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요즘, 봄 방학 기간 운영할 상급학교 예비반을 모집하는 학원광고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공교육 정상화 실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금지법)시행 이후 학원가에서는 선행교육을 강조하고 유발하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요즘 예비 중1, 예비 고1 과정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선행교육금지법이 공교육 차원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사교육업체에서는 규제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광고 금지, 옥외가격 표시제, 학원비 단속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인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으로 학원비 가격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은 아직 일선 학원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방과후학교 역시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에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버젓하게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급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줄어든 만큼의 비율이 학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2015-02-06 14:26나를 두 번 울린 경기교육청 저는 충북에서 아이들 둘을 키우며 근무를 하고 아이들 아빠는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5년째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타 시·도교류에서 제게 기회가 찾아와 확정전출예정자 명단까지 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에 예정자 명단을 지난달 12일 올렸고 공문으로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전출 서류를 낼 때 규정에 타시도 전출을 신청한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고 확정예정자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도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포기가 안된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예정자 명단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100% 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타 시ㆍ도전출 관련 작업이 다 끝난 이 시점에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전출서류를 낸 다른 분이 명예퇴직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5명만 보낼테니 충북에서도 한명을 줄여서 5명만 보내라고는 것입니다. 저는 5:6의 조건이라도 저를 수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수용해준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계속해서 1명 더 받을 수 없다고만 합니다. 1:1 교류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은 1:1 교류 원칙 이전에 시도교류를 확정
2015-02-06 14:24생명은 신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다. 생명보다 더 신비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 없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땅, 대한민국 사회는 생명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엔 토양의 질이 많이 나쁘고, 생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많은 자살·낙태·교통사고死 삶의 만족도는 낮고, 행복지수는 떨어지며, 사회의 환경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질만능주의의 어두운 면이며 초고도 성장과 경쟁의 부작용이다. 이로 인해 자살자 수와 낙태아의 수가 늘어나고, 교통사고로 생명의 멸실이 매일 일어난다. 한국의 자살률은 10년째 OECD국가 중에서 1위에 올라 있고, 하루 평균 38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도 있고, 자살예방종합대책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자살률은 낮아지지 않는다. 자살예방협회나 생명의 전화, 생명문화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태아 수와 낙태율도 OECD국가 중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루에 500여 명의 귀한 생명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2011년도 통계를 보면 신생아수는 47만 명인데 낙태
2015-02-06 14:19진정한 인성교육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처럼 고착화된 여건에서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즉 초·중·고교 교육이 일렬 종대로 대입에 목매여있는 현실에서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 즉 학력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인성은 학력에 밀려서 뒷전으로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성적지상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 학교 교육이 학력을 도외시한 인성교육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력 신장과 인성 강화의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교육 체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에 박힌 깊은 뿌리인 학력·경쟁 중심 입시 풍토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입 전형 평가 방법도 현행 수능 위주에서 학생부 반영, 입학사정관제, 면접 등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수행평가 제도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는 정시, 수시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합니다. 충남지역 한 초등교장 귀를 막는 자, 안타깝네요 교사로서 소신을 갖고,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본질을 생각하며 수석교사 자리까지 왔는데 교육계에 잠시 발 담구는
2015-02-02 14:35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유치원 정책이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만 들끓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을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지 2개월여 만에 내놓은 맥 빠지는 결론이다. 당초 명단을 제출받아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쉽게 중복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되자 입장을 싹 바꿨다. 중복 지원에 대한 항의와 신고 접수가 이어졌지만 이 기간 시교육청이 찾아낸 중복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던 방침마저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취소 방침 철회 배경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유치원의 50%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있을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시교육청의 방침만 믿고 중복지원을 포기해 손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선량한 지원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 그나
2015-02-02 14:33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등교원 양성 인원을 줄이고, 일부 교육기관의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일반대 교직과정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를 근거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연차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평균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중등 교원 양성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의 난립과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중등 교사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 양성 인원을 감축한다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원래 자격과 종사 직업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전공 및 자격과 부합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중등교원 양성인원을 감축하면 이는 곧 사범대 입학정원 감축과 직결
2015-02-02 14:32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학교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 인근에 유해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아이들은 참으로 선해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금세 고개를 숙이고 마치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른다.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내 교직생활 18년 동안 근무한 학교 중 최고의 안정된 분위기로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게 만든다. 우리 학교는 연구학교도 혁신학교도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분위기를 자랑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학교’다.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조성해야 할 것은 선생님들을 믿고 조용히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최근에 근무하기 힘들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곤 한다. 교사란 직업은 방학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기에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방학 때도 집에까지 일감을 싸들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을뿐더러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학부모 상담과 교재 연구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 교직 종사자는 일종의 감정 노동자이므로 감정이 손상당하면 그 스트레스가
2015-02-02 14:31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국세 교부율 인하에 나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이 논쟁에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을 부은 상황이니 말이다. 겨우 봉합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교부금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10조원 넘는 빚도 못 갚는 현실 2001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교부금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준연도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OECD평균을 웃도는 상황이었다면 추가 투자는 필요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우리의 교육여건 수준은 OECD평균을 상당히 밑돌고 있었기에 국가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OECD에 교육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상황이었으니 다른 지표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다. GDP, 수출액 등은 세계 순위권에 든 반면 의무교육은 정부수립
2015-02-02 14:30타시도 전출권 교육부 환원을 광주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므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타시도전출 확대 부탁의 글을 올렸는데 담당 답변이 임용고사를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교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시도간 교원전보계획권이 교육부에서 교육감에게로 이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이뤄지다가 임용권이 교육감들에게로 넘어오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전문성 결여라는 이유로 부전공과 복수전공 교류도 없애고 학교업무 안정화라는 이유로 2학기 교류도 없앴습니다. 모두 시도교류 권한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육부로 '제왕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 권한'들을 다시 환원 시켜달라는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타시도교류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면서 일방전출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 협의회에 안건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육감 무능력을 인정한 것이니 다시 교육부로 환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기러기 처지가 된 외롭고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별거 교사들에게 교육감님들이 줄 수 있는 작은 위로일 것입니다. ‘한교닷컴’ 기사 댓글 중 무늬만 ‘공문 없는 수요일’ 서울시교
2015-01-25 22:46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립대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신학기 시작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운영계획의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신입생 합격자 발표는 물론, 등록금을 제대로 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운영은 일정 수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은 총장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이다. 기성회비 재원으로 대학에 고용된 기성회 직원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고용 보장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등록금 부담과 연관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성, 즉 대학재정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 문제와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원해온 급여보전성경비의 지속적 지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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