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현재 일반학교에서 시행 중인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가 가능해져 교장 임용에 경쟁구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행 자율학교 대상 교장공모제(내부형, 개방형)와는 별도로,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해 일반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장제(초빙형)가 내년부터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로 일원화 된다. 교과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초빙교장제가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율학교 대상 공모교장처럼 중임제한이 없고, 평가결과에 따라 동일 학교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것도 같다. 하지만 재임기간(4년) 중 전직, 전보,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에서는 구별된다. 그간 초빙형 교장이 종종 여건이 좋은 타 학교로 가거나 전직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임기만료 시, 임용 당시 소속 기관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한 것도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지는 점은
2009-11-12 13:53
“독일은 70세, 미국은 아예 정년 없애 정년 환원이 아니라 70세로 연장해야” “지금까지 14번에 걸쳐 입시제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과열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맨 먼저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장을 역임하고 2006년 2월 정년퇴임한 조창섭 교수가 지난해 6월 단국대학교에 초빙돼 교육대학원장과 특수교육대학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10일 오전 단국대 죽전 캠퍼스 교육대학원장실에서 최근 교육현안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맨 먼저 던진 사교육비 팽창과 공교육 붕괴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대입시 자율화를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대학은 약학과가, 다른 대학은 농생명과학대, 또 다른 대학은 음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식의 풍토가 될 때 자연스럽게 대학 평준화도 이뤄지고 학교교육도 제자리를 찾아서 교과과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문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학에 가서 장기간을 소모하기보다는…
2009-11-12 10:29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가운데 올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교시 언어영역은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고 올해 모의평가 때보다는 쉬웠다는 분석이 많았다.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숙명여대 국문과 교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맞췄고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영역별로 보면 언어와 외국어는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쉽고, 수리는 쉽게 출제했다"며 "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목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에서 수리 영역이 상당히 어려웠고 9월 모의평가에서도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보다는 쉽게 출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특히 언어, 수리, 외국어는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써 까다로운 문제, 중간 문제, 평이한 문제를 고루 섞었으며 아주 새롭거나 특이한 문
2009-11-12 09:44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5분까지 전국 79개 시험지구, 1천12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수능에는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지난해(58만8천839명)보다 15%(8만8천995명) 증가한 67만7천834명이 지원했다.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의 순으로 치러진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해야 한다. 시험장 내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과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은 학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로 구분되며, 전날 예비소집에서 발열체크 결과 신종플루 의심 진단을 받았거나 이미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중인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땐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으면 되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료 처리된다. 신
2009-11-12 08:2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의 징계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경기지부는 9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함으로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사모 경기지부는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시국선언 교사를 조치하겠다는 것은 내년 6월 임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어렵다는 사법 절차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징계를 막아주고 전교조를 등에 업고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비교육자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과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은 공동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전교조의 눈치보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직 교육위원 14명과 교육원로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이부영 서울시교
2009-11-11 16:48교과부가 학부모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부모 정책방안을 내놨다. 학부모가 직접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에 참여토록 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을 공식화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9일 “내년부터 학부모회 회비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학교예산을 통해 지원토록 권장하고 우수 학부모회 2000개에 대해 교과부가 5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으로 인한 참여 기피 현상을 경감시켜 소수 학급 대표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자는 뜻이다. 또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토록하고 학교의 주요계획 수립 시 학운위 심의 전에 학부모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학교 참여 전문성 교육, 학기별 2회 이상 모든 교사 수업공개 등을 실시하고 학교 단위로 학부모상담사를 배치해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 해결하겠다는 계획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운위 심의 전에 거치도록 한 학부모회 의견수렴절차나 학부모 전문
2009-11-11 15:53전국 초중등 학생 750만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직원의 신종플루 감염도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경기 화성 을)이 교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신종플루 교직원 감염 현황’에 따르면 2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증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교직원은 2552명으로 교사 189.8명당 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93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2명, 대구 240명, 충북 161명, 충남 142명, 대전 130명 등이다. 전북·전남·광주는 각 23명·23명·1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중 완치된 교원은 1070명으로 전체의 41.9%다. 신종플루가 대부분 1주일 안에 낫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염자 누계 대비 완치율이 낮은 것은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된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접촉빈도가 매우 높아 대책 교원에 대한 예방접종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일간지는 이와 관련 신종플루와 관련해 교원이 1주일간 쉴 경우 수업결손은 물론이며, 학생관리 및 학생 행정 공백, 학생·학부모 심적…
2009-11-11 15:27경북교육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제교원은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 기간제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임용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임용 요건 구체화 등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중 ‘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4호봉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 기간제교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모든 호봉을 인정받게 됐다. 퇴직교원은 종전과 같이 14호봉으로 제한된다. 호봉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관련 예산을 2~3%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임용기간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지만, 지침을 ‘2년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으로 변경해 4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2009-11-11 15:26교총 ‘역사·사회·영어 교육연구회’ 회원이 선정됐다. 교총은 9월 1~10월 16일간각 교과별 연구회원을 모집한 결과 영어 55명·사회 45명·역사 28명 등 총 128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원은 모두 초·중등 교원으로 개별적으로 제출한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에 의해 선정됐다. 연구회는 창립총회를 거친 후수업모델 개발·보급, 교수·학습자료 개발, 수업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동 및 현장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연구활동비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활동모습 및 성과물은 교총의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된다. 회원 명단은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632
2009-11-11 15:25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고 개혁, 유아학교 정립,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최근 외고를 특성화학교(자율형학교)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는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필고사형 입학시험을 없애고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명문 외고 대비 학원 입시반 등록금이 월 250만원에 달하면서 (외고 입학에)학생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머리 좋고, 공부 잘해도 학원비가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이런 외고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선발권을 외고에게만 준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쟁으로 수월성을 키워야지 선발권을 주면 누가 그걸 못하느냐”며 “그리고 왜 선발권을 외고만 주느냐”며 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과목 우수자를 뽑는 입시 준비 학교라면 다른 일반고와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결과, 광주가 모든 면에서 최고였는데, 여기엔 자사고, 외고도 없고, 소득도 높
2009-11-11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