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각 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원칙과 향후 5년 단위의 국가 재정의 골격을 짜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교육부 소관의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화, 교육청별 상호정보공시제와 재정 운영성과평가제 도입 등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와 재정 지원 감축, 교원 증원 억제 등이 논의돼 우려스럽다. 즉 재정 개혁 방안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수 반영 비율을 10% 정도 높여서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 주던 예산을 대도시 지역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되면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 예산은 크게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예산은 삭감돼 결국 전국 1900여 개교의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
2015-05-26 15:2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10%대라고 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치다. 높은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 원인이 뭘까. 크게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차별’, ‘스펙 중심의 취업 구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진로교육의 부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 대학 현장에서 10년 넘게 신입생들을 지켜본 결과 청년 실업률과 연관된 가장 큰 문제는 중·고교 시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학 선택의 사회적 편견 또는 높은 취업률 학과 선호 등 적성과 거리가 먼 기준에 내몰린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등을 교육 개혁’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도 동참을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중·고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 도움을…
2015-05-26 15:22지난 한 주 140여 개국 교육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창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EFA)’의 지난 20여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2030년까지 세계가 공유할 글로벌교육협력 목표를 설정했다. ‘한강의 기적’ 되새겼던 기회의 장 이번 포럼에서 세계 교육정상들은 개최국 대한민국에 대해 1960년대 국민 소득 100달러 정도의 빈민국가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나라로 급성장한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중시정책을 펼친 결과다. 현재 중·고교 진학률은 97~99%에 이르고, 여러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EFA 성과는 괄목할만한 수치를 보일만큼 성장했다. 세계교육포럼의 개최는 EFA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사례가 성공 모델로 전파되고 ‘포스트 EFA’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국가건설의 초석(nation builder)로서의 교사들의 위상과도 무관치 않다. 우수한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으며, 우수한
2015-05-26 15:20대학을 졸업하고 가진 첫 직업은 중학교 교사였다. 그러나 교육 현장은 남다른 능력과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학교생활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대기업으로 향했지만 직장 경력 40년이 가까워지도록 여태까지 교단의 향수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중소기업 임원까지 지낸 은퇴자로 새로운 직장 얻기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도전의 길에 나선 끝에 학생들과 교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과학교육원에는 매일 다양한 학생들이 찾아와 탐구활동을 벌인다. 여태 과학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했지만 이곳에 온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많은 지식을 전하기 위해 욕심내기 보다는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일에 정성을 모은다. 과학의 출발은 바로 호기심, 탐구심, 상상력 등이지만 틈이 나면 신문 읽기와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내가 담당하는 탐구실에서 가장 인기 높은 코너는 로봇 존이다. 학생들에게 신나는 로봇의 율동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더니 모두가 춤 열기에 흠뻑 빠져든다.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도 분위기만 잘 조성해 주면 온
2015-05-26 15:19‘초등아이의 가슴에 이름표를’ 지난 입학식 날, 초등 1학년 가슴에 달린 꽃 이름표가 아직도 눈에 어른거릴 정도로 참 예뻤다. 하지만 임시 이름표라 곧 망가지고 말아 아쉽다. 아이들 가슴에 이름표가 사라진지 꽤 오래됐다. 전담 교사 수업시간에 이름을 불러주기가 쉽지 않다. 자기반 친구 이름을 전부 모른 채 일 년을 지내는 아이들도 많다. 옛날처럼 아이들 가슴에 6년 동안 이름표가 달려 서로가 다정하게 불렸으면 좋겠다.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가 생각나는 봄날이다. -경남 A초 교사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생의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항목은 학생인권조례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학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을 가르치는 교육장이다.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청소년이 임신하고 그 감당은 누구더러 하라는 건가. 이게 인권인가. 불결한 성행위로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14년 동안 26배 증가했고 의료비로 63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자유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데 초·중·고 학생이 육아를 어떻게 감당하며 동성애로 뒤따르는 인생의 불행한 삶을 어떻게 사회가 감당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동성애
