 놓았다. 우리말도 많은 부침을 겪었다. ‘한글’이 북에서는 ‘조선글’이 되고, ‘한국어’를 북에서는 ‘조선어’라 이른다. 글자 이름과 자모 순서도 같지 않다. 정치 체제와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남북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이라는 ‘실질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북 언어통합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관련 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국립국어원은 1989년에 실시한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를 시작으로, 북한어 실태 조사 및 남북 언어 비교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련의 사업 결과물 중에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개의 용어 대조 작업은 양쪽 사전 표제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연구는 남북 초·중·등 교과서에서 용어를 직접 추출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남북의 기초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통일 이후 교육…
2015-08-31 10:45남북은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에서 3박4일간 고위급 접촉을 가진 끝에 25일 새벽 군사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6개항의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을 무사히 넘겨 다행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2030세대들이 보여준 투철한 안보의식에 마음 든든하다. 최근 실시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남자 대학생 74.6%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마다하지 않던 과거 일부 청년들과는 달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역을 미룬 장병들이 속속 늘어났고, 예비역들까지 ‘언제든지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SNS의 글들에서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 뭉클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면서 북한의 침략과 위협에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의식이 높게 자리 잡게 됐고 관련 영화들이 최근 개봉돼 흥행하면서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불씨가 살아났다는 평가다. 이처럼 통일의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5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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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0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