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2023-10-19 09:3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18일 2023년 하반기 이슈 브리프를 내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슈 브리프에 수록된 정책연구 가운데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상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는 “전문학사 입학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008년 시행된 이래 입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명칭 변경 ▲입학기준 및 신규 인가기준 개선 ▲수업연한과 입학정원 운영을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칭 변경의 이유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사 지원 시 불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 브리프에는 이외에도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진단과 대응’(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윤우영 계명…
2023-10-18 15:36
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
2023-10-18 14:45
학교 수업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8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의견서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등에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 요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장학과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이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과중‧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현장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업 공개만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시행을 유예하고, 코로나 이후 동료평가 폐지 등 평가를 강제
2023-10-18 11:00
정부가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 임기 및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해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하면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2025년에 수학‧영어‧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한 차례만 허용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2023-10-17 13:38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수험생의 원활한 응시를 위한협력 사항을안내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험생의 지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시10분∼13시35분,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2023-10-17 13:31
상치‧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도 증가 추세다. 상치‧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 개 시‧도의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다.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이다.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2023-10-17 08:48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등 지역에서 교직원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노후 관사는 1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 1만8176명 중 3372명(18.6%)이 수용 인원 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교직원은 2020년 2122명에서 2021명 2841명, 지난해 30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사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총 1만6485세대의 관사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는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4768세대(28.9%)였다. 경기 이천 이황초의 경우 1941년 건립된 교직원 관사가 8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관사 내부 시설도 열악해 에어컨이 없는 교직원 관사는 280세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교원들이 농산어촌 등 근무 기피가 늘어나면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교육청이 주거환경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3-10-17 08:36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게 나왔다. 전체 학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총 심의건수 1137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학년 평균 12.9%에 비하면 2배 정도 높다.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 아님’은 3037건이었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초1이 26.0%, 초2는 23.6%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 아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 저학년의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수 있다”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사…
2023-10-17 07:57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벌이는 거짓·과대광고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를 점검 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2023-10-16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