2015-05-26 15:17올해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4만3748명으로 전체 모집인원(36만5309명)의 66.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전형이다. 학생부는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는 데 ‘교과’는 말 그대로 과목별 성적을 핵심 전형 요소로 사용한다는 의미고, ‘종합’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기록이 포함된 학생부 전체와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 서류를 활용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198개에 이르는 4년제 대학 중 학생부 전형은 교과로 선발하는 비중이 종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지만,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6대 대학’에 국한해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 6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는 4%(603명)에 불과하나 학생부 종합은 53%(7625명)에 이른다. 이들 뿐 아니라 서울권 대학들(41개)의 수시모집 대비 학생부 전형을 살펴보면 종합이 46%(2만3699명)로 22%(1만1588명)인 교과에 비해 비중이 월등하다.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상 ‘깜깜이 전형’이라는 점이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라는 잣대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
2015-05-26 15:16스승의 날이 제정된 지 한 세대나 지났다. 우리 사회가 ‘스승’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교원의 역할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공유하려는 기념일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것이다. 한 세대라는 시간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짚어내는 변곡점으로 인식된다. 교사에 대한 인식, 교원의 역할 가치 등에 대한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낡은 시대의 교사상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교사의 역할 위상에 대해서 진화적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역동적이었다. 산업화 이후 진전된 고도의 정보·기술 사회는 국민들 삶과 일의 양태를 빠른 속도로 변환시켰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 수요가 늘어나고, 전문성 역할 자체도 왕성한 분화를 하게 됐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역할 정체성을 이전과는 다르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그 나름의 주장과 참여와 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역동성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교원과 교직 또한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한 세대 전의 교사상과 교권의 모습이 고정 불변의 것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교사상과 교권의 추구는…
2015-05-18 09:40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로 우리의 교육계가 평소의 혼란스러움에 더하여 허탈감에 빠진 듯하다. 그러한 사태의 원인은 물론 교육감선거 제도 자체에 있다. 위헌성을 포함한 그 제도 자체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도 다른 글에서(조선일보 2014년 10월15일 및 12월 25일자 칼럼 참조)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제도 탄생의 배경이자 그 운영에 수반된 부작용들의 배경이기도 한 우리 교육계에 고질적인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이 사회적 혹은 더 나아가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음을 전제로 한다. 보수하거나 혹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나 목표 및 그 바탕에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명확하고 체계적인 이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에만 상호 입장의 수정을 통한 타협 또는 새로운 대승적 융합을 위한 진지한 대화나 토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러한 대립은 오직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거나 빼앗으려는 통속적인 이해 다툼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의 정치판도 그러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보수나 진보 세력이 스스로…
2015-05-18 09:302011년 발표된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수준은 세계 최고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5% 인재가 교단에 서는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을 보유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중학교 교사들은 교사가 된 후 3년 이내에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이 20%로 OECD 회원국 34개 국 중 1위이다”라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비극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시급한 것이 교사 상호간의 ‘허들링(huddling)’임을 제안한다. 황제펭귄의 허들링 말이다. 영하 45도에 이르는 혹한과 초속 50m의 강풍이 몰아치는 얼음판 위에서 펭귄들은 서로의 몸을 기댄 채 돌면서 체온을 유지한다. 학교는 펭귄의 허들링에서 선후배간, 혹은 동료간의 ‘상호 협조 체제’와 ‘함께 성장하기’를 배워야한다. 한국 교직사회의 이 시급한 문제를 초보 교사들의 자발적 역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도와 같은 ‘최적의 선후배 교사 간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후속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법제화된 지 4년째로 접어들었건만 전국적으로…
2015-05-18 09:27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아쉽게도 4월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는 선진정치의 제도 형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초기부터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었다. 모든 공무원을 마치 세금도둑으로 몰아붙이며 국민여론을 호도했고 대통령까지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내년부터 ‘하루 100억 원씩 세금폭탄’이라고 압박해 공무원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들을 마치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상처가 깊다. 특히 교원의 보수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고 체계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15년째 교직수당 동결과 12년째 담임·보직교사수당의 동결, 그리고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 보수체계의 형평성도 미흡했다. 교원의 초기 봉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7급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년이 지나면 8∼9급의 중간수준이었다. 그 원인이 교원의 직급(교사, 교감, 교장)이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건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교육기본법…
2015-05-11 15:2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1일 16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