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학생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시행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곳 대신 원거리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등 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학생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진단은 학교와 학생·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할 수…
2024-05-27 14:48
교육부가 한국교총 제안을 대폭 수용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총은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따르면, 교총의 수행연구등을 통한제안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담당인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10개 내외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이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총 제안 가운데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정책화 예정인 내용도 있어 사실상 ‘100% 수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교육부가 관례상 발표했던 기존의 업무 경감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굴해 상향식으로 제인한 것…
2024-05-23 13:45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
2024-05-23 11:20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기소 비율은 감소하고 불기소 비율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올 4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을 분석한 통계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 3월 2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이후 1개월여간 전국에서 286건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 비율도 종전…
2024-05-22 12:32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이다.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참여형 연합체를 5개씩 선정하면서 총 18개 분야를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을 4년(2024~2027)간 수행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소재…
2024-05-22 08:02
교육부는 20일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이 학교들은 5년간 최대 45억 원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 관련 지침 등 규제 개선,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 기여 등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연구소 등)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교장 공모제 추진, 교사 충원과 산학겸임교사 활용,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2024-05-21 08:53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사용에 대비해 올해 전국 초·중·고의 디지털 물적·인적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학교의 네트워크 전반을 개선하면서학생에게 안정적 디지털 기기보급 및과노출 예방 등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튜터’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AIDT,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지원방안 등을 공개했다. 핵심과제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으로 총 9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전국 초·중·고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학교별 디바이스 보급 현황 등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분석의 경우 올 하반기에 구축 완료 예정인 ‘교육행정데…
2024-05-14 12:26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 체육활동 확대 요청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을 심의했다. 또한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등 5개 분야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특위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에 따라,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2025학년도부터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이 구성하는 5개 특위도 사회
2024-05-13 09:44
한국교총이 교총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수업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문제점, 봉급·수당체계 및 후생복지, 교권신장, 연구·연수활동 지원 등 교직생활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새로운 교육·교원정책 등이다. 교섭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교총회원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로그인 후 제안 양식을 다운받아 6월 7일까지 ‘교섭 및 정책제안’에 올리면 된다. 교총은 1991년에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32년 만에 실질적으로 구성·활동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총회원의 의견이 좋은 교육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단위에 적합한 과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4:42
교육부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함께차담회’ 논의 과제 중 66% 정도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4월에 발표된 ‘수업혁신’ 관련 정책에 논의 내용 상당수가 포함됐으며, 추후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과제 중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곧 정식 정책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함께차담회의 운영5개월째를 맞아 정책 반영 현황을 8일 공개했다. 함께차담회는 이 부총리가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매주 1~2회, 총 23차례의 차담회에서 교권보호, 교실 수업혁명 등 82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가운데 54건(65.9%)은 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표적인 사례로 ‘초·중등 수업혁신’ 관련 과제를 꼽았다. 지역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수업 혁신 교사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우수 수업 공개 및 공유의 장 마련, 수업혁신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활성화, 학습연구년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연수비 지원 확대 등이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 방안’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2024-05-08 13:3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