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원의 자발적 동기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촉진,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교수의 업적을 상대 평가해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평가 가산, 누적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영국과 일본에서 대학교수에 적용을 검토했지만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학문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를 중단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동기유발 효과와 교육·연구 역랑의 향상 촉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10여명 이상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과급이란 특정 기간의 성과에 따라 1회에 한 해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성과가 평생 누적되는 것은 성과급의 기본취지와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부는 보수체계는 단순하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행부(현 행
2015-03-09 09:17지난해 말 투자의 귀재라는 짐 로저스(72·미국)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방한했다. 서울대 MBA과정 학생들에게 ‘세계경제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하면서 “젊은이여, 農大(농대)로 가라”고 외쳤다. 미래 최고 유망업종을 농업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는 “30년쯤 후면 식량부족 사태가 올 것이고, 농업의 수익성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 식량부족시대 유망업종 그리고 “여기 모인 학생 중에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명도 없나요? 서울대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입니다. 미래 최고 유망업종인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라며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 사업이란 것을 재차 확인해줬다. 농업의 필수 요인은 농업인, 경작지, 농업기계, 관배수 그리고 기후 등이다. 미래의 농업인은 선조들이 경작하는 방식이 아닌 현대의 농업, 즉 기능성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지 않게 되는데 그런 기능은 농업고교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고의 현 주소와 체제 변환의 필요성, 그리고 미래 영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도의 경우 고교 진학은 거의 대부분 중학교 성적순이다. 크게 분류하면 우수 학생들
2015-03-09 09:16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이제 왠만한 내용으론 무덤덤해지기까지 하다. 지표로 보는 현실은 더 비참하다. 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나 이혼율, 강간률 등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가려 사라진 인간성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정적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잘 살아보자는 경제적 풍요에만 집중된 나머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간성 교육에는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과거 우리의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자. 나 또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 젊은 날 독일 광부로 자청했다.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트남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공단에서 목숨 걸고 일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벌면서 우리는 경쟁에 너무 익숙해졌다. 학교에선 공부 잘 하는 것이 효도였고 모범생이라 칭찬받았다. 그렇게 교육 받고 사회에 나가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
2015-03-09 09:12지난달 24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이미 낸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할 경우 국·공립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회계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국고회계로 구성되며, 비국고 회계가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국고회계로 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당연히 기성회비가 중단되면 대학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다. 물론 국립대 재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가 합법화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을 계기로 국가·학교·수요자 모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재정을 운영할…
2015-03-02 09:26대전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의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설문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특정 교원노조가 반발한다고 한다. 대전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 그리고 설문에서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굳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9시 등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너무 궁색하다. 9시 등교 장점만 나열했던 교육청도 있는데, 그곳에서 전교조가 침묵한 것이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 때문이라 그랬나 의심이 든다. 이 같은 반발은 설문을 통해 나온 통계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리 작은 사안조차 교직원의 반대가 있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객관적 의견 수렴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던 그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9시 등교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반대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또한 늦게 등교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원탁토론 등을 거치는 등 교육감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2015-03-02 09:25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꿈·끼 발현해줄 안정적 교육 시급 지난 2013년 4월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기를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만, 또 그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체험 장소 부족으로 내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며 제대로 교육을 하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201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우리나라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성적 중심의 서열화 교육으로부터 탈피,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시켜 주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핀란드식 진로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과원교사를
2015-03-02 09:23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주6 시간 정도 수업을 권고하면서 경기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장의 대대수가 사실상 교육감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일방적 절차, 자의적 법해석 부적절 우선 절차적 비민주성이 문제다. 비선 라인의 정책은 성공한 선례가 없으며, 오직 혼란과 구성원의 분열만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이다. 지역교육의 책임을 진 시·군교육장들과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자율이라 해놓고 뒤에서 순위를 체크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이를 과연 민주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표성 있는 초·중등 교장회 임원진과 상의는 전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친 적이 없다. 법적인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고 한정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을 교육 한다’는 교육의 의미를 교수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다. 설령 교장·교감의 교수권으로 해석한다 해도 학교장의 ‘직무에너지 총량’에 비춰볼 때 편익과 실익이 전무
2015-03-02 09:22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학생을 가르치기 힘들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오키나와 동계연수에 참가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은 생각이었지요. 역사가 카아(E.H.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내면의 나와 일상의 나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에 맞춰 움직이면서 계속 내면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지만 잘 버텼어. 사소한 것인데 당시에는 너무 크게 생각해 고민했지. 다 잘 될 거야. 다시 힘을 내어 힘차게 뛰어 보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 무척 멋지잖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여행과 달리 서로 소개하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 없어 더 깊이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와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1월 8일부터 11일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여행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일본속의 타국같은 지역이고 아열대 기후라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키나와에 대해서 여행 가기 전에 거의 몰랐네요. 이번 여행에서는 총 81명의 교원 가족과 최대욱 단
2015-02-16 15:53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교직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 수석교사제와 교원 학습연구년제다. 수석교사제는 우수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관련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도록 하는 교직의 학습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예산 부족, 교내 관리자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추가 선발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성 신장보다는 안식을 강조하거나, 소수의 교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는 우수한 수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따라서 예
2015-02-16 09:46새 학기를 앞둔 지금 일선 초·중·고교에선 크게 줄어든 필수교육과정 운영비에 걱정이 깊다.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의 확대와 함께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만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필수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감소해 수업준비물을 적절히 구입하지 못하는 등 학생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부적절했다. 세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박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교육재정의 방만 운영과 불용액 등이 축소의 주요 이유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한 두 학교의 사례를 마치 전 학교의 사례 인양 침소봉대하지 말고, 방만 경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 그러한 방만 경영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체 50조 원 중 차지하는 비중
2015-02-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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