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다 해도 2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3조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 수준 도달한 지방채 돌려막기 최근 계속적으로 교육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우는 정책을 계속 썼기 때문이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다보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듯이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다보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재원이 부족해지자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학교신설을 함으로써 지방채카드에 BTL카드까지 돌려막기에 동원하였다. 돌려막기 규모가 금년 말에 이르면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머지않아 늘어나는 재원규모보다 부채 상환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산당국이 교육재정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
2015-06-15 15:32미래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주기가 매우 짧다. 그 때문에 직업 정보를 잡아내 학생으로 하여금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절실하지만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시간표상에만 편제되어 있는 과목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해 진로교육이 진행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편차가 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로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해졌다.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둔다’고 규정됐다. 그 만큼 진로교사의 선발 배치 기준부터 잘 세워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시·군·구가 위계 관계를 갖고 움직여야 하며, 국가나 시·도 차원의 진로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시·군 단위 및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많은 도
2015-06-09 13:511년 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하는 이변이 연출됐고,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됐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실시한 직선제교육감 2기 1년 평가 교원인식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 실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직선제 실시가 교육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교육 자체를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마저 외면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폭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9시등교제의 성급한 시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강화,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진보교육감들은 매번 학교를 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진보교육감 자신들의 치적을 더 중요시하고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급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시적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 했을 수 있지만 교육본질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근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공약 개발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처럼 사회에 해악을 미치더라도 관심만 끌면 된다는 식의 공약을 남
2015-06-09 13:502014년 6월 전국의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53.5%가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9.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랑 상관없다” “지루하다” 인식 같은 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2.4% 낮고, 부정적인 의견도 2.0% 낮았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청소년과 성인이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만 보면 항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성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무성하게 나오는 통일 논의와 담론의 ‘대박’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6.7%로 나타났지만, 통일교육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청소년은 30.0%에 불과했고, 6.1%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이유로 청소년의 42.7%가…
2015-06-09 13:49최근 교육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열렸다. 교육평등을 핵심으로 한 이번 포럼은 교육의 질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각국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배우고 가진 자가 횡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을 ‘교육 덕’이라고 말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역시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홍보했다. 그런데 그동안 언급해 온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말고는 선뜻 마음에 다가오는 알맹이가 없는 듯하다. 즉 ‘무엇을 지향하여 나아가자’라는 방향성이다. 부연하면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지향이 없는 느낌이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문맹퇴치와 교육의 보편성이 시급하겠고, 선진국에서는 첨단교육과 같은 교육의 질을 고민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명파괴와 살인, 정보와 자본 독점 등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와 개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만행이 첨단교육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넌센스다. 오히려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과분할 만큼의 교육을 받은 이들의 노골적인 횡포가 문제다.
2015-06-09 13:465·31 교육개혁 20주년을 맞아 그 공과를 짚고 이후의 방향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개혁의 제안은 수차례 있었지만 그 방안이 학교교육에 정착돼 오래도록 좋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장기적 지원이 있었던 적은 전무하다. 대통령 선거나 교육감 선거 전후에 반짝 제시됐던 교육개혁의 방안들이 요란하게 대중의 눈길을 끌고 학교현장에 갑작스럽고 시끌벅적한 소동을 일으키고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식의 현상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최소한 3년 내지 5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에 영합하는 혹은 특정 인물에 의해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나버리는 개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교육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핵심기능인 교수학습 활동 개선과 연결돼야 하며, 개혁 실행자인 현장 교사의 의견이 교육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수렴돼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학교개혁을 위해서는 변화의 노력에 교사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교사들의 의미, 사명, 과거의 기억들을 고려한 학교개혁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교
2015-06-01 13:35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가 학생 수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 교원 증원 억제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시름에 잠겼다. 학생 수 기준에 의해 재정과 교원배정이 이뤄진다면 지방은 재정불균등의 차별, 교원배정 차별 등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 기준을 기존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일부 지역의 경우 1~3% 예산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시설사업비 등 경직성 비율이 85%를 넘나드는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30%나 감축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2015년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도 학생 수 반영 비율을 높인 채 이뤄져 전국 교육계는 충격 속에 빠졌다. 전북, 강원, 전남 등과 같은 농어촌 학교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원 수까지 줄어 이중의 악재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300명 정도의 교사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은 교사가 부족해 순회나 기간제 교사 등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2015-06-01 13:34“선생님, 드디어 번데기가 됐어요!”교실 창턱 밑 케일화분 애벌레를 며칠 간 관찰하던 다영이의 말에 누구 할 것 없이 동시에 창가로 몰려들었다. ‘번데기 변신’ 구경에 들썩인 교실 3학년에 배추흰나비 키우기 단원이 나온다. 배추흰나비인데 배추대신 케일 잎을 먹고도 성충이 되는지 반 전체가 흥미롭게 지켜봤다. 애벌레는 햇볕에 약하다 해서 교실 창턱 밑 그늘 진 곳에 화분을 뒀다. 엷은 투명 플라스틱 방어벽이 케일 키만큼 울타리가 높았다. 알에서 짧은 초록색 실처럼 가는 애벌레로 깨어났을 때도 난리였다. 가는 실이 점점 변해서 오동통하게 잘 자랐다.꿈틀 거리 던 여러 마리 중 한 마리가 밤사이에 번데기가 됐으니 밀고 밀쳐서 사고라도 날 판, 동시다발로 발생한 호기심천국은 아수라장 같은 지옥의 무질서를 방불케 했다. “차례대로 줄서!”우렁찬 목소리로 줄 세워 놓고 선생님이란 이유로 가장 먼저 번데기 위치를 확인하는 권력남용(?)을 누렸다. ‘초록’ 번데기가 ‘초록’ 잎에 예쁘게 붙어 있었다. 꼬물꼬물 기어 다니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것을 나조차 처음 보니 무척 신기했는데 아이들이야 오죽할까. 한 명씩 번데기 구경을 했다. 뒤에 몇 사람이 남지 않자 아이들 서넛이
2015-06-01 13:31올해는 김교신(1901∼1945) 선생의 서거 70주년 되는 해다. 그래서 양정의숙에서는 창학 110주년을 맞아 양정의 스승인 김교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사학 교육, 김교신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고 필자도 논평자로 참여했다. 겨레의 스승인 김교신 선생의 교육적 삶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이 예비, 현직교사들에게 교훈이 될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영적 교감 힘쓴 구도자의 삶 김교신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양정고보(현재의 양정중·고)에서 13년간 손기정, 윤석중, 류달영 등과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는 정통 사범학교 교육을 받은 전문 교사였지만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 인격적 감화와 애틋한 사랑으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 ‘훌륭한 평교사’였다. 그를 민족의 교사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성서연구회’의 멤버인 함석헌, 송두용 등과 함께 1927년부터 ‘성서조선’을 발간해 일제의 살벌한 검열과 통제를 받으면서도 1942년 폐간될 때까지 이 잡지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사회비평 활동에 나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자기 확립의 자신감과 역사에 대한 책임 및 희망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성서조선’을 통해 조선
2015-06-01 13:30올해 스승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컸다. 한국 교육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승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오늘의 저를 있게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룬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스승의 날이 1982년 정부기념일로 부활된 후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이유다. 대통령이 스승을 만나러 청와대 밖으로 나온 이번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교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리라고 본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함은 물론 현장 교원들과 대화도 갖고 교원 존경 풍토와 교육 예산 지원 등 교육에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과 무너진 교원들의 사기는 하루아침에 다시 살아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이에 호응한다면 금세 일어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교원 스스로의 뼈를
2015-05-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